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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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법특강(제21판)
개정판
신행정법특강(제21판)
저자
홍정선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21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055-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9,000원

제21판 2022.02.25

제20판 2021.02.15

제19판 2020. 1. 30

제18판 2019.01.30
제17판 2018. 2. 25
제16판 2017. 2. 25
제15판 2016. 2. 10
제14판 2015. 1. 30
제13판 2014. 1. 30.
제12판 2013. 2. 15.
제11판 2012. 1. 25.
제10판 2011. 1. 25. 제9판 2010. 1. 25.
제8판 2009. 1. 30. 제7판 2008. 1. 30.
제6판 2007. 1. 30. 제5판 2006. 2. 5.
제4판 2005. 2. 5. 제3판 2004. 1. 30.
제2판 2003. 2. 25. 초판 2002. 3. 20.


[1] 2021.3.23.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행정절차법, 교육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병역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양경찰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개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많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제21판을 출간한다.
[2] 지난 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도 새로운 내용의 판례를 많이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3] 2010년 이후 2021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5급공채,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모든 국가시험문제를 「답안작성요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답안작성요령」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답안작성요령」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였다는 점을 첨언해 둔다.
[4]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지난해 5월 출간한 「행정기본법 해설」을 소개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기본법의 조문마다 해설을 하고 있. 행정기본법의 전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5]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엄청난 사건이기에 「행정기본법 해설」의 머리말에 기술한 내용의 한 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6] 끝으로, 교정을 맡아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제21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2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2 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

제 2 장 행정법의 법원
제 1 절 법원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
제 3 절 법원의 효력
제 4 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 4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입법
제 2 절 행정계획
제 3 절 행정행위
제 4 절 공법상 계약
제 5 절 단순고권행정
제 6 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 7 절 행정지도
제 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 5 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 1 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 2 절 행정절차의 종류
제 3 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제 4 절 당사자등의 권리
제 5 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 6 절 행정정보

제 6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1 절 행 정 벌
제 2 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 3 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 4 절 행정조사
제 5 절 기 타

제 7 장 국가책임법
제 1 절 손해배상제도
제 2 절 손실보상제도
제 3 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행정심판의 관념
제2절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제 2 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제 1 절 이의신청
제 2 절 처분의 재심사

제 3 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 1 절 행정심판법의 성격과 활용(고지제도)
제 2 절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 3 절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 2 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 2 장 항고소송
제 1 절 취소소송
제 2 절 무효등확인소송
제 3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 4 절 무명항고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4 장 객관적 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 1 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관
제 3 절 행정관청
제 4 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 2 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1 절 지방의회
제 2 절 집행기관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1 절 자치사무
제 2 절 단체위임사무
제 3 절 기관위임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 3 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제 4 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제 5 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SECTION 03 공무원법
제 1 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 1 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제 2 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제 3 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제 2 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 1 절 공무원의 권리
제 2 절 공무원의 의무
제 3 절 공무원의 책임

SECTION 04 경 찰 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경찰·경찰법의 개념
제 2 절 경찰조직법

제 2 장 경찰작용법
제 1 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제 2 절 경찰권의 한계
제 3 절 경찰책임
제 4 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 5 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제 6 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 1 장 공 물 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제 3 절 공물의 법적 특질
제 4 절 공물의 관리
제 5 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 2 장 영조물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제 3 장 공기업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 3 절 특허기업

SECTION 06 기 타
제 1 장 공용부담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제 3 절 공용제한
제 4 절 공용수용
제 5 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 2 장 토지행정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국토의 계획
제 3 절 국토의 이용질서

제 3 장 기 타
제 1 절 경제행정법
제 2 절 재무행정법
제 3 절 환경행정법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