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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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제4판)
개정판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제4판)
저자
양창수, 권영준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4.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4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08-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제4판 2021.04.15

중판 2020. 2. 25

제3판 2017. 8. 15
제2판 2015.6.20
초판4쇄 2015. 2.10
초판3쇄 2014. 3. 10.
초판 2011. 8. 10.


<민법 Ⅱ>는 부제를 「권리의 변동과 구제」라고 붙였다. 우선 이는 권리, 그 중에서 대표적인 소유권과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리의 특징적 성질, 그리고 그 각종의 양태를 살펴본다. 나아가 일단 발생한 이들 권리가 어떻게 양도 기타 이전되는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의하여 그것이 객관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권리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각 제도를 개관한다.

제3판을 펴낸 것이 2017년 8월이니 그로부터 3년 반 이상이 지났다.
이번 제4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3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에서 민법 공부에 의미가 큰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1년 2월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제3판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판이 민법 공부의 밑바탕을 이루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10일

양창수⋅권영준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민사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역서
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 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 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입문(제8판, 2020)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민법Ⅰ 계약법(제3판, 2020)(共著)
민법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4판, 2021)(共著)
노모스의 뜨락(2019)
民法注解 제1권,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 (分擔執筆)
註釋 債權各則(Ⅲ)(1986)(分擔執筆)
라렌츠, 正當한 法의 原理(1986)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2021년판(2021)
독일민법학논문선(2005)(編譯)
로슨, 大陸法入門(1994)(共譯)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著作權侵害判斷論(2007)
著作權法注解(2008)(分擔執筆)
Litigation in Korea(2010)(分擔執筆)
Law and Legal Institutions of Asia(2011)(分擔
執筆)
Introduction to Korean Law(2012)(分擔執筆)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2017)
민법판례연구Ⅰ(2019)
헌법과 사법(2019)(分擔執筆)
민법개정안연구(2019)(分擔執筆)
민법과 도산법(2019)(分擔執筆)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연구(2018)
Formation and Third Party Beneficiaries(分擔 執筆)(2018)
주석민법 총칙(1)(2019)(分擔執筆)
민법학의 기본원리(2020)
Contents of Contract and Unfair Terms(分擔執筆)(2020)
Secured Transactions Law in Asia(分擔執筆)
(2021)

제1편  권리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3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 24


제2편  권리변동

제1장  물권변동 53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71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105
제4장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 132
제5장  동산물권변동 2―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 146
제6장  채권변동 1―채권양도 162
제7장  채권변동 2―채무인수와 계약인수 210


제3편  점유권과 소유권

제1장  점 유 권 234
제2장  취득시효 258
제3장  부합 및 종물 303
제4장  공    유 318
제5장  구분소유 351
제6장  명의신탁 385
제7장  상린관계 414


제4편  권리구제 1―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제1장  물권적 청구권 435
제2장  소유물반환관계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 481
제3장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적 이해 503
제4장  부당이득의 반환 546
제5장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566
제6장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부당이득 600


제5편  권리구제 2―불법행위

제1장  불법행위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621
제2장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668
제3장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707
제4장  인격권의 보호 744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의료과오책임 782
제6장  제조물책임, 환경침해책임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