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자본시장법(2022년판)
개정판
자본시장법(2022년판)
저자
임재연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76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080-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76,000원

2022년판 2022.02.25

2021년판 2020.03.20

2020년판 2020. 3. 30

2019년판 2019. 3. 5

2018년판 2018. 2. 5
2017년판 2017. 2. 5
2016년판 2016. 2. 5
2015년판 2015. 2. 5
2014년판 2014. 2. 5.
2013년판 2013. 3. 5.
2012년판 2012. 1. 20
2011년판 2011. 1. 20
초판 2010. 1. 10.


자본시장법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는 2021년에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종래에는 사모펀드를 운용방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분류하고 운용규제를 달리했다. 반면에 2021년 개정법은 투자자구성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사모펀드로 분류하고 펀드의 운용규제를 일원화하였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운용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일반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번 2022년판에서는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개편된 사모펀드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 밖에 2021년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관련 하위 규정의 개정 내용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머리말을 빌어, 초판 이래 이번 판에 이르기까지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민석 사무관(금융위원회)·김상대 고문(법무법인 광장)·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학교)·노태석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류혁선 교수(카이스트)·박진욱 전무(맥쿼리자산운용)·서동수 차장(한국금융투자협회)·석지웅 차장(한국예탁결제원)·오영표 이사(신영증권)·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근영 부장(한국거래소) 등이 헌신적으로 원고 내용을 검토해주었는데,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그리고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한두희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저 자 씀


임재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 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4년, 2016년, 2020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금융/자본시장법 분야 베스트변호사 (2018년, 2021년)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연락처) jylim57@gmail.com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제3판 2021)
회사소송 (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4판 2021)
회사법 (박영사, 초판 2012, 개정8판 2022)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2장  지배구조규제
제3장  건전성규제
제4장  영업행위규제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제2장  발행공시제도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제4장  유통공시제도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6장  기    타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제4장  집합투자재산
제5장  기    타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2장  장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