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2
Ⅰ. 헌법의 체계 ∙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15
Ⅰ. 헌법의 사명(기능) ∙15
Ⅱ. 헌법의 특성(성격) ∙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20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30
Ⅱ. 헌법제정권력 ∙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32
Ⅴ. 한국헌법의 제정 ∙33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33
Ⅰ. 헌법개정의 개념 ∙33
Ⅱ. 헌법개정권력 ∙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 ∙35
Ⅳ. 헌법개정의 한계 ∙37
Ⅴ. 한국헌법의 개정 ∙40
제3절 헌법변천 ∙45
Ⅰ. 헌법변천의 개념 ∙45
Ⅱ. 헌법변천의 유형 ∙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48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 ∙49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 ∙49
Ⅱ. 헌법보장기관 ∙50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1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51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51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52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53
Ⅴ. 국민에 의한 보장 ∙53
제4절 저 항 권 ∙54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54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55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56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57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57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60
Ⅱ. 제2공화국 ∙61
Ⅲ. 제3공화국 ∙62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63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64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65
Ⅶ. 평 가 ∙65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66
Ⅰ. 국가의 개념 ∙66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66
제2절 국가의 요소 ∙67
제1항 주권(主權) ∙67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67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68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70
Ⅳ. 주권과 국가권력 ∙70
제2항 국 민 ∙72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72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73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75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78
제3항 영 역 ∙79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79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80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82
제3절 국가형태 ∙85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85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 ∙86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87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9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95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95
Ⅱ. 본 문 ∙96
Ⅲ. 부 칙 ∙96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7
Ⅰ. 국민주권주의 ∙97
Ⅱ. 기본권보장주의 ∙97
Ⅲ. 자유민주주의 ∙97
Ⅳ. 사회복지주의 ∙98
Ⅴ.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98
Ⅵ. 평화통일주의 ∙99
Ⅶ. 문화국가주의 ∙99
Ⅷ.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99
Ⅸ.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 ∙100
Ⅹ. 국제평화주의 ∙100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102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102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02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104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107
제2항 국민주권주의 ∙108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108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108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108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109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111
제2절 법치주의 ∙113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113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113
Ⅱ. 법치주의의 기능 ∙114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115
Ⅰ. 법치주의의 요소 ∙115
Ⅱ. 법치주의의 예외 ∙119
제3절 정치질서 ∙121
제1항 정당제도 ∙121
Ⅰ. 서 설 ∙121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123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124
Ⅳ. 정당의 조직 ∙128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129
Ⅵ. 정당의 의무 ∙132
Ⅶ. 정당의 활동 ∙133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134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140
제2항 선거제도 ∙145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기능 ∙145
Ⅱ. 선거의 원칙 ∙146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156
Ⅳ. 대 표 제 ∙157
Ⅴ. 선거구제도 ∙163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166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166
제4절 행정질서 ∙169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169
제2항 공무원제도 ∙169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69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70
Ⅲ. 직업공무원제 ∙173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184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85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185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85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87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94
Ⅰ. 개념과 발달배경 ∙194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195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197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199
Ⅰ. 문화국가주의 ∙199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200
Ⅲ. 국가의 의무 ∙202
제7절 국제질서 ∙203
제1항 국제평화주의 ∙203
Ⅰ. 국제적 노력 ∙203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203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204
Ⅰ. 헌법규정 ∙204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205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성격에 관한 이론 ∙219
Ⅰ. 자연권성 여부 ∙219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223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223
Ⅳ. 이중성의 문제 ∙224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26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229
Ⅰ. 세계적 발달경향 ∙229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233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236
Ⅰ. 헌 법 전 ∙236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238
Ⅲ. 법 률 ∙240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240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241
Ⅵ. 불문규범 ∙241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41
Ⅰ. 기본권의 분류 ∙241
Ⅱ. 기본권의 체계 ∙244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245
Ⅱ. 자연인(自然人) ∙246
Ⅲ. 법인(法人) ∙254
Ⅳ. 대학(大學) ∙261
Ⅴ. 정당, 노동조합 등 ∙262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63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263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263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66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266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267
Ⅲ. 한국에서의 이론 ∙269
Ⅳ. 근본적 검토 ∙272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273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73
Ⅰ. 개념과 실익 ∙273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274
Ⅲ. 해결방법 ∙276
제2항 기본권의 상충 ∙277
Ⅰ. 개념과 실익 ∙277
Ⅱ. 사 례 ∙279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이론 ∙280
Ⅳ. 판 례 ∙282
Ⅴ. 정 리 ∙287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289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289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290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290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290
Ⅰ. 헌법직접적 제한 ∙290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291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292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292
Ⅱ. 법률유보의 내용 ∙294
Ⅲ. 제한의 대상 ∙302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303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307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309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322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22
Ⅱ. 조약에 의한 제한 ∙323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323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323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323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323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325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325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327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328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32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333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33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34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35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36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337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338
Ⅷ. 법률구조제도 ∙339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43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34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343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344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344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344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344
