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2022.06.20
제6판 2021.01.05
제5판 2019.01.25
제4판 2017. 7. 15
제3판 2015. 4. 30
제2판 2013. 2 .10.
초판 2011. 6. 10.
지난 해 1월 민사집행법 제6판을 낸지 1년 5개월 만에 제7판을 내게 되었다. 1년 여 기간이지만 그동안 민사집행법 관련의 법률과 시행령, 규칙 등의 변경사항이 여느 때보다 많았고, 판례도 상대적으로 부쩍 늘어났다. 개정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뒤에도 새로운 판결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지만 이번 개정판에 담아내려는 욕심에서 개정 작업은 더욱 힘들었다.
그 사이 민사집행법의 개정(2022. 1. 4. 개정·시행, 제84조 제1항)이 한 차례 있었으나 한글화 작업에 따른 용어의 변경(감안→고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개정, 특히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이 잇달았고 이 모든 개정 법률들이 2022. 1.부터 시행되었다. 자칫 방심하면 놓치기 쉬운 관련 법률들의 개정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2021. 5. 11. 개정·시행)되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의 변경이 있었다. 민사집행규칙 개정 가운데, 추심명령이 있은 뒤 집행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제3채무자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2020. 12. 28. 개정·시행, 제161조의2 신설)은 제3채무자의 권리 보호의 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2022. 1. 28. 개정, 2022. 3. 1. 시행, 제4조 제2호)으로 본안사건에서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에서의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범위 및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지방법원 합의부 항고심 관할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2022. 1. 28. 개정, 2022. 3. 1. 시행, 제4조 제2호)으로 본안사건에서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에서의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범위 및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지방법원 합의부 항고심 관할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예규들의 변경도 있었다. 특히 재판예규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787호)이 개정(2021. 11. 26. 개정·시행)되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등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있어서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현금공탁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맞게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실무상으론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여진다. 한편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재판예규 제1773호, 2021. 3. 22. 제정, 2021. 4. 1. 시행)되어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시 집행현장에서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아동, 노약자, 임산부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집행관의 집행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신선한 충격을 준다. 앞으로 이러한 재판예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1년 여 동안의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면 판례가 민사집행절차상 제도의 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前向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① 동산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참가를 할 수 있다는 판결(대판 2022. 3. 31. 2017다263901)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입법 불비의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민사집행규칙(2014. 7. 5. 개정·시행) 제132조의2(집행관이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동산담보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담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자에게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는 등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과의 충돌을 피해가면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다만 앞으로 위 규정이 위 판결로 인하여 별다른 제도적 효용을 갖지 못하여 사문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입법 정비의 방향에 관해서도 세심한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져본다), ② 강제집행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을 배당요구서에 붙여 제출해야 하는데 배당요구의 종기를 넘겨 이들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배당표 확정시까지 보완한 것으로 보고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대판 2022. 4. 28. 2020다299955)은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과의 저촉 문제를 집행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해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의 형량이라는 해석 논리로 극복하고 있으며, ③ 효력정지가처분, 특히 계약의 해제·해지의 효력정지가처분과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할 것을 촉구하며(대결 2022. 2. 28. 2021마6668), ③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경우 효력정지결정을 받아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대판 2022. 3. 17. 2019다226975).
최근 들어 민사집행법에 관한 판례의 설시에서 보다 설득력을 가지게끔 매우 치밀하게 견해의 대립 내용을 판시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판(전) 2021. 7. 22. 2020다248124]에서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반대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열띤 논쟁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으로 비춰졌다.
한편 종래 개별 사안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의 제한적 판시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그동안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잘못된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을 해소해가려는 판결 등도 예전보다 많아졌다. 부작위채무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집행을 위하여 조건성취를 증명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통상집행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래 특히 부대체적 작위채무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판결들(대판 2021. 6. 24. 2016다268695, 2022. 2. 11. 2020다229987)은 주목에 값간다.
나아가 판례는 하급심 판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운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중요한 쟁점 등에 대해서도 거듭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① 외국법원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triple punitive damages) 판결에 관한 승인·집행,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 ③ 집행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일부인용판결, ④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배당수령권의 존부, ⑤ 특히 채권집행에서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에서의 배당가입차단효 여부, 제 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 다른 채권자의 이중압류신청과 배당요구 취급 여부, 채권자경합시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할 법원,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할 법원, 추심소송에서의 추심권 일부포기의 법적 성질 및 재판상 화해(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⑥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의 이익 유무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판례이론을 축적해가고 있음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특히 지난 1여 년 동안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판례 가운데 집행관의 집행처분의 적법성 및 적정성과 관련하여 여러 건에 걸쳐 매우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점[①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인도집행할 책무(대결 2022. 4. 14. 2021그796), ② 집행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집행대상의 확정(대결 2021. 1. 12. 2020그752), ③ 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방법(대결 2022. 4. 5. 2018그758) 등]은 집행관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지침 제시의 역할과 더불어 국민의 법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집행행위에 관하여 법원이 매우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취지와도 부합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령상 한글화 작업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표현을 점검하였다. 지엽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저자로서는 정체성(identity)에 관계되는 일이어서 개정 작업에 물리적으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바꾸는 데 불과하지만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는 입법 태도에 대하여 저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민사집행법은 다른 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체계적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법 분야이다. 법률을 배워가는 사람이나, 법률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나, 법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모두 민사집행법에 관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제도 및 그 운용의 변화와 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고 탐구(explore)하지 않는 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저자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거듭 자신을 다잡아 나가게 한다.
저자로서는 저술한 책을 적절한 시기에 개정할 수 있는 것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자의 의지와 의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개정의 기회를 연중행사처럼 제공해 준 ㈜박영사에게 무한히 감사드린다. 얼마 전 ‘법률신문’의 법의 날 특집(2022. 4. 25.자)에서 ‘출판을 통한 법률문화 창달’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될 정도로 법조계와 학계의 신망을 두루 받고 계시는 안종만 회장님의 훌륭한 법서에 대한 철학과 애정에 늘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다. 오랫동안 한결같이 격려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준 대표님, 저자의 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3교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사이에 새로 선고·결정되는 판례를 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거듭 손을 대는 저자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완벽한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하루 귀가 후 생활의 대부분을 서재에서 보내야 하는 저자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해준 가족 모두에게 감동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 늘 저자의 책을 가까이 두고 아끼는 많은 분들에게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것으로 고마운 마음을 대신해 본다.
2022. 5.
