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의 본질 3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 8

제2장 법의 존재형식 11

제1절 법원과 법의 존재형식 1

제2절 성 문 법 12

제3절 불 문 법 15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20

제1절 서 론 20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20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21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25

제5절 실체법과 절차법 26

제6절 강행법과 임의법 27

제4장 법의 해석 29

제1절 법의 해석의 의의 29

제2절 법의 해석의 방법 29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35

제1절 법의 적용 35

제2절 법의 효력 36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0

제1절 법률관계 40

제2절 권리와 의무 41

제3절 권리의 분류 45

제1편 헌 법 53

제1장 헌법총론 5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3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3

제2절 헌법의 기본질서 65

제3절 제도적 보장 68

제3장 기 본 권 72

제1절 기본권 총론 72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8

제3절 평 등 권 79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81

제5절 참 정 권 90

제6절 청 구 권 91

제7절 사 회 권 93

제4장 국가권력구조 96

제1절 국가권력구조의 의의 및 근본이념 96

제2절 국가권력구조의 구성원리 97

제3절 정부형태 98

제4절 국 회 98

제5절 정 부 100

제6절 법 원 101

제7절 헌법재판소 102

제2편 행 정 법 105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06

제1절 행 정 106

제2절 행 정 법 108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09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11

제2장 행정법관계(행정상의 법률관계) 116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11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9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21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123

제1절 행정입법 123

제2절 행정행위 125

제3절 행정계획 134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35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138

제1절 행정절차 138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140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43

제1절 행 정 벌 14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4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46

제4절 행정조사 148

제5절 새로운 수단 148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151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15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54

제7장 행정쟁송법 156

제1절 행정심판법 156

제2절 행정소송법 158

제3편 형 법 169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170

제1절 형법의 개념 17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7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79

제2장 범 죄 183

제1절 범죄의 의의 183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 187

제3절 위 법 성 195

제4절 책 임 201

제5절 미 수 범 207

제6절 부작위범 209

제7절 범죄가담형태론 213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217

제1절 서 론 217

제2절 형 벌 217

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22

제4절 보안처분 224

제4장 형법각칙 226

제1절 서 설 226

제2절 개인적 법익 227

제3절 사회적 법익 229

제4절 국가적 법익 230

제4편 국 제 법 233

제1장 국제법의 기초 23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34

제2절 국제법의 법원(法源) 235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7

제4절 국제법의 주체 239

제2장 국 가 240

제1절 국가의 의의와 권리․의무 240

제2절 국가의 승인 241

제3절 국가의 승계 243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246

제1절 국가의 관할권 행사 246

제2절 국가의 주권면제 248

제3절 외교면제 250

제4장 국가책임 252

제1절 서 론 252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52

제3절 국가책임의 내용 254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과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54

제5장 조 약 법 256

제1절 조약의 의의 256

제2절 조약의 체결 256

제3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257

제4절 조약의 유보 257

제5절 조약의 해석 258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58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259

제1절 국가 영역 259

제2절 해 양 법 261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265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265