Ⅲ. 자연권성 ∙345
Ⅳ. 포 괄 성 ∙345
Ⅴ. 근본규범성 ∙345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346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347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347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347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362
제2절 행복추구권 ∙363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363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363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366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376
Ⅰ. 평등사상의 연혁 ∙376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376
Ⅲ. 평등권의 성격 ∙378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378
제1항 평등권의 효력 ∙378
제2항 평등권의 내용 ∙379
Ⅰ. 차별금지사유 ∙379
Ⅱ. 차별금지영역 ∙382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384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386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386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386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비례적 차별) ∙386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
―헌법직접적 차별 ∙387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387
Ⅱ. 불리한 차별 ∙387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387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389
Ⅰ. 평등심사의 구조와 내용 ∙389
Ⅱ.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389
Ⅲ.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389
Ⅳ.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392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396
Ⅰ. 개념과 발달 ∙396
Ⅱ. 성격과 효력 ∙397
제2절 신체의 자유권 ∙399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399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400
Ⅰ. 죄형법정주의 ∙400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410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412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412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413
Ⅵ. 기 타 ∙415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416
Ⅰ. 법률주의 ∙416
Ⅱ. 적법절차의 원칙 ∙417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420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26
Ⅰ. 무죄추정의 원칙 ∙426
Ⅱ. 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428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429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431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432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33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437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438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38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438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38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39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40
제2항 주거의 자유 ∙442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442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443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444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45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45
Ⅰ.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연혁 ∙445
Ⅱ.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개념과 성격 ∙445
Ⅲ.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47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58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461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62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462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463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464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465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468
제1항 양심의 자유 ∙468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468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471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75
제2항 종교의 자유 ∙476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476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477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78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481
제3항 학문의 자유 ∙482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82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483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84
Ⅳ.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485
제4항 예술의 자유 ∙485
제5절 표현의 자유권 ∙486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486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487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487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487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491
Ⅳ.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491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496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496
Ⅶ.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504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504
Ⅸ.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525
Ⅹ. 언론․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525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528
Ⅰ. 집회의 자유 ∙528
Ⅱ. 결사의 자유 ∙538
제6절 경제적 자유권 ∙542
제1항 재 산 권 ∙542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542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543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546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사용․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551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556
제2항 직업의 자유 ∙556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556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557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558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559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569
Ⅰ. 발 달 ∙569
Ⅱ. 개 념 ∙570
Ⅲ. 성격과 효력 ∙570
Ⅳ. 특 성 ∙57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74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57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574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위헌심사 기준 ∙575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576
제3절 교육의 권리 ∙580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58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580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58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81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583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587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588
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588
Ⅱ. 교육제도의 보장 ∙589
제4절 근로의 권리 ∙591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591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591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592
Ⅳ. 근로의 의무 ∙598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598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598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599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599
Ⅳ. 근로3권의 한계 ∙604
Ⅴ. 근로3권의 제한 ∙605
제6절 환 경 권 ∙609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609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610
Ⅲ. 환경권의 제한 ∙612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61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호․국민보건 ∙613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613
Ⅱ. 모성의 보호 ∙618
Ⅲ. 보건권(保健權) ∙618
제5장 선거권․직접민주 참정권․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620
Ⅰ. 개념과 기능 ∙620
Ⅱ. 성격과 효력 ∙621
제2절 선 거 권 ∙622
Ⅰ. 선거권의 의의와 보호범위 ∙622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622
Ⅲ. 선거권의 내용 ∙623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625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628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628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628
제4절 공무담임권 ∙629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629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630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632
제5절 선거운동권 ∙637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637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638
Ⅲ. 선거운동방법 ∙638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639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649
Ⅰ. 개념과 기능 ∙649
Ⅱ. 법적 성격 ∙649
Ⅲ. 내용․분류 ∙650
제2절 청 원 권 ∙651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651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651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652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653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654
Ⅵ. 청원권의 한계 ∙655