저 자 씀
저 자 씀
김홍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
법률신문 논설위원․편집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
법무부 민법․민사집행법개정 자문교수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
법률신문 논설위원․편집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
법무부 민법․민사집행법개정 자문교수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
제1관 민사집행의 의의 2
Ⅰ. 민사집행의 분류 2
1.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2
2.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2
Ⅱ. 민사집행법의 체계 3
Ⅲ. 민사집행의 성질 3
1. 소송사건인지 여부 3
2. 준용규정 3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
Ⅰ. 강제집행 4
1. 의 의 4
2. 판결절차와의 구별 6
3. 강제집행의 종류 6
(1) 법전상의 분류 6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7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여부에 의한 분류 7
(4)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7 (5)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7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7
1. 의 의 7
2.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별 8
Ⅲ. 형식적 경매 8
1. 의 의 8
2. 전형적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구별 8
Ⅳ. 보전처분 9
1. 의 의 9
2. 종 류 9
제2절 민사집행법과 그 이상 10
Ⅰ. 민사집행법 10
1. 법원(法源) 10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0
Ⅱ.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칙 11
1. 의 의 11
2. 신의칙의 적용모습 12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12 (2) 집행상 권능의 남용 12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2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 13
Ⅰ. 도산절차 13
1. 의 의 13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3
(1) 회생절차의 경우 13 (2) 파산절차의 경우 14
(3) 도산절차와 집행장애사유 14
Ⅱ. 체납처분절차 15
1. 의 의 15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5
3. 강제집행절차상 조세채권의 행사 16
(1) 교부청구 16 (2) 참가압류 17
제4절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19
1. 처분권주의 19
2. 직권주의 20
3. 형식주의 21
4. 신속주의 21
5. 서면주의 22
6. 고가매각의 원칙 22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
제1관 민사집행의 의의 2
Ⅰ. 민사집행의 분류 2
1.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2
2.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2
Ⅱ. 민사집행법의 체계 3
Ⅲ. 민사집행의 성질 3
1. 소송사건인지 여부 3
2. 준용규정 3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
Ⅰ. 강제집행 4
1. 의 의 4
2. 판결절차와의 구별 6
3. 강제집행의 종류 6
(1) 법전상의 분류 6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7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여부에 의한 분류 7
(4)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7 (5)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7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7
1. 의 의 7
2.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별 8
Ⅲ. 형식적 경매 8
1. 의 의 8
2. 전형적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구별 8
Ⅳ. 보전처분 9
1. 의 의 9
2. 종 류 9
제2절 민사집행법과 그 이상 10
Ⅰ. 민사집행법 10
1. 법원(法源) 10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0
Ⅱ.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칙 11
1. 의 의 11
2. 신의칙의 적용모습 12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12 (2) 집행상 권능의 남용 12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2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 13
Ⅰ. 도산절차 13
1. 의 의 13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3
(1) 회생절차의 경우 13 (2) 파산절차의 경우 14
(3) 도산절차와 집행장애사유 14
Ⅱ. 체납처분절차 15
1. 의 의 15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5
3. 강제집행절차상 조세채권의 행사 16
(1) 교부청구 16 (2) 참가압류 17
제4절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19
1. 처분권주의 19
2. 직권주의 20
3. 형식주의 21
4. 신속주의 21
5. 서면주의 22
6. 고가매각의 원칙 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23
Ⅰ. 집 행 관 23
1. 의 의 23
2. 집행관의 직분관할 24
3. 집행관의 권한 등 24
Ⅱ. 집행법원 25
1. 의 의 25
2.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25
(1) 사법보좌관 담당의 업무 25 (2)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의 업무 26
(3) 집행법상의 지방법원과 시․군법원의 사물관할의 조정 26
3. 집행법원의 재판 26
Ⅲ. 제1심법원 27
1. 의 의 27
2. 직분관할 27
제2절 집행당사자 27
Ⅰ. 의 의 27
Ⅱ. 당사자의 확정 28
1. 당사자확정의 기준 28
2. 실질적 당사자개념의 허용 여부 29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9
1. 당사자능력 29
2. 소송능력 30
Ⅳ.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31
1. 집행당사자의 적격 31
(1) 집행당사자적격자 31 (2)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 31
2. 집행당사자의 변동 32
(1) 강제집행절차의 경우 32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우 33
(3) 보전처분절차의 경우 34
Ⅴ. 대 리 34
1.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적용 여부 34
2.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대리권한의 범위 35
제1절 집행기관 23
Ⅰ. 집 행 관 23
1. 의 의 23
2. 집행관의 직분관할 24
3. 집행관의 권한 등 24
Ⅱ. 집행법원 25
1. 의 의 25
2.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25
(1) 사법보좌관 담당의 업무 25 (2)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의 업무 26
(3) 집행법상의 지방법원과 시․군법원의 사물관할의 조정 26
3. 집행법원의 재판 26
Ⅲ. 제1심법원 27
1. 의 의 27
2. 직분관할 27
제2절 집행당사자 27
Ⅰ. 의 의 27
Ⅱ. 당사자의 확정 28
1. 당사자확정의 기준 28
2. 실질적 당사자개념의 허용 여부 29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9
1. 당사자능력 29
2. 소송능력 30
Ⅳ.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31
1. 집행당사자의 적격 31
(1) 집행당사자적격자 31 (2)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 31
2. 집행당사자의 변동 32
(1) 강제집행절차의 경우 32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우 33
(3) 보전처분절차의 경우 34
Ⅴ. 대 리 34
1.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적용 여부 34
2.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대리권한의 범위 35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Ⅰ. 책임재산 36
1. 의 의 36
2. 범 위 36
(1) 물적 범위 36 (2) 시적 범위 37
3. 책임재산 귀속의 조사 38
(1) 판단기준 38 (2) 책임재산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38
Ⅱ. 유한책임 39
1. 의 의 39
2. 한정승인의 경우 39
(1)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39
(2)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한 경우 40
3. 신탁재산의 경우 43
Ⅲ. 압류금지․제한재산 43
1. 법정압류금지재산 43
2. 도산절차의 재산 44
3. 압류범위의 제한 45
Ⅰ. 책임재산 36
1. 의 의 36
2. 범 위 36
(1) 물적 범위 36 (2) 시적 범위 37
3. 책임재산 귀속의 조사 38
(1) 판단기준 38 (2) 책임재산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38
Ⅱ. 유한책임 39
1. 의 의 39
2. 한정승인의 경우 39
(1)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39
(2)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한 경우 40
3. 신탁재산의 경우 43
Ⅲ. 압류금지․제한재산 43
1. 법정압류금지재산 43
2. 도산절차의 재산 44
3. 압류범위의 제한 45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집행권원 48
Ⅰ. 의 의 48
Ⅱ. 각종의 집행권원 49
1. 확정된 종국판결 49
(1) 확정판결 49 (2)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50 (3) 집행판결(결정) 52
2. 집행증서 57
(1) 의 의 57 (2) 요 건 57 (3) 효 력 59
(4) 집행증서의 무효 62
3. 판결 외의 결정․명령 65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65 (2) 확정된 지급명령 65
(3)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65 (4)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65
(5)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65 (6) 배상명령 65
(7) 가압류․가처분명령 66
4.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66
5. 검사의 집행명령 66
제2절 집 행 문 67
Ⅰ. 의 의 67
Ⅱ. 집행문부여의 예외 67
1. 간이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 68
2. 법문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의 경우 68
3. 집행절차 중에 행해지는 부수적 집행인 경우 68
4. 넓은 의미의 집행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69
Ⅲ. 집행문의 종류 69
1. 단순집행문 69
2. 조건성취집행문 69
(1) 의 의 69 (2)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69
3. 승계집행문 70
(1) 의 의 70 (2)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할 경우 72
Ⅳ. 집행문부여절차 76
