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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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제12판)
개정판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제12판)
저자
정인섭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1.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0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062-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제12판 2022.01.20

제11판 2021.02.20

중판 2021.01.08

중판 2020.11.30

중판 2020.11.26

중판 2020.11.02

중판 2020.09.30

제10판 2020. 2. 20

제9판 2019.02.20
제8판 2018. 2. 20
제7판 2017. 2. 20
제6판 2016. 1. 10
중판 2015. 2. 10
제5판 2014. 1. 10.
제4판 2013. 1. 20.
제3판 2012. 1. 20.
개정판 2011. 2. 1.
초판 2010. 2. 10.


매년 가을 무렵이면 이듬해 「신국제법강의」 개정판을 낼지 여부에 관해 고민에 부닥친다. 사실 1년 사이 국제법 내용에 큰 변화가 있을 리는 없다. 개정판을 제작하려면 필자 역시 만만치 않은 시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한정된 시간에 필자로서는 무슨 일을 우선할지 선택의 기로에 부딪친다. 교과서를 집필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내는 이유를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지난 1년 사이 발견된 미비점이나 오식, 불분명하거나 어색한 표현, 아직 반영하지 못한 새 판례 등은 마치 침대보 밑 콩알처럼 필자를 불편하게 만든다. 일단 불 끄고 누우면 참고 잠들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을 괴롭히는 콩알을 찾아 꺼낸 다음 다시 편히 잠을 청하리라. 거의 매년 개정을 하는 심정이 이와 비슷하다. 단 한 문장을 고칠 뿐이라도 꼭 고치고 싶어진다.
사실 작년 초부터 개정을 구상했던 부분은 좀 더 많았으나, 개인 일정의 분주함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작년 11월 정도까지 정리된 개정 원고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금년에는 개정판 제작을 한 해 거를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그래도 기왕에 준비된 부분은 한시라도 빨리 반영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에 일단 새 판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신국제법강의」의 경우 지난 수년간 판을 개정할 때마다 대략 40쪽 내지 60쪽 분량의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판에서 30쪽 내지 40쪽 정도의 내용을 삭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시 추가 분량은 예년에 비하면 30% 수준에 그친다. 목차 변경이나 내용에 전면적 수정이 가해진 항목은 없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손질이 대부분이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개정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전체 면수를 이번 판에서는 상징적 수준이지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현재의 분량도 강의와 학습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분량의 축소가 추가보다 훨씬 더 어렵다.
「신국제법강의」를 이번 제12판으로 처음 접하는 독자의 경우 집필 원칙, 책의 목표, 공부할 때의 유의점 등을 설명한 아래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독자 중에는 「신국제법강의」와 필자의 또 다른 책 「신국제법입문」 사이의 선택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인 골격에서는 양자가 유사하나 「신국제법입문」은 분량이 이 책의 1/3 남짓이므로 아무래도 간추린 내용이 되고 있다. 학부든 대학원 과정이든 현재 법학을 전공하며 국제법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영어 지문이 포함되어 다소 부담스러울지라도 처음부터 「신국제법강의」를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대신 국제법에 관심은 있으나 전공이 법학은 아닌 독자, 대학 교양 수준 정도로 국제법을 알고 싶은 독자는 다소 적은 분량의 「신국제법입문」으로 공부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출판사 업무가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새 판 제작을 위해 금년 역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적지 않았다. 한두희 과장 등 편집부 담당자와 안종만 회장과 조성호 이사의 노력과 격려가 많은 힘이 되었다. 이 책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2022년은 희망과 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2년 1월
정 인 섭

정 인 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1 개정4판 보정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2 개정4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 약 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 양 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