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자본시장법(2021년판)
개정판
자본시장법(2021년판)
저자
임재연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74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74-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76,000원

2021년판 2020.03.20

2020년판 2020. 3. 30

2019년판 2019. 3. 5

2018년판 2018. 2. 5
2017년판 2017. 2. 5
2016년판 2016. 2. 5
2015년판 2015. 2. 5
2014년판 2014. 2. 5.
2013년판 2013. 3. 5.
2012년판 2012. 1. 20
2011년판 2011. 1. 20
초판 2010. 1. 10.


자본시장 관련 법령은 1년에도 수차례씩 개정되고 매년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에 본서의 주된 독자층인 법조 및 기업 실무가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초판 발간 후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고 있고, 그 결과 이번에 열두 번째로 2021년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가 매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20년판 발간 후에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몇 차례 개정되었고, 금융위원회의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한국거래소의 규정(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상장규정․업무규정․공시규정,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2021년판에서는 특히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법률 제17295호 개정법(2021. 5. 20. 시행), 법률 제17805호 개정법(2021. 6. 30. 시행), 법률 제17879호 개정법 (2021. 4. 6. 시행)과 대통령령 제31441호 개정시행령(2021. 5. 10. 시행) 등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개정 전후의 규정을 모두 수록하는 것도 고려해보았으나 비효율적으로 생각되어 개정 전 규정은 2020년판을 참고하기를 바라면서 아직 개정법령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설명하였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2호)도 역시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률 제17112호 개정법(2021. 9. 25. 시행)의 개정 내용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판에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대폭 보충하였다.
그 밖에 최신의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인용하려고 노력한 결과 2021년 1월말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지면이 2020년판에 비하여 40쪽 정도 늘어났다.

머리말을 빌어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 먼저 초판 이래 판을 거듭할 때마다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민석 박사(증권선물위원회)․김상대 박사(금융감독원)․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학교)․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류혁선 교수(카이스트)․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서동수 과장(한국금융투자협회)․석지웅 과장(한국예탁결제원)․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근영 박사(한국거래소) 등 12명이 헌신적으로 원고 내용을 검토해주었는데,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그리고 저자가 근래에 법률신문사 설문조사에서 3회 연속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전문변호사로 선정되고, 한경비즈니스 설문조사에서 금융/자본시장 베스트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본서 독자들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이사님․한두희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1년 3월
저 자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현재).
[연락처: jylim57@gmail.com]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판례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제3절  금융투자업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1절  개    관
제2절  인가·등록
제2장  지배구조규제
제1절  총    론
제3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제4장  영업행위규제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제2절  증권의 인수
제2장  발행공시제도
제1절  증권신고서
제2절  투자설명서
제3절  감    독
제4절  손해배상책임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제4장  유통공시제도
제1절  서    론
제2절  정기공시제도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5절  수시공시
제6절  공정공시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서    론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특례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제11절  신종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5절  의결권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20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6장  기    타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보유상황 보고의무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제1절  시세조종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제1절  손해배상책임
제2절  형사책임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집합투자기구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4장  집합투자재산
제1절  평가 및 회계
제2절  보관 및 관리
제5장  기    타
제1절  감    독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1절  감독체계
제2절  감독 및 처분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4절  증권금융회사
제5절  신용평가회사
제6절  기타 관계기관
제7절  전자증권제도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
제2절  거 래 소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2장  장외시장
제1절  협회의 장외매매거래업무
제2절  장외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