1.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부여 76
2. 집행문부여의 명령 77
Ⅴ. 집행문부여 등과 그 구제 78
1.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78
(1) 의 의 78 (2) 재 판 78
2. 집행문부여의 소 79
(1) 의 의 79
(2)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80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82
(1) 의 의 82 (2) 이의사유 83 (3) 소의 이익 85 (4) 재 판 86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87
Ⅰ.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87
1. 집행권원 등의 송달 87
(1) 집행권원의 송달 87 (2) 집행문의 송달 여부 88
(3) 증명서등본 등의 송달 여부 88
(4) 집행권원․승계집행문 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88
2. 그 밖의 집행개시요건 90
(1) 일반적 경우 90
(2) 반대의무의 이행 등이 집행개시요건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 90
Ⅱ. 집행장애 92
1. 집행장애사유 92
2. 집행장애사유의 조사 92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93
Ⅰ. 강제집행의 정지 93
1. 의 의 93
2.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93
3. 법정사실의 발생 94
Ⅱ. 집행정지서류 95
1. 의 의 95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재판의 정본(1호) 95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2호) 95
(3)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증명서류(3호) 95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변제수령증서·변제유예증서, 4호) 95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집행권원 실효증명조서등본 등, 5호) 96
(6)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부집행합의나 강제집행신청취하합의 기재의 화해조서정본 등, 6호) 96
2. 제출시기 97
Ⅲ. 집행처분의 취소 등 98
제3절 집행비용, 담보의 제공, 보증, 공탁 99
Ⅰ. 집행비용 99
1. 의 의 99
2. 집행비용의 부담 100
Ⅱ. 담보의 제공 101
1. 의 의 101
2. 담보권자의 지위 102
3. 담보취소결정 103
Ⅲ. 보증 등 104
1. 보 증 104
2. 공 탁 104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집행권원 48
Ⅰ. 의 의 48
Ⅱ. 각종의 집행권원 49
1. 확정된 종국판결 49
(1) 확정판결 49 (2)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50 (3) 집행판결(결정) 52
2. 집행증서 57
(1) 의 의 57 (2) 요 건 57 (3) 효 력 59
(4) 집행증서의 무효 62
3. 판결 외의 결정․명령 65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65 (2) 확정된 지급명령 65
(3)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65 (4)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65
(5)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65 (6) 배상명령 65
(7) 가압류․가처분명령 66
4.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66
5. 검사의 집행명령 66
제2절 집 행 문 67
Ⅰ. 의 의 67
Ⅱ. 집행문부여의 예외 67
1. 간이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 68
2. 법문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의 경우 68
3. 집행절차 중에 행해지는 부수적 집행인 경우 68
4. 넓은 의미의 집행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69
Ⅲ. 집행문의 종류 69
1. 단순집행문 69
2. 조건성취집행문 69
(1) 의 의 69 (2)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69
3. 승계집행문 70
(1) 의 의 70 (2)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할 경우 72
Ⅳ. 집행문부여절차 76
1.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부여 76
2. 집행문부여의 명령 77
Ⅴ. 집행문부여 등과 그 구제 78
1.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78
(1) 의 의 78 (2) 재 판 78
2. 집행문부여의 소 79
(1) 의 의 79
(2)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80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82
(1) 의 의 82 (2) 이의사유 83 (3) 소의 이익 85 (4) 재 판 86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87
Ⅰ.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87
1. 집행권원 등의 송달 87
(1) 집행권원의 송달 87 (2) 집행문의 송달 여부 88
(3) 증명서등본 등의 송달 여부 88
(4) 집행권원․승계집행문 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88
2. 그 밖의 집행개시요건 90
(1) 일반적 경우 90
(2) 반대의무의 이행 등이 집행개시요건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 90
Ⅱ. 집행장애 92
1. 집행장애사유 92
2. 집행장애사유의 조사 92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93
Ⅰ. 강제집행의 정지 93
1. 의 의 93
2.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93
3. 법정사실의 발생 94
Ⅱ. 집행정지서류 95
1. 의 의 95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재판의 정본(1호) 95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2호) 95
(3)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증명서류(3호) 95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변제수령증서·변제유예증서, 4호) 95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집행권원 실효증명조서등본 등, 5호) 96
(6)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부집행합의나 강제집행신청취하합의 기재의 화해조서정본 등, 6호) 96
2. 제출시기 97
Ⅲ. 집행처분의 취소 등 98
제3절 집행비용, 담보의 제공, 보증, 공탁 99
Ⅰ. 집행비용 99
1. 의 의 99
2. 집행비용의 부담 100
Ⅱ. 담보의 제공 101
1. 의 의 101
2. 담보권자의 지위 102
3. 담보취소결정 103
Ⅲ. 보증 등 104
1. 보 증 104
2. 공 탁 104
제3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05
Ⅰ. 즉시항고 105
1. 의 의 105
2. 즉시항고이유 106
3. 재 판 106
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08
1. 의 의 108
2. 이의사유 109
3. 이의신청시기 110
4. 재 판 110
Ⅲ.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12
1. 의 의 112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112
(1) 이의신청기간 112 (2) 사건의 송부 112 (3) 송부받은 판사의 조치 113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15
Ⅰ. 청구이의의 소 115
1. 의의 및 성질 115
2. 청구이의사유 117
(1)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또는 위법집행 117
(2)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경우 117 (3) 이의사유의 존재시기 118
3. 신청 및 재판 120
(1) 관할법원 120 (2) 당사자적격 121
(3) 소의 이익 121 (4) 재 판 122
Ⅱ. 제3자이의의 소 124
1. 의의 및 성질 124
2. 이의원인 일반 125
(1) 법 48조 1항의 이의원인 125 (2) 신의칙에 기한 경우 126
3. 개별적 이의원인 126
(1) 소 유 권 126 (2) 점 유 권 129 (3) 제한물권 130
(4) 비전형담보 130 (5)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134
(6) 처분금지가처분 135
4. 신청 및 재판 136
(1) 관할법원 136 (2) 당사자적격 136
(3) 소의 이익 136 (4) 재 판 137
Ⅲ.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138
1. 채권자․채무자의 책임 138
(1) 강제집행의 경우 138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139
(3) 보전처분집행의 경우 139
2. 국가 등 배상책임 142
(1) 법관의 법령위반의 경우 142
(2) 사법보좌관 등 또는 집행관의 법령위반의 경우 142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05
Ⅰ. 즉시항고 105
1. 의 의 105
2. 즉시항고이유 106
3. 재 판 106
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08
1. 의 의 108
2. 이의사유 109
3. 이의신청시기 110
4. 재 판 110
Ⅲ.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12
1. 의 의 112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112
(1) 이의신청기간 112 (2) 사건의 송부 112 (3) 송부받은 판사의 조치 113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15
Ⅰ. 청구이의의 소 115
1. 의의 및 성질 115
2. 청구이의사유 117
(1)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또는 위법집행 117
(2)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경우 117 (3) 이의사유의 존재시기 118
3. 신청 및 재판 120
(1) 관할법원 120 (2) 당사자적격 121
(3) 소의 이익 121 (4) 재 판 122
Ⅱ. 제3자이의의 소 124
1. 의의 및 성질 124
2. 이의원인 일반 125
(1) 법 48조 1항의 이의원인 125 (2) 신의칙에 기한 경우 126
3. 개별적 이의원인 126
(1) 소 유 권 126 (2) 점 유 권 129 (3) 제한물권 130
(4) 비전형담보 130 (5)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134
(6) 처분금지가처분 135
4. 신청 및 재판 136
(1) 관할법원 136 (2) 당사자적격 136
(3) 소의 이익 136 (4) 재 판 137
Ⅲ.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138
1. 채권자․채무자의 책임 138
(1) 강제집행의 경우 138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139
(3) 보전처분집행의 경우 139
2. 국가 등 배상책임 142
(1) 법관의 법령위반의 경우 142
(2) 사법보좌관 등 또는 집행관의 법령위반의 경우 142
제4장 금전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144
Ⅰ. 재산명시절차 144
1. 의 의 144
2. 재산명시신청 및 재판 145
(1) 재산명시신청 145 (2) 재산명시명령 등 145
3. 재산명시기일 146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146 (2) 재산명시기일의 진행 146
(3)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 등의 경우 147
Ⅱ. 재산조회 148
1. 의 의 148
2. 재판 등 148
(1) 조회신청 148 (2) 조회절차 149
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49
1. 의 의 149
2. 재판 등 150
