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21.08.20

중판 2016. 9. 15
중판 2015. 1. 30
중판 2013. 10. 30.
초판 2011. 9. 3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이후,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은행시스템의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2010년 6월 개최된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GHOS)에서 합의되고,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이른바「 바젤 Ⅲ 규제개혁안」으로 일단 결실을 맺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GHOS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는데, 실질적인 개혁조치에 찬성하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와 반대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 간에 벌어진 치열하면서도 정제된 토론과 합의과정을 직접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2010년「 바젤 Ⅲ 규제개혁안」은 당초 의도한 대로 은행자본의 질과 양을 늘리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또, 은행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부과하고 완충자본을 적립함으로써 은행권 부실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안이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각국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규제자본의 편차가 크고 또 은행마다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면서 「바젤 Ⅲ 규제개혁안」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다시 광범위한 규제개편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 후 4년이 걸린 개편 작업은 2017년 말에 마무리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젤 Ⅲ 개혁최종안(Basel Ⅲ: Finalising post-crisis reforms)」이다.
이 최종안에는 위험가중자산의 측정이 좀 더 위험에 민감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신용위험 표준법(SA)과, 위법행위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운영위험 손실을 요구자본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한 신표준법(SMA), 그리고 내부모형법 사용에 따른 혜택을 줄이기 위한 산출하한을 담고 있는 등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다. 또,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G-SIB)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 비율을 부과하기도 한다.
은행업계에서는 2017년 말에 마무리된「 바젤 Ⅲ 개혁 최종안」을「 바젤 Ⅳ 규제개혁안」이라고 부르며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약 은행들이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바젤 Ⅳ 규제개혁」은 조만간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3.9%p 하락시키며 수익성(ROE)도 0.6% 하락시킬 것으로 추산하였다. 컨설팅社인 McKinsey는 내부모형법 사용은행에 대한 산출하한의 도입과 운영리스크 산출시 통일된 新표준법(SMA)의 실시가 은행의 자본비율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바젤 Ⅲ 개혁 최종안」에 대응하여 은행들은 자본금을 더 많이 쌓기 시작해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비전통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과도기적으로는 위험가중자산이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하며,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여 높은 자본비용을 감안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로 자본이 배분되도록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 강화된 보고 및 공시라는 규제적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바젤 Ⅲ 개혁 최종안」은 원래 2022년 초부터 시행되기로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2분기부터 일부 조치는 조기 시행에 들어갔다. 실제 당국의 의도대로 일부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다소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과 IB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은행들은 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운영리스크 요구자본 산출시 통일된 新표준법(SMA)이 실시되면 과거의 손실이력이 많은 은행들은 자본비율 하락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은행의 리스크 특성과 자산구성 및 비즈니스 모형에 따라 그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국내은행들은 향후 초래될 자본비용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규제준수과 위험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과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당초 2010년「 바젤 Ⅲ 규제개혁안」을 중심으로 직접 참여한 바젤위원회에서의 논의와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초판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초판을 펴낸 이후 곧바로 새로운 규제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4년간의 논의를 거쳐 2017년말에 「바젤 Ⅲ 개혁 최종안(Basel Ⅲ: Finalising post-crisis reforms)」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새롭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이전의 초판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을 이번 개정판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하여,「 바젤 Ⅲ개혁 최종안」의 주요내용(제16장)과 함께 그 영향과 대응전략(제17장)을 논의하는 데 큰 비중을 두었다. 두 차례에 걸친 바젤Ⅲ 규제개혁이 가져다 줄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원하는 독자들은 제11장(국내외 금융권에 미칠 영향), 제12장(금융회사의 대응전략)과 비교해서 보시길 권유 드린다.
모쪼록 이 책이 금융규제 및 리스크관리와 관련이 있는 금융회사 직원 및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조언과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 금융감독원 및 김앤장법률사무소 관계자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책의 편집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박영사 출판팀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격려로 책을 다시 내도록 지원해 준 아내와 아들에게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2021년 서울에서
이 장 영

이장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美 뉴욕대학교(NYU) 경제학과 대학원(박사)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은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국제/기획)
감사원장 특보(경제/금융)
재정경제부장관 자문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MF 이코노미스트 (통화환율국)
美 뉴욕주립대학교(SUNY) 경제학과 교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고위급회의 한국대표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단 위원
한국, 중국, 일본 금융감독협의회 한국대표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Part 01 기업과 경영의 이해
제 1 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교훈 1.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_ 3
제 2 장 Basel Ⅱ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2.1 Basel Ⅱ의 한계 _ 25

Part 02 미시건전성 규제
제 3 장 Basel Ⅲ의 주요 내용
제 4 장 자본규제 강화
제 5 장 레버리지 비율
제 6 장 유동성리스크

Part 03 거시건전성 규제
제 7 장 자본 버퍼
제 8 장 예상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제 9 장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Part 04 금융개혁의 영향 및 대응
제 10 장 바젤위원회 계량영향평가 결과
제 11 장 국내외 금융권에 미칠 영향
제 12 장 금융회사의 대응전략 ·

Part 05 금융감독 방향 및 시사점
제 13 장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금융기구의 대응
제 14 장 주요 국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제 15 장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Part 06 2017년 바젤 III 최종개정안
제 16 장 2017년 최종 개정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
제 17 장 바젤 III 최종 개정안이 미칠 영향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