제3절 재판청구권 ∙655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655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656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67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80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680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682
Ⅲ. 국가배상의 책임 ∙683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686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87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692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692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692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693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693
Ⅳ. 명예회복 ∙696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96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696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697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697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699
Ⅱ. 국방의 의무 ∙699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705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705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706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대표자와 국민․선거인과의 관계) ∙707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710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711
제2절 권력분립주의 ∙713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713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713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715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716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717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717
Ⅱ. 상호적(수평적)․기능적 권력분립 ∙718
제3절 정부형태론 ∙720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720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720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721
제2항 대통령제 ∙721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721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723
Ⅲ. 대통령제의 유형 ∙723
제3항 의원내각제 ∙724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724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725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726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726
제4항 혼합정부제 ∙728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728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728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729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730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730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731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732
Ⅰ. 의회주의 ∙732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735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736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736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736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736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737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37
Ⅰ. 단 원 제 ∙737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737
Ⅲ. 국회의 조직 ∙738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43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743
Ⅰ. 의회기(입법기) ∙743
Ⅱ. 회 기 ∙743
Ⅲ. 집 회 ∙743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744
Ⅰ. 현황과 지침 ∙744
Ⅱ. 의사의 주요 원칙 ∙745
Ⅲ. 국회 회의의 보장 ∙75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755
Ⅰ. 국회의원의 지위 ∙755
Ⅱ. 국회의원의 신분 ∙757
Ⅲ. 국회의원의 특권 ∙758
Ⅳ. 국회의원의 권한 ∙762
Ⅴ. 국회의원의 의무 ∙763
제6절 국회의 권한 ∙766
제1항 입 법 권 ∙766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766
Ⅱ. 이하의 서술 체제 ∙768
제2항 법률제정권 ∙768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768
Ⅱ. 법률의 요건 ∙769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769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777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780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780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781
Ⅰ. 헌법개정안심의․의결권 ∙781
Ⅱ.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781
Ⅲ.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783
Ⅳ. 국회규칙제정권 ∙783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783
Ⅰ. 조세법률주의 ∙783
Ⅱ. 조세평등주의 등 ∙787
Ⅲ. 예산안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788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792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793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793
Ⅱ. 내 용 ∙794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96
Ⅰ. 서 설 ∙796
Ⅱ. ‘정부’에 대한 통제 ∙797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797
Ⅳ. 행정부(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798
Ⅴ.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802
Ⅵ. 탄핵소추권 ∙808
제7항 국회의 자율권 ∙812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812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812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815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81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818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818
Ⅱ. 대통령의 의무 ∙823
제2항 대통령의 권한 ∙824
Ⅰ. 국가수호․통일에 관한 권한 ∙824
Ⅱ. 국가대표․외교에 관한 권한 ∙825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826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827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830
Ⅵ. 국회에 대한 권한 ∙831
Ⅶ. 입법에 관한 권한 ∙831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837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839
Ⅹ. 국가긴급권 ∙842
Ⅺ.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851
제2절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등 ∙852
Ⅰ. 국무총리 ∙852
Ⅱ. 국무위원 ∙856
Ⅲ. 국무회의 ∙856
Ⅳ. 자문회의 ∙859
Ⅴ. 행정각부 ∙860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861
Ⅶ. 감사원(監査院) ∙862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865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865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866
Ⅲ. 대법원의 조직 ∙866
Ⅳ. 대법원의 권한 ∙871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874
Ⅵ. 법원직원―법관 외 공무원,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 등 ∙87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879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879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880
제3절 사법절차 ∙886
Ⅰ. 재판의 심급제 ∙886
Ⅱ. 재판의 공개주의 ∙888
Ⅲ. 법정질서의 유지 ∙890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890
Ⅰ. 사법권의 개념 ∙890
Ⅱ. 사법권의 범위 ∙891
Ⅲ. 사법권의 한계 ∙892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901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902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902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903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903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905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905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90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906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906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90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0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909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909
Ⅱ. 조례제정권 ∙909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912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915
Ⅰ. 헌법재판의 개념 ∙915
Ⅱ. 헌법재판의 기능 ∙915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916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918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918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919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921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921
Ⅱ. 규칙제정권 ∙921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922
Ⅰ. 재판부의 구성 ∙922
Ⅱ. 대표자․대리인 ∙922
Ⅲ. 심판의 청구 ∙923
Ⅳ. 심 리 ∙923
Ⅴ. 종국결정 ∙923
Ⅵ. 다른 법령의 준용 ∙924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926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926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927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및 결정범위 ∙931
Ⅳ.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932
Ⅴ. 위헌결정의 효력 ∙934
제2절 권한쟁의심판 ∙937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937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938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945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945
제3절 헌법소원심판 ∙950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950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950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951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966
Ⅴ. 가 처 분 ∙968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968
Ⅶ. 인용결정의 효력 ∙970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971
Ⅰ. 탄핵심판 ∙971
Ⅱ. 정당해산심판 ∙976
부록(대한민국헌법) ∙979
사항색인 ∙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