(1) 등재절차 150 (2) 말소절차 151
제2절 부동산강제집행 151
제1관 일 반 론 151
Ⅰ. 의 의 151
Ⅱ. 압 류 153
1. 압류의 효력 일반 153
(1) 의 의 153 (2) 유치권과의 관계 153
2.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159
3.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 159
(1) 상대적 무효와 절차상대효설 및 개별상대효설 159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의 구체적 차이점 160
Ⅲ.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161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61
(1) 저당권, 전세권 등 161 (2) 가처분, 순위보전의 가등기, 등기된 환매권 164
(3) 유 치 권 165 (4)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167
(5) 압류채권 외의 압류․가압류 168
2. 잉여주의 169
Ⅳ.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169
1. 입 법 례 169
(1) 평등주의 169 (2) 우선주의 170 (3) 군단(群團)우선주의 170
2. 민사집행법의 입장 170
제2관 강제경매 172
Ⅰ. 강제경매의 개시 172
1. 강제경매의 신청 172
(1) 의 의 172 (2) 관할법원 172
(3)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172
(4) 구분소유의 건물(구분건물) 176 (5) 압류금지부동산의 경우 178
2. 경매신청시 채권의 일부청구와 청구금액의 확장 여부 178
3. 경매개시결정 179
(1) 의 의 179 (2)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180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해관계인 182
(1) 의 의 182 (2) 이의신청권자로서의 이해관계인 182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185
(1) 이의신청과 잠정처분 185 (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86
6. 경매신청의 취하 186
7. 경매절차의 취소 186
Ⅱ.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채권자의 경합의 경우)의 집행절차 188
1. 이중경매개시결정(압류의 경합) 188
(1) 의 의 188 (2) 선행절차의 취하․취소 189
(3) 선행절차의 정지 189 (4) 이중경매신청의 기한 190
(5) 이중경매개시결정과 절차진행 191
2. 배당요구 191
(1) 의 의 191
(2)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법 88조 1항) 192
(3)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196
(4) 배당요구절차 198
Ⅲ. 매각준비절차 200
1. 배당요구의 종기의 결정 및 공고 등 200
(1) 의 의 200 (2) 배당요구의 종기의 고지 201
(3) 배당요구의 종기의 연기 201
2. 채권신고의 최고 202
(1) 의 의 202 (2)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법원의 조치 204
(3) 채권신고와 시효중단의 효력 유무 204
3. 매각될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205
(1) 가격감소행위 등과 법원의 조치 205 (2) 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206
4.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 207
5. 감정인의 평가 208
6.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08
7.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209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와 경매취소 211
(1) 의 의 211 (2) 남을 가망 여부의 판단기준 211
(3)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213
(4)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의 제공을 한 경우 213
(5)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214
Ⅳ.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및 통지 등 215
1.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215
(1) 매각기일 등의 지정 및 공고 215
(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216
2.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216
Ⅴ. 매각조건 217
1. 의 의 217
2. 특별매각조건 217
(1) 의 의 217 (2) 매각조건의 변경 217
Ⅵ. 일괄매각 219
1. 의 의 219
2. 일괄매각의 판단기준 219
(1) 여러 부동산 상호간의 견련성 219 (2) 집행법원의 재량성과 그 한계 220
3. 일괄매각 여부의 결정 220
(1) 결정절차 220 (2)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221
4. 일괄매각과 배당절차 221
(1) 원 칙 221 (2) 일괄매각 부동산상 채권자 등이 다른 경우 221
Ⅶ. 매각실시절차 222
1. 매각기일의 실시 222
(1) 매각방법 222 (2) 기일입찰 등의 절차 223
(3)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224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등 224
(1) 최고가매수신고인 224 (2) 차순위매수신고인 224
(3) 나머지 매수신고인 225
(4) 허가할 매수가격신고가 없는 경우와 집행관의 조치 225
3. 매각장소와 집행관의 질서유지 226
4. 매수신청 226
(1) 의 의 226 (2) 매수신청의 당사자 226
(3) 관할청의 증명․허가서류의 제출시기 229
(4) 매수신청의 보증 229 (5) 유찰된 경우 231
5. 공유물지분 등에 대한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32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32
(2)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35
Ⅷ. 매각결정절차 236
1. 의 의 236
2.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 236
(1) 의 의 236 (2) 이의신청과 재판 237
3. 이의신청사유 237
(1) 강제집행을 허가․속행할 수 없을 때(1호) 237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2호) 239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3호) 240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법 10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4호) 240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5호) 241
(6) 천재지변, 그 밖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이 밝혀진 때(6호) 242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7호) 243
4. 매각허가․불허가결정 244
(1) 결정절차 244 (2) 매각허가․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 245
(3)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249 (4) 매각대금의 감액결정 250
(5)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집행법원의 조치 250
Ⅸ. 대금지급 등 251
1. 대금지급절차 251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251 (2) 대금지급기한의 효과 252
(3) 대금지급방법 252 (4) 특별지급방법 252
2. 대금지급과 그 효과 255
(1) 대금지급과 소유권취득 255
(2)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등의 경우와 대금지급의 효과 257
(3) 매각부동산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와 대금지급의 효과 257
(4) 대금지급 후의 법원의 조치 258
3. 대금부지급과 그 효과 261
(1)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상실 261
(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등 261
4. 재 매 각 262
(1) 의 의 262 (2) 재매각절차의 취소 262
5. 인도명령 263
(1) 의 의 263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 263
(3) 인도명령과 집행문부여 264 (4) 인도명령신청 264
(5) 인도명령의 재판 등 266
6. 관리명령 268
Ⅹ. 배당절차 268
1. 매각대금의 배당 268
(1) 의 의 268 (2) 배당에 충당될 금액 269
2. 배당실시절차 269
(1)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269 (2)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270
(3) 배당표원안의 작성 및 비치 271 (4) 배당기일의 실시 271
(5)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 273
(6) 배당기일에서의 배당의 실시 274 (7) 배당금의 공탁 275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280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1호) 280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2호) 280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호) 281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4호) 282
4. 배당순위 283
(1) 의 의 283 (2) 1순위 283 (3) 2순위 289 (4) 3순위 290
(5) 4순위 291 (6) 5순위 295 (7) 6순위 295 (8) 7순위 295
(9) 8순위 296
5. 배당방법 296
(1) 물권들 사이 296 (2) 가압류채권들 사이 296
(3) 물권과 가압류채권 사이 296 (4) 국세 등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 298
6. 배당이의의 소 299
(1) 의의 및 성질 299 (2) 당사자적격 300 (3) 이의사유 302
(4) 재판절차 303 (5) 판결의 효력 308
7. 부당이득반환청구 309
(1) 의 의 309
(2)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310
(3)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결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313
제3관 강제관리 314
Ⅰ. 의 의 314
Ⅱ. 강제관리의 실시 316
1. 강제관리의 신청 및 결정 316
2. 배당절차 317
Ⅲ. 강제관리의 취소 317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318
Ⅰ. 의 의 318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18
1.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선박 318
2. 선박경매신청과 압류 319
3. 인도명령과 정박명령 320
4. 압류선박의 감수․보존과 선박운행허가 등 320
5. 배 당 321
Ⅲ.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322
1.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322
2.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322
3.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23
제4절 동산집행 323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23
Ⅰ. 의 의 323
Ⅱ. 압 류 324
1. 유체동산집행의 신청과 집행관의 권한 324
2. 압류의 방법 324
(1) 압류의 범위 324 (2) 압류의 시행 324
(3) 부부공유 등 유체동산의 압류 326
3. 압류물의 보관 327
4. 압류의 효력 327
