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2023.06.05

제3판 2020.2.25

제2판 2017. 2. 25
초판 2011. 2. 25.

대화형 음성인식 기술 기반 AI콜 플랫폼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세상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오랜 이슈이었던 스토킹에 대한 처벌과 그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비로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피해자학의 연구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정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도 일상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는 여전하고, 더 흉악하고 잔인하며, 지능적인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사기·암호화폐(cryptocurrency) 시세조종 사기 등 신종범죄 피해는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서 그 파장이 더욱 크다. 

피해자학 제4판은 이러한 범죄피해의 변화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을 모두 찾아 기술하였다. 특히 그동안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법령의 개정이 대폭 진행되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둘째, 범죄피해 실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공식통계나, 특별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의 실태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범죄피해 영역에 반영하였다. 

셋째, 국제사회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그리고 일본 등 대표적인 주요 선진 국가들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체계와 정책 등에 대해 해당 국가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및 간행물이나 연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게재하였다. 

넷째, 범죄피해자학의 학문적 발전과 관련 이론을 보완, 수정하였고, 특히 지역사회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 약물치료제, 신상정보등록·공개제 및 취업제한명령제 등에 대해서는 주요 외국의 제도를 함께 보완, 설명하였다. 

이번 피해자학 제4판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살과 특정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의 동반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신종 범죄피해 사례가 잇달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해당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피해자학계가 분투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모쪼록 이 피해자학 제4판이 피해자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반가운 교재로 혹은 참고문헌으로 적절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5월이다. 붉은색 장미 한 다발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과 인연이 닿는 모두에게 보내드리고 싶다. 

2023년 5월에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저자  허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