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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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행정법(제3판)
개정판
토지보상행정법(제3판)
저자
박균성, 도승하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3.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58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173-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7,000원

중판 2022.05.10

제3판 2022.03.25

전면개정판 2021.04.23

초판 2014. 9. 15.


이번 개정에서는 2021년 4월 18일 간행된 제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 개정을 모두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압축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내용이 많았다.
첫째, 감정평가의 기준제정과 관련하여 실무기준제정기관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였다.
둘째,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대한 공고규정을 신설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신고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체계를 간소화하였다.
넷째,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공용수용 파트에서는 정신적 손해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추가하여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범위 논의를 보완하였으며,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산정기간에 대한 최근 판례를 추가하여 가산금 산정기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환매권 행사 기간에 대한 개정 규정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게 발전된 이론과 판례 및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 그리고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2월 28일
공 저 자

박 균 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1판) (2022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0판) (2022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4판) (2022 박영사)
행정법강의(제19판) (2022 박영사)
행정법입문(제8판) (2021 박영사) 외 다수


도 승 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현,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투자상담사

[주요저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해설(2021 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2021 박문각)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5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 상 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취득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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