5. 압류금지물건 328
6. 채권자의 경합 329
Ⅲ. 현금화절차 330
1. 배당요구 330
(1) 배당요구채권자 330 (2) 배당요구의 방법 332 (3) 배당요구의 종기 332
(4)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332
2. 매각 및 대금지급절차 333
(1) 최저매각가격제도의 존부와 적정가격의 매각 333
(2) 압류물 보존상 필요한 조치 333
(3) 매각방법 334 (4) 대금지급절차 335
3.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335
(1) 매각대금지급요구 335 (2) 우선매수권의 행사 335
Ⅳ. 배당절차 336
1. 매각대금 등으로 전부변제할 수 있는 경우 336
2. 매각대금 등으로 전부변제할 수 없는 경우 336
(1) 배당협의기일의 지정 336 (2) 배당협의기일의 실시 336
3. 배당 등 금액의 공탁 336
(1) 불확정채권 등에 대한 공탁 336
(2) 불출석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공탁 337
4. 채무자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의 매각의 경우 337
(1) 매수인의 선의취득과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337
(2) 선의취득한 매수인과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337
제2관 채권집행 338
제1목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38
Ⅰ. 압 류 338
1. 압류명령의 신청 338
(1) 신청의 방식 338 (2) 압류할 채권의 특정 339 (3) 압류적격채권 340
2. 압류명령 341
(1)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341 (2) 압류의 효력의 발생시기 341
(3)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와 기입등기 342
(4) 압류채권자의 진술최고의 신청 342
3. 압류의 효력 343
(1) 채무자에 대한 효력 343 (2)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345
(3) 채권자에 대한 효력 348 (4) 압류의 효력의 객관적 범위 349
4. 압류금지채권 350
(1) 의 의 350 (2) 법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의 변경 353
(3) 집행계약의 허용 여부 354
5. 채권자의 경합 354
(1) 의 의 354 (2) 이중압류 355 (3) 배당요구 356
Ⅱ. 제3채무자의 공탁 357
1. 의 의 357
2. 권리공탁 361
(1) 의 의 361 (2) 부분공탁․전액공탁 363
3. 의무공탁 365
(1) 의 의 365 (2) 의무공탁의 사유 및 범위 366
4. 공탁사유신고 366
(1) 의 의 366 (2) 배당절차의 개시 366
Ⅲ. 현금화절차 369
1. 추심명령 369
(1) 의 의 369 (2) 추심명령신청의 재판 370
(3) 추심명령의 효과 372 (4) 추심 후의 절차 376 (5) 추심의 소 378
2. 전부명령 382
(1) 의 의 382 (2) 전부명령의 요건 383
(3) 전부명령의 신청 387 (4) 전부명령신청의 재판 387
(5) 전부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항고법원의 조치 388
(6) 전부명령의 효과 389
3.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395
(1) 의 의 395 (2) 양도명령 396 (3) 매각명령 396
(4) 관리명령 397 (5)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397
Ⅳ. 배당절차 397
1. 배당절차를 개시할 경우 397
2. 배당받을 채권자와 배당절차 398
제2목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398
Ⅰ. 의 의 398
Ⅱ. 유체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399
Ⅲ.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400
제3목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01
Ⅰ. 의 의 401
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는 경우 401
제4목 예탁유가증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403
Ⅰ. 의 의 403
Ⅱ.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403
Ⅲ.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 404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144
Ⅰ. 재산명시절차 144
1. 의 의 144
2. 재산명시신청 및 재판 145
(1) 재산명시신청 145 (2) 재산명시명령 등 145
3. 재산명시기일 146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146 (2) 재산명시기일의 진행 146
(3)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 등의 경우 147
Ⅱ. 재산조회 148
1. 의 의 148
2. 재판 등 148
(1) 조회신청 148 (2) 조회절차 149
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49
1. 의 의 149
2. 재판 등 150
(1) 등재절차 150 (2) 말소절차 151
제2절 부동산강제집행 151
제1관 일 반 론 151
Ⅰ. 의 의 151
Ⅱ. 압 류 153
1. 압류의 효력 일반 153
(1) 의 의 153 (2) 유치권과의 관계 153
2.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159
3.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 159
(1) 상대적 무효와 절차상대효설 및 개별상대효설 159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의 구체적 차이점 160
Ⅲ.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161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61
(1) 저당권, 전세권 등 161 (2) 가처분, 순위보전의 가등기, 등기된 환매권 164
(3) 유 치 권 165 (4)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167
(5) 압류채권 외의 압류․가압류 168
2. 잉여주의 169
Ⅳ.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169
1. 입 법 례 169
(1) 평등주의 169 (2) 우선주의 170 (3) 군단(群團)우선주의 170
2. 민사집행법의 입장 170
제2관 강제경매 172
Ⅰ. 강제경매의 개시 172
1. 강제경매의 신청 172
(1) 의 의 172 (2) 관할법원 172
(3)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172
(4) 구분소유의 건물(구분건물) 176 (5) 압류금지부동산의 경우 178
2. 경매신청시 채권의 일부청구와 청구금액의 확장 여부 178
3. 경매개시결정 179
(1) 의 의 179 (2)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180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해관계인 182
(1) 의 의 182 (2) 이의신청권자로서의 이해관계인 182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185
(1) 이의신청과 잠정처분 185 (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86
6. 경매신청의 취하 186
7. 경매절차의 취소 186
Ⅱ.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채권자의 경합의 경우)의 집행절차 188
1. 이중경매개시결정(압류의 경합) 188
(1) 의 의 188 (2) 선행절차의 취하․취소 189
(3) 선행절차의 정지 189 (4) 이중경매신청의 기한 190
(5) 이중경매개시결정과 절차진행 191
2. 배당요구 191
(1) 의 의 191
(2)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법 88조 1항) 192
(3)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196
(4) 배당요구절차 198
Ⅲ. 매각준비절차 200
1. 배당요구의 종기의 결정 및 공고 등 200
(1) 의 의 200 (2) 배당요구의 종기의 고지 201
(3) 배당요구의 종기의 연기 201
2. 채권신고의 최고 202
(1) 의 의 202 (2)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법원의 조치 204
(3) 채권신고와 시효중단의 효력 유무 204
3. 매각될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205
(1) 가격감소행위 등과 법원의 조치 205 (2) 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206
4.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 207
5. 감정인의 평가 208
6.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08
7.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209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와 경매취소 211
(1) 의 의 211 (2) 남을 가망 여부의 판단기준 211
(3)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213
(4)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의 제공을 한 경우 213
(5)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214
Ⅳ.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및 통지 등 215
1.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215
(1) 매각기일 등의 지정 및 공고 215
(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216
2.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216
Ⅴ. 매각조건 217
1. 의 의 217
2. 특별매각조건 217
(1) 의 의 217 (2) 매각조건의 변경 217
Ⅵ. 일괄매각 219
1. 의 의 219
2. 일괄매각의 판단기준 219
(1) 여러 부동산 상호간의 견련성 219 (2) 집행법원의 재량성과 그 한계 220
3. 일괄매각 여부의 결정 220
(1) 결정절차 220 (2)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221
4. 일괄매각과 배당절차 221
(1) 원 칙 221 (2) 일괄매각 부동산상 채권자 등이 다른 경우 221
Ⅶ. 매각실시절차 222
1. 매각기일의 실시 222
(1) 매각방법 222 (2) 기일입찰 등의 절차 223
(3)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224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등 224
(1) 최고가매수신고인 224 (2) 차순위매수신고인 224
(3) 나머지 매수신고인 225
(4) 허가할 매수가격신고가 없는 경우와 집행관의 조치 225
3. 매각장소와 집행관의 질서유지 226
4. 매수신청 226
(1) 의 의 226 (2) 매수신청의 당사자 226
(3) 관할청의 증명․허가서류의 제출시기 229
(4) 매수신청의 보증 229 (5) 유찰된 경우 231
5. 공유물지분 등에 대한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32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32
(2)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35
Ⅷ. 매각결정절차 236
1. 의 의 236
2.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 236
(1) 의 의 236 (2) 이의신청과 재판 237
3. 이의신청사유 237
(1) 강제집행을 허가․속행할 수 없을 때(1호) 237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2호) 239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3호) 240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법 10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4호) 240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5호) 241
