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2023.09.15

제4판 2021.04.15

중판 2020. 2. 25

제3판 2017. 8. 15
제2판 2015.6.20
초판4쇄 2015. 2.10
초판3쇄 2014. 3. 10.
초판 2011. 8. 10.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 가 처음 발간된 것이 2011년 8월이다. 여기서는 우선 권리, 그 중에서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리의 특징적인 성질 및 그 특수한 발생원인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일단 발생한 소유권, 나아가 채권이 어떻게 양도 기타 이전되는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이 객관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각 제도를 개관한다.

지난 제4판을 펴낸 것이 2021년 4월이니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이 지났다. 권영준은 그 사이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이 개정작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판이 민법 공부의 밑바탕을 이루고 학생들 나아가 법률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양 창 수․권 영 준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민사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역서

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 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 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입문(1991, 제9판 2023)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민법Ⅰ 계약법(제3판, 2020)(共著)

민법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5판, 2023)(共著)

노모스의 뜨락(2019)

民法注解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 (分擔執筆)

註釋 債權各則(Ⅲ)(1986)(分擔執筆)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총칙․물권․채권(2023)

라렌츠, 正當한 法의 原理(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2021년판(2021)

독일민법학논문선(2005)(編譯)

로슨, 大陸法入門(1994)(共譯)

존 로버트슨, 계몽―빛의 사상 입문(2023)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법관

주요 저서

著作權侵害判斷論(2007)

著作權法注解(2008)(分擔執筆)

Litigation in Korea(2010)(分擔執筆)

Law and Legal Institutions of Asia(2011)(分擔

執筆)

Introduction to Korean Law(2012)(分擔執筆)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2017)

민법판례연구Ⅰ(2019)

헌법과 사법(2019)(分擔執筆)

민법개정안연구(2019)(分擔執筆)

민법과 도산법(2019)(分擔執筆)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연구(2018)

Formation and Third Party Beneficiaries(分擔 執筆)(2018)

주석민법 총칙(1)(2019)(分擔執筆)

민법학의 기본원리(2020)

Contents of Contract and Unfair Terms(分擔
執筆)(2020)

Secured Transactions Law in Asia(分擔執筆)

(2021)

제1편  권리 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3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 29

제2편  권리 변동

제1장  물권변동 51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69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103

제4장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 130

제5장  동산물권변동 2―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 144

제6장  채권변동 1―채권양도 160

제7장  채권변동 2―채무인수와 계약인수 208

제3편  점유권과 소유권

제1장  점 유 권 232

제2장  취득시효 256

제3장  부합 및 종물 302

제4장  공    유 317

제5장  구분소유 351

제6장  명의신탁 393

제7장  상린관계 422

제4편  권리 구제 1―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제1장  물권적 청구권 443

제2장  소유물반환관계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 489

제3장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적 이해 511

제4장  부당이득의 반환 554

제5장  부당이득 반환의 제한 574

제6장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부당이득 608

제5편  권리 구제 2―불법행위

제1장  불법행위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629

제2장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677

제3장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712

제4장  인격권의 보호 749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의료과오책임 788

제6장  제조물책임, 환경침해책임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