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단국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창원대, 서울사이버대, 단국대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2004)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보건의료관계법규(법문사, 2009)
부동산사법(부연사, 2020)
민법총칙(진원사, 2019)
물권법(진원사, 2019)
북한민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북한가족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중국 민법의 물권제도에 관한 연구
최근 북한 민법의 변모와 특색 외 다수

나달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 계약조교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전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현,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금정책자문위원,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충남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 수사위원회 위원, 천안지원 조정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문>
여성과 법률, 헌법(1), 신헌법개론 등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경찰상 공무집행방해의 대응현황과 법적 허용수단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 방안
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여성 이주자의 법적 지위
여군 인권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학령기 아동인권 보장의 전개와 법적 실현 외 논문 다수

박성혜
이화여자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주)기아 재직(법무실)
법무법인 삼흥 재직(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재직(연구원)
이화여대, 백석대, 국민대 등 강사

박영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상임연구원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시험출제위원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총무이사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보험법학회 편집이사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박종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유관순연구소 소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대전고등법원 상고심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주요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윤성사, 2021)
형법총론(도서출판 삼진, 2017)
형법각론(도서출판 삼진, 2017)
스마트 자치경찰론(청목출판사, 2022)
탐정수사의 이론과 실제(도서출판 한수, 2020)
증명력 판단기준(한국학술정보(주), 2008)
북한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와 인권
｢진술분석｣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과 향후과제
목격자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외 다수

배유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IT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법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백석대, 가천대, 명지대, 단국대, 이화여대 등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연구원)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사회복지법제학회 지식분과 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인터넷과 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전자문서 기반 법률콘텐츠 구조화-온라인 행정심판에의 활용-
IT 컨버전스의 이해와 법·기술 방향
스마트바우처와 법·기술 쟁점-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확대와 관련하여-
지식관리를 통한 재량기준 구체화-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데이터관리와 법제방향 연구 외 다수

안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BK21 연구팀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분쟁해결센터 연구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외래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 분쟁해결과 법(이화여자대학교, 2007)

이우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민법전공)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과 전임강사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채권자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대규모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국외사업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몽골을 중심으로
채권자위험부담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종교계 대학에 있어서 교직원 채용의 자유와 제한 등 다수

최호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5·7·9급 공무원시험, 경찰시험 시험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등 상임이사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온라인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    방안 등 다수

하정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에모리대학교 법학박사(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조교수
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가급~3급 상당)

<주요저서 및 논문>
변호사와 의뢰인간 사건관련서류 제공의 문제
변호사법상 이익충돌법리의 주관적 적용범위
변호사의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소송대리인과 관련한 법관의 기피사유 등 다수

제1부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3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 8
제2장  법의 존재형식 11
제1절  법원과 법의 존재형식 11
제2절  성 문 법 12
제3절  불 문 법 15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20
제1절  서    론 20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20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21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25
제5절  실체법과 절차법 26
제6절  강행법과 임의법 27
제4장  법의 해석 29
제1절  법의 해석의 의의 29
제2절  법의 해석의 방법 29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35
제1절  법의 적용 35
제2절  법의 효력 36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0
제1절  법률관계 40
제2절  권리와 의무 41
제3절  권리의 분류  45

제2부  공    법

제1편  헌    법 53
제1장  헌법총론 5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3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3
제2절  헌법의 기본질서 65
제3절  제도적 보장 68
제3장  기 본 권 72
제1절  기본권 총론 72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8
제3절  평 등 권 79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81
제5절  참 정 권 90
제6절  청 구 권 91
제7절  사 회 권 93
제4장  국가권력구조 96
제1절  국가권력구조의 의의 및 근본이념 96
제2절  국가권력구조의 구성원리 97
제3절  정부형태 98
제4절  국    회 98
제5절  정    부 100
제6절  법    원 101
제7절  헌법재판소 102
제2편  행 정 법 105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06
제1절  행    정 106
제2절  행 정 법 108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09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11
제2장  행정법관계(행정상의 법률관계) 116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11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9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122
제1절  행정입법 122
제2절  행정행위 124
제3절  행정계획 13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32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135
제1절  행정절차 135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137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39
제1절  행 정 벌 13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4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42
제4절  행정조사 143
제5절  새로운 수단 144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14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14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49
제7장  행정쟁송법 151
제1절  행정심판법 151
제2절  행정소송법 153
제3편  형    법 163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164
제1절  형법의 개념 164
제2절  죄형법정주의 167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73
제2장  범    죄 177
제1절  범죄의 의의 177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 181
제3절  위 법 성 189
제4절  책    임 195
제5절  미 수 범 201
제6절  부작위범 203
제7절  범죄가담형태론 207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211
제1절  서    론 211
제2절  형    벌 211
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16
제4절  보안처분 218
제4장  형법각칙 220
제1절  서    설 220
제2절  개인적 법익 221
제3절  사회적 법익 223
제4절  국가적 법익 224
제4편  국 제 법 227
제1장  국제법의 기초 228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28
제2절  국제법의 법원(法源) 229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1
제4절  국제법의 주체 233
제2장  국    가 234
제1절  국가의 의의와 권리 의무 234
제2절  국가의 승인 235
제3절  국가의 승계 237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240
제1절  국가의 관할권 행사 240
제2절  국가의 주권면제 242
제3절  외교면제 244
제4장  국가책임 246
제1절  서    론 246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46
제3절  국가책임의 내용 248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과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48
제5장  조 약 법 250
제1절  조약의 의의 250
제2절  조약의 체결 250
제3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251
제4절  조약의 유보 251
제5절  조약의 해석 252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52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253
제1절  국가 영역 253
제2절  해 양 법 255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259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259
제2절  국제연합(UN) 259
제3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60
제4절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사용 261
제8장  현대국제법의 전개 263