(6) 천재지변, 그 밖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이 밝혀진 때(6호) 242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7호) 243
4. 매각허가․불허가결정 244
(1) 결정절차 244 (2) 매각허가․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 245
(3)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249 (4) 매각대금의 감액결정 250
(5)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집행법원의 조치 250
Ⅸ. 대금지급 등 251
1. 대금지급절차 251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251 (2) 대금지급기한의 효과 252
(3) 대금지급방법 252 (4) 특별지급방법 252
2. 대금지급과 그 효과 255
(1) 대금지급과 소유권취득 255
(2)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등의 경우와 대금지급의 효과 257
(3) 매각부동산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와 대금지급의 효과 257
(4) 대금지급 후의 법원의 조치 258
3. 대금부지급과 그 효과 261
(1)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상실 261
(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등 261
4. 재 매 각 262
(1) 의 의 262 (2) 재매각절차의 취소 262
5. 인도명령 263
(1) 의 의 263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 263
(3) 인도명령과 집행문부여 264 (4) 인도명령신청 264
(5) 인도명령의 재판 등 266
6. 관리명령 268
Ⅹ. 배당절차 268
1. 매각대금의 배당 268
(1) 의 의 268 (2) 배당에 충당될 금액 269
2. 배당실시절차 269
(1)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269 (2)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270
(3) 배당표원안의 작성 및 비치 271 (4) 배당기일의 실시 271
(5)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 273
(6) 배당기일에서의 배당의 실시 274 (7) 배당금의 공탁 275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280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1호) 280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2호) 280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호) 281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4호) 282
4. 배당순위 283
(1) 의 의 283 (2) 1순위 283 (3) 2순위 289 (4) 3순위 290
(5) 4순위 291 (6) 5순위 295 (7) 6순위 295 (8) 7순위 295
(9) 8순위 296
5. 배당방법 296
(1) 물권들 사이 296 (2) 가압류채권들 사이 296
(3) 물권과 가압류채권 사이 296 (4) 국세 등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 298
6. 배당이의의 소 299
(1) 의의 및 성질 299 (2) 당사자적격 300 (3) 이의사유 302
(4) 재판절차 303 (5) 판결의 효력 308
7. 부당이득반환청구 309
(1) 의 의 309
(2)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310
(3)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결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313
제3관 강제관리 314
Ⅰ. 의 의 314
Ⅱ. 강제관리의 실시 316
1. 강제관리의 신청 및 결정 316
2. 배당절차 317
Ⅲ. 강제관리의 취소 317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318
Ⅰ. 의 의 318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18
1.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선박 318
2. 선박경매신청과 압류 319
3. 인도명령과 정박명령 320
4. 압류선박의 감수․보존과 선박운행허가 등 320
5. 배 당 321
Ⅲ.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322
1.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322
2.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322
3.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23
제4절 동산집행 323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23
Ⅰ. 의 의 323
Ⅱ. 압 류 324
1. 유체동산집행의 신청과 집행관의 권한 324
2. 압류의 방법 324
(1) 압류의 범위 324 (2) 압류의 시행 324
(3) 부부공유 등 유체동산의 압류 326
3. 압류물의 보관 327
4. 압류의 효력 327
5. 압류금지물건 328
6. 채권자의 경합 329
Ⅲ. 현금화절차 330
1. 배당요구 330
(1) 배당요구채권자 330 (2) 배당요구의 방법 332 (3) 배당요구의 종기 332
(4)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332
2. 매각 및 대금지급절차 333
(1) 최저매각가격제도의 존부와 적정가격의 매각 333
(2) 압류물 보존상 필요한 조치 333
(3) 매각방법 334 (4) 대금지급절차 335
3.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335
(1) 매각대금지급요구 335 (2) 우선매수권의 행사 335
Ⅳ. 배당절차 336
1. 매각대금 등으로 전부변제할 수 있는 경우 336
2. 매각대금 등으로 전부변제할 수 없는 경우 336
(1) 배당협의기일의 지정 336 (2) 배당협의기일의 실시 336
3. 배당 등 금액의 공탁 336
(1) 불확정채권 등에 대한 공탁 336
(2) 불출석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공탁 337
4. 채무자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의 매각의 경우 337
(1) 매수인의 선의취득과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337
(2) 선의취득한 매수인과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337
제2관 채권집행 338
제1목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38
Ⅰ. 압 류 338
1. 압류명령의 신청 338
(1) 신청의 방식 338 (2) 압류할 채권의 특정 339 (3) 압류적격채권 340
2. 압류명령 341
(1)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341 (2) 압류의 효력의 발생시기 341
(3)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와 기입등기 342
(4) 압류채권자의 진술최고의 신청 342
3. 압류의 효력 343
(1) 채무자에 대한 효력 343 (2)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345
(3) 채권자에 대한 효력 348 (4) 압류의 효력의 객관적 범위 349
4. 압류금지채권 350
(1) 의 의 350 (2) 법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의 변경 353
(3) 집행계약의 허용 여부 354
5. 채권자의 경합 354
(1) 의 의 354 (2) 이중압류 355 (3) 배당요구 356
Ⅱ. 제3채무자의 공탁 357
1. 의 의 357
2. 권리공탁 361
(1) 의 의 361 (2) 부분공탁․전액공탁 363
3. 의무공탁 365
(1) 의 의 365 (2) 의무공탁의 사유 및 범위 366
4. 공탁사유신고 366
(1) 의 의 366 (2) 배당절차의 개시 366
Ⅲ. 현금화절차 369
1. 추심명령 369
(1) 의 의 369 (2) 추심명령신청의 재판 370
(3) 추심명령의 효과 372 (4) 추심 후의 절차 376 (5) 추심의 소 378
2. 전부명령 382
(1) 의 의 382 (2) 전부명령의 요건 383
(3) 전부명령의 신청 387 (4) 전부명령신청의 재판 387
(5) 전부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항고법원의 조치 388
(6) 전부명령의 효과 389
3.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395
(1) 의 의 395 (2) 양도명령 396 (3) 매각명령 396
(4) 관리명령 397 (5)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397
Ⅳ. 배당절차 397
1. 배당절차를 개시할 경우 397
2. 배당받을 채권자와 배당절차 398
제2목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398
Ⅰ. 의 의 398
Ⅱ. 유체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399
Ⅲ.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400
제3목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01
Ⅰ. 의 의 401
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는 경우 401
제4목 예탁유가증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403
Ⅰ. 의 의 403
Ⅱ.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403
Ⅲ.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 404
제5장 비금전집행
제1절 물건의 인도집행 405
Ⅰ. 동산인도의 강제집행 405
Ⅱ. 부동산 등 인도의 강제집행 406
1. 의 의 406
2. 건물인도의 집행방법 407
(1) 집행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407
(2) 집행목적물인 건물에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408
(3) 집행목적물을 채무자 아닌 사람이 점유·소지하는 경우 409
제2절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 410
Ⅰ. 의 의 410
Ⅱ. 대체집행 411
1. 의 의 411
2. 재 판 411
Ⅲ. 간접강제 412
1. 의 의 412
2. 요 건 413
3. 재 판 413
Ⅳ. 의사표시채무의 집행 415
1. 의 의 415
2. 적용범위 415
3. 의사표시의 간주시기 416
(1) 단순한 의사표시채무의 경우 416
(2) 의사표시채무가 조건 등에 걸려 있는 경우 416
제1절 물건의 인도집행 405
Ⅰ. 동산인도의 강제집행 405
Ⅱ. 부동산 등 인도의 강제집행 406
1. 의 의 406
2. 건물인도의 집행방법 407
(1) 집행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407
(2) 집행목적물인 건물에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408
(3) 집행목적물을 채무자 아닌 사람이 점유·소지하는 경우 409
제2절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 410
Ⅰ. 의 의 410
Ⅱ. 대체집행 411
1. 의 의 411
2. 재 판 411
Ⅲ. 간접강제 412
1. 의 의 412
2. 요 건 413
3. 재 판 413
Ⅳ. 의사표시채무의 집행 415
1. 의 의 415
2. 적용범위 415
3. 의사표시의 간주시기 416
(1) 단순한 의사표시채무의 경우 416
(2) 의사표시채무가 조건 등에 걸려 있는 경우 416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절 총 설 418
Ⅰ. 의 의 418
Ⅱ.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등의 경우와 경매의 효력 418
Ⅲ. 경매절차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420
1.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420
2. 경매절차상 통지 또는 송달 등의 특례 420
제2절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421
Ⅰ. 경매절차 421
1. 경매신청 421
(1) 경매신청의 방식 421 (2)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의 증명 422