제2절 국제연합(UN) 265

제3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66

제4절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사용 267

제8장 현대국제법의 전개 269

제1편 민 법 273

제1장 총 칙 274

제1절 총 설 274

제2절 권리의 주체 277

제3절 권리의 객체 281

제4절 권리의 변동 282

제2장 물 권 법 289

제1절 총 설 289

제2절 물권의 변동 290

제3절 기본물권 293

제4절 용익물권 296

제5절 담보물권 298

제3장 채 권 법 301

제1절 채권총론 301

제2절 채권각론 311

제4장 가 족 법 328

제2편 상 법 341

제1장 상법의 기초이론 342

제1절 상법의 개념 34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43

제3절 상법의 법원 344

제2장 상법총칙 345

제1절 상 인 345

제2절 상업사용인 346

제3절 상 호 346

제4절 상업장부 347

제5절 상업등기 347

제6절 영업양도 348

제3장 상 행 위 349

제1절 총 칙 349

제2절 각 칙 352

제4장 회 사 356

제1절 총 설 356

제2절 합명회사 358

제3절 합자회사 359

제4절 유한책임회사 359

제5절 주식회사 360

제6절 유한회사 368

제5장 보 험 370

제1절 보험제도의 의의 370

제2절 보험계약 370

제3절 손해보험 372

제4절 인 보 험 372

제6장 어음․수표 374

제1절 어음․수표의 특성과 종류 374

제2절 발 행 375

제3절 배 서 375

제4절 인 수 376

제5절 보 증 376

제6절 지 급 376

제7절 상환청구(소구) 377

제1편 노 동 법 381

제1장 노동법 총설 382

제1절 노동법의 목적 382

제2절 노동법의 개념 및 규율대상 382

제2장 노동기본권 383

제1절 노동기본권의 의의 383

제2절 근로의 권리 383

제3절 노동3권 384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387

제1절 근로기준법 387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 390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391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393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93

제2절 노동위원회법 395

제2편 경 제 법 399

제1장 총 설 400

제1절 경제법의 등장 400

제2절 경제법상의 규제 402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3

제1절 서 설 403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404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406

제4절 경제력 집중의 억제 407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08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10

제7절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11

제3편 사회보장법 415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416

제1절 사회보장과 국가 416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한계점 418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420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420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420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421

제4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421

제3장 사회보험법 423

제1절 국민연금법 423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426

제3절 고용보험법 427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9

제4장 공공부조법 431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31

제2절 의료급여법 432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433

제1절 장애인복지법 433

제2절 노인복지법 436

제3절 아동복지법 436

제1편 헌법소송 441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442

제1절 헌법소송의 의의 442

제2절 헌법재판부의 구성 및 일반심판절차 443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445

제1절 위헌법률심판 445

제2절 탄핵심판 449

제3절 정당해산심판 451

제4절 권한쟁의심판 452

제5절 헌법소원심판 454

제2편 형사소송 459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460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460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61

제2장 소송의 주체 464

제1절 소송의 주체 464

제2절 법 원 465

제3절 검 사 468

제4절 피 고 인 469

제5절 변 호 인 470

제3장 수사와 공소 472

제1절 수 사 472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77

제3절 수사의 종결 484

제4절 공소의 제기 486

제4장 공 판 489

제1절 공판절차 489

제2절 증 거 498

제5장 재 판 503

제6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505

제1절 상 소 505

제2절 비상구제절차 506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06

제4절 특별절차 507

제3편 민사소송 513

제1장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514

제1절 민사소송 514

제2절 민사소송법 515

제2장 독촉절차와 보전처분 516

제1절 독촉절차 516

제2절 보전처분 517

제3장 소의 제기 518

제1절 소 제기와 당사자처분권주의 518

제2절 소의 종류 518

제3절 소송요건 519

제4절 소송의 객체-소송물 520

제5절 소장 기재사항과 소장심사 521

제6절 소제기의 효과 523

제4장 법 원 524

제1절 법원의 관할 524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527

제5장 소송의 당사자 528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28

제2절 당사자능력 529

제3절 당사자적격 529

제4절 소송상의 행위능력(소송능력) 529

제5절 변론능력 530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530

제6장 변 론 531

제1절 서 론 531

제2절 변론(심리)의 의의 531

제3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532

제4절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534

제5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536

제7장 증 거 537

제1절 증거의 의의 537

제2절 증거방법 537

제3절 증명의 대상 538

제4절 증거조사 538

제5절 자유심증주의 541

제6절 증명책임(입증책임) 541

제8장 소송의 종료 543

제1절 소송종료사유 543

제2절 판결의 선고 543

제9장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546

제1절 상 소 546

제2절 재 심 547

제10장 소액사건심판절차 548

제4편 가사소송 551

제1장 의 의 552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징 553

제1절 조정전치주의 553

제2절 직권탐지주의 553

제3절 본인출석주의 553

제4절 보도금지 554

제3장 가사비송절차의 특징 555

제1절 개 요 555

제2절 청구의 방식 555

제3절 이해관계인의 참가와 증거조사 556

제4절 라류 가사비송사건 556

제5절 마류 가사비송사건 557

제4장 이행확보 558

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