전면개정판 2021.03.30

초판 2012. 2. 20.

한국입법과정론 초판이 2012년에 발간된 이후 9년이 지나는 동안 국회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고, 국회선진화법에서 도입된 여러 제도가 실제로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 입법과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지난 9년간은 이러한 제도의 변화 외에도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는 법률의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입법과정의 양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국회사무처를 떠난 지 오래된 필자로서는 지난 9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보다 현장감 있게 이러한 입법과정의 변화를 전면개정판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저자가 필요하였다. 이에 필자와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국회 내 여러 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서 입법실무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의사국(議事局)에서 의사과장과 의안과장으로 근무하여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이정은 국장에게 공저를 제의하게 되었다. 마침 이 국장은 국회 의정연수원 등에서 틈틈이 국회법과 입법과정에 대한 강의를 해 오고 있어서 강의교재와 각종 자료도 집필에 활용할 수 있었다.
초판과 달라진 내용은 대부분 이 국장이 초안을 작성하고 필자가 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집필하였고, 집필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시행 등 초판 발간 이후 발생한 입법과정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새로운 제도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전면개정판에서도 초판과 마찬가지로 입법과정을 분석하는 기본 틀로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였다. 입법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민주성’의 요구와 입법과정이 필요한 입법을 적시에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많지만, 최대한 함께 추구되어야 할 명제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서구에서 학자들이 걱정하던 ‘법의 홍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국회는 너무 많은 양의 입법을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법’보다는 ‘좋은 법’을 적시에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이 이러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국민대표로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은 물론 입법 실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과 학계에서 입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학자들 및 입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에게 입법과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원래 1998년에 필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동료 4명과 ‘입법과정론’이라는 책을 집필한 것이 토대가 되었다. 그 당시 함께 책을 집필했던 동료들(박수철 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임송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국방위 전문위원)의 노력의 결과가 지금도 이 책의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옛 동료들에게 이 책의 출간을 알리며, 행운을 빌어 마지않는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서 필자와 박영사의 입장을 조율하며 출간을 독려해 주신 박영사의 김한유 대리님과 교정 작업을 잘 마무리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1년 3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저자 대표 임종훈

●  임종훈(林鍾煇)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영국 런던대학(L.S.E.) 법학석사(LL.M.)
미국 위스콘신대 법과대학원 법학석사(LL.M.)
미국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법학박사(S.J.D.)
제2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아주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1995-1998)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청와대 민원비서관
한국입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학)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  이정은(李定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공공관리학 석사
제15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의사과장, 의안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사법정책연구원 파견연구위원
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PART 1  입법과정 개관
제1장_입법과정의 의의  3
제2장_입법과정의 구조  19
제3장_의회와 입법과정  63

PART 2  한국의 입법과정
제1장_한국의 입법과정 개관  89
제2장_법률안의 준비: 입안 및 제안  141
제3장_법률안의 심의  179
제4장_법률안의 이송 및 공포  363
제5장_입법의 한계 및 통제  381
제6장_행정입법의 입법과정 및 통제  397

PART 3  외국의 입법과정
제1장_대통령제 국가의 입법과정  417
제2장_의원내각제 국가의 입법과정  453

부록  495
참고문헌  577
색인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