(3) 경매절차상 일부청구 422 (4) 피담보채권의 변경 425
(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신청권 425
(6) 구분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들과 합체된 경우와 경매신청권 426
2. 경매개시결정 427
3. 현금화와 배당 428
4. 공동저당의 실행과 동시배당 및 이시배당 431
(1) 공동저당의 실행과 동시배당 431 (2)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시배당 432
(3) 민법 368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 434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구제방법 435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35
(1) 이의사유 435 (2) 이의신청의 시기 436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436
2. 부동산경매의 취소․정지 437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제기 및 이에 따른 잠정처분 437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438
Ⅰ. 압 류 438
Ⅱ. 현금화와 배당 439
제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 439
Ⅰ. 의 의 439
Ⅱ. 물상대위권에 기한 담보권행사 441
1. 채권 등의 압류 441
2. 압류 후의 절차 445
제5절 형식적 경매 445
Ⅰ. 의 의 445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447
제1절 총 설 418
Ⅰ. 의 의 418
Ⅱ.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등의 경우와 경매의 효력 418
Ⅲ. 경매절차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420
1.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420
2. 경매절차상 통지 또는 송달 등의 특례 420
제2절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421
Ⅰ. 경매절차 421
1. 경매신청 421
(1) 경매신청의 방식 421 (2)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의 증명 422
(3) 경매절차상 일부청구 422 (4) 피담보채권의 변경 425
(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신청권 425
(6) 구분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들과 합체된 경우와 경매신청권 426
2. 경매개시결정 427
3. 현금화와 배당 428
4. 공동저당의 실행과 동시배당 및 이시배당 431
(1) 공동저당의 실행과 동시배당 431 (2)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시배당 432
(3) 민법 368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 434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구제방법 435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35
(1) 이의사유 435 (2) 이의신청의 시기 436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436
2. 부동산경매의 취소․정지 437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제기 및 이에 따른 잠정처분 437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438
Ⅰ. 압 류 438
Ⅱ. 현금화와 배당 439
제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 439
Ⅰ. 의 의 439
Ⅱ. 물상대위권에 기한 담보권행사 441
1. 채권 등의 압류 441
2. 압류 후의 절차 445
제5절 형식적 경매 445
Ⅰ. 의 의 445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447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일 반 론
Ⅰ. 보전처분의 의의 450
Ⅱ. 보전처분의 특성 450
1. 잠 정 성 450
2. 신 속 성 450
3. 밀 행 성 451
4. 부 수 성 451
5. 자유재량성 451
Ⅲ. 특수보전처분 451
1. 도산절차상 특수보전처분 451
2. 그 밖의 특수보전처분 452
제2장 가압류절차
제1절 일 반 론 453
Ⅰ. 의 의 453
Ⅱ. 가압류의 요건 453
1. 피보전권리 453
(1) 의 의 453 (2)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454
(3) 피보전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454
2. 보전의 필요성 455
(1) 의 의 455 (2) 보전의 필요성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455
제2절 가압류명령절차 456
Ⅰ. 관 할 456
(1) 토지관할 456 (2) 사물관할 457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457
Ⅱ. 가압류신청 457
1. 당사자능력 457
2. 가압류신청의 방식 458
3. 중복신청의 금지 461
4. 가압류신청의 대위․대리 462
5. 가압류신청의 효력 462
6. 가압류신청의 취하 464
Ⅲ. 심 리 464
1. 심리방식 464
2. 심리사항 465
3. 원칙적 소명 465
Ⅳ. 재 판 466
1. 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 466
2. 담보제공명령 466
3. 해방금액의 공탁 467
제3절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468
Ⅰ. 즉시항고 468
1. 의 의 468
2. 준용규정 469
Ⅱ. 이의신청 469
1. 의 의 469
2. 이의신청권자 470
3. 이의신청의 이익 470
4. 이의신청사건의 관할법원과 이송 471
5. 이의신청의 사유 471
(1) 이의사유의 제한 여부 471 (2) 이의사유의 주장방법 472
6. 이의신청의 취하 472
(1) 취하의 방식 472 (2) 취하서의 송달 등 473
7. 이의신청의 재판 473
(1) 심리방식 473 (2) 심리대상 473 (3) 심리종결기일제도 474
(4) 재판방식 474 (5) 효력발생유예제도 475
8.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476
(1) 즉시항고와 준용규정 476 (2) 효력정지제도 476
(3) 항고법원의 재판 등 477
Ⅲ. 취소신청 478
1. 의 의 478
2.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479
(1) 의 의 479 (2) 본안의 소 제기시기 479
(3)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481 (4) 재 판 481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482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의 취소 482
(2)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484
(3) 3년간 본안의 소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485
(4) 신청권자 487 (5) 재 판 488
Ⅳ. 가압류의 유용 489
제4절 가압류집행 490
Ⅰ. 의 의 490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491
1. 집행문 등 필요 여부 491
2. 집행절차 491
3. 집행기간 491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492
1.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492
2.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493
3.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493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495
1. 의 의 495
2.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497
(1)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497 (2) 절차상대효와 개별상대효 497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취소 501
1. 의 의 501
2.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01
3. 채무자의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02
4. 채무자가 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취하 등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04
5. 채무자의 그 밖의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04
6.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취소 505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505
1. 의 의 505
2. 효 력 506
제1절 일 반 론 453
Ⅰ. 의 의 453
Ⅱ. 가압류의 요건 453
1. 피보전권리 453
(1) 의 의 453 (2)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454
(3) 피보전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454
2. 보전의 필요성 455
(1) 의 의 455 (2) 보전의 필요성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455
제2절 가압류명령절차 456
Ⅰ. 관 할 456
(1) 토지관할 456 (2) 사물관할 457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457
Ⅱ. 가압류신청 457
1. 당사자능력 457
2. 가압류신청의 방식 458
3. 중복신청의 금지 461
4. 가압류신청의 대위․대리 462
5. 가압류신청의 효력 462
6. 가압류신청의 취하 464
Ⅲ. 심 리 464
1. 심리방식 464
2. 심리사항 465
3. 원칙적 소명 465
Ⅳ. 재 판 466
1. 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 466
2. 담보제공명령 466
3. 해방금액의 공탁 467
제3절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468
Ⅰ. 즉시항고 468
1. 의 의 468
2. 준용규정 469
Ⅱ. 이의신청 469
1. 의 의 469
2. 이의신청권자 470
3. 이의신청의 이익 470
4. 이의신청사건의 관할법원과 이송 471
5. 이의신청의 사유 471
(1) 이의사유의 제한 여부 471 (2) 이의사유의 주장방법 472
6. 이의신청의 취하 472
(1) 취하의 방식 472 (2) 취하서의 송달 등 473
7. 이의신청의 재판 473
(1) 심리방식 473 (2) 심리대상 473 (3) 심리종결기일제도 474
(4) 재판방식 474 (5) 효력발생유예제도 475
8.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476
(1) 즉시항고와 준용규정 476 (2) 효력정지제도 476
(3) 항고법원의 재판 등 477
Ⅲ. 취소신청 478
1. 의 의 478
2.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479
(1) 의 의 479 (2) 본안의 소 제기시기 479
(3)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481 (4) 재 판 481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482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의 취소 482
(2)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484
(3) 3년간 본안의 소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485
(4) 신청권자 487 (5) 재 판 488
Ⅳ. 가압류의 유용 489
제4절 가압류집행 490
Ⅰ. 의 의 490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491
1. 집행문 등 필요 여부 491
2. 집행절차 491
3. 집행기간 491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492
1.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492
2.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493