제3부  사    법

제1편  민    법 267
제1장  총    칙 268
제1절  총    설 268
제2절  권리의 주체 271
제3절  권리의 객체 275
제4절  권리의 변동 276
제2장  물 권 법 283
제1절  총    설 283
제2절  물권의 변동 284
제3절  기본물권 287
제4절  용익물권 290
제5절  담보물권 292
제3장  채 권 법 295
제1절  채권총론 295
제2절  채권각론 305
제4장  가 족 법 322
제2편  상    법 335
제1장  상법의 기초이론 336
제1절  상법의 개념 336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37
제3절  상법의 법원 338
제2장  상법총칙 339
제1절  상    인 339
제2절  상업사용인 339
제3절  상    호 340
제4절  상업장부 341
제5절  상업등기 341
제6절  영업양도 342
제3장  상 행 위 343
제1절  총    칙 343
제2절  각    칙 346
제4장  회    사 350
제1절  총    설  350
제2절  합명회사 352
제3절  합자회사 353
제4절  유한책임회사 353
제5절  주식회사 354
제6절  유한회사 362
제5장  보    험 364
제1절  보험제도의 의의 364
제2절  보험계약 364
제3절  손해보험 366
제4절  인 보 험 366
제6장  어음․수표 368
제1절  어음․수표의 특성과 종류 368
제2절  발    행 369
제3절  배    서 369
제4절  인    수 370
제5절  보    증 370
제6절  지    급 370
제7절  상환청구(소구) 371

제4부  사 회 법

제1편  노 동 법 375
제1장  노동법 총설 376
제1절  노동법의 목적 376
제2절  노동법의 개념 및 규율대상 376
제2장  노동기본권 377
제1절  노동기본권의 의의 377
제2절  근로의 권리 377
제3절  노동3권 378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381
제1절  근로기준법 381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 384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385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387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7
제2절  노동위원회법 389
제2편  경 제 법 393
제1장  총    설 394
제1절  경제법의 등장 394
제2절  경제법상의 규제 396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97
제1절  서    설 397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398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400
제4절  경제력 집중의 억제 401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02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04
제7절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05
제3편  사회보장법 409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410
제1절  사회보장과 국가  410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한계점 412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414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414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414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415
제4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415
제3장  사회보험법 417
제1절  국민연금법 417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420
제3절  고용보험법 421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3
제4장  공공부조법 425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25
제2절  의료급여법 426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427
제1절  장애인복지법 427
제2절  노인복지법 429
제3절  아동복지법 430

제5부  소 송 법

제1편  헌법소송 433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434
제1절  헌법소송의 의의 434
제2절  헌법재판부의 구성 및 일반심판절차 435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437
제1절  위헌법률심판 437
제2절  탄핵심판 441
제3절  정당해산심판 443
제4절  권한쟁의심판 444
제5절  헌법소원심판 446
제2편  형사소송 451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452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45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53
제2장  소송의 주체 456
제1절  소송의 주체 456
제2절  법    원 457
제3절  검    사 460
제4절  피 고 인  461
제5절  변 호 인 462
제3장  수사와 공소 464
제1절  수    사 464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9
제3절  수사의 종결 476
제4절  공소의 제기 478
제4장  공    판 481
제1절  공판절차 481
제2절  증    거 490
제5장  재    판 495
제6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497
제1절  상    소 497
제2절  비상구제절차 498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98
제4절  특별절차 499
제3편  민사소송 505
제1장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506
제1절  민사소송 506
제2절  민사소송법 507
제2장  독촉절차와 보전처분 508
제1절  독촉절차 508
제2절  보전처분 509
제3장  소의 제기 510
제1절  소 제기와 당사자처분권주의 510
제2절  소의 종류 510
제3절  소송요건 511
제4절  소송의 객체-소송물 512
제5절  소장 기재사항과 소장심사 513
제6절  소제기의 효과 515
제4장  법    원 516
제1절  법원의 관할 516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519
제5장  소송의 당사자 52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20
제2절  당사자능력 521
제3절  당사자적격 521
제4절  소송상의 행위능력(소송능력) 521
제5절  변론능력 522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522
제6장  변    론 523
제1절  서    론 523
제2절  변론(심리)의 의의 523
제3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524
제4절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526
제5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528
제7장  증    거 529
제1절  증거의 의의 529
제2절  증거방법 529
제3절  증명의 대상 530
제4절  증거조사 530
제5절  자유심증주의 533
제6절  증명책임(입증책임) 533
제8장  소송의 종료 535
제1절  소송종료사유  535
제2절  판결의 선고 535
제9장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538
제1절  상    소 538
제2절  재    심 539
제10장  소액사건심판절차 540
제4편  가사소송 543
제1장  의    의 544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징 545
제1절  조정전치주의 545
제2절  직권탐지주의 545
제3절  본인출석주의 545
제4절  보도금지 546
제3장  가사비송절차의 특징 547
제1절  개    요 547
제2절  청구의 방식 547
제3절  이해관계인의 참가와 증거조사 548
제4절  라류 가사비송사건 548
제5절  마류 가사비송사건 549
제4장  이행확보 550

색    인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