3.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493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495
1. 의 의 495
2.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497
(1)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497 (2) 절차상대효와 개별상대효 497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취소 501
1. 의 의 501
2.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01
3. 채무자의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02
4. 채무자가 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취하 등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04
5. 채무자의 그 밖의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04
6.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취소 505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505
1. 의 의 505
2. 효 력 506
제3장 가처분절차
제1절 일 반 론 509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510
Ⅰ. 가처분의 기본유형 510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510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10 (2) 처분금지가처분 511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512
(1)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512
(2)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513
(3) 만족적 가처분 514 (4)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517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 518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518
(1) 피보전권리 518 (2) 보전의 필요성 518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519
(1) 신청인적격 519 (2) 피보전권리 519 (3) 보전의 필요성 520
Ⅲ. 가처분의 신청 및 재판 522
1. 관 할 522
(1) 토지관할 522 (2) 사물관할 522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523
2. 가처분신청의 방식 523
3.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523
(1) 심리방식 523 (2) 심리내용 524 (3) 가처분의 내용결정상 제약 524
4.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525
Ⅳ.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527
1. 즉시항고 527
2. 이의신청 527
(1) 신청권자 527 (2) 신청의 이익 527
3. 취소신청 528
(1) 의 의 528 (2)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신청 529
4. 가처분이의․취소신청과 집행정지 등 532
5. 가처분이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533
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535
Ⅰ. 가처분의 집행 535
1. 의 의 535
2. 집행기간 536
(1)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536
(2)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536
(3) 정기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537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경우 537
Ⅱ. 개별적 집행방법 537
1. 물건의 인도 또는 금전지급가처분의 경우 537
2. 작위 또는 부작위가처분의 경우 537
3. 점유이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539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경우 540
5. 지위보전가처분의 경우 540
제4절 가처분의 효력 541
Ⅰ. 가처분과 기판력 541
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541
1. 객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541
2. 주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542
Ⅲ.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543
1. 상대적 효력 543
(1) 의 의 543 (2) 처분금지가처분의 위반과 가처분채권자의 구제방법 545
2. 등기부상 공시할 수 없는 가처분의 효력 547
3. 대위가처분의 효력 548
4. 양도담보와 가처분의 효력 549
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효력 550
1.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 550
2.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효력 551
제5절 가처분 등의 경합관계 553
Ⅰ.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53
Ⅱ.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54
1.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554
2.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555
Ⅲ.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58
1.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558
2.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558
Ⅳ. 가압류․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59
1. 가압류와 국세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559
2. 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560
Ⅴ. 가처분과 도산절차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61
제1절 일 반 론 509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510
Ⅰ. 가처분의 기본유형 510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510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10 (2) 처분금지가처분 511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512
(1)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512
(2)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513
(3) 만족적 가처분 514 (4)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517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 518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518
(1) 피보전권리 518 (2) 보전의 필요성 518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519
(1) 신청인적격 519 (2) 피보전권리 519 (3) 보전의 필요성 520
Ⅲ. 가처분의 신청 및 재판 522
1. 관 할 522
(1) 토지관할 522 (2) 사물관할 522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523
2. 가처분신청의 방식 523
3.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523
(1) 심리방식 523 (2) 심리내용 524 (3) 가처분의 내용결정상 제약 524
4.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525
Ⅳ.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527
1. 즉시항고 527
2. 이의신청 527
(1) 신청권자 527 (2) 신청의 이익 527
3. 취소신청 528
(1) 의 의 528 (2)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신청 529
4. 가처분이의․취소신청과 집행정지 등 532
5. 가처분이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533
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535
Ⅰ. 가처분의 집행 535
1. 의 의 535
2. 집행기간 536
(1)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536
(2)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536
(3) 정기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537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경우 537
Ⅱ. 개별적 집행방법 537
1. 물건의 인도 또는 금전지급가처분의 경우 537
2. 작위 또는 부작위가처분의 경우 537
3. 점유이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539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경우 540
5. 지위보전가처분의 경우 540
제4절 가처분의 효력 541
Ⅰ. 가처분과 기판력 541
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541
1. 객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541
2. 주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542
Ⅲ.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543
1. 상대적 효력 543
(1) 의 의 543 (2) 처분금지가처분의 위반과 가처분채권자의 구제방법 545
2. 등기부상 공시할 수 없는 가처분의 효력 547
3. 대위가처분의 효력 548
4. 양도담보와 가처분의 효력 549
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효력 550
1.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 550
2.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효력 551
제5절 가처분 등의 경합관계 553
Ⅰ.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53
Ⅱ.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54
1.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554
2.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555
Ⅲ.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58
1.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558
2.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558
Ⅳ. 가압류․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59
1. 가압류와 국세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559
2. 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560
Ⅴ. 가처분과 도산절차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61
판례색인 563
사항색인 583
사항색인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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