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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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법입문(제8판)
개정판
신형법입문(제8판)
저자
오영근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5.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5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199-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7,000원

제8판 2022.05.20

제7판 2021.02.10

중판 2020.10.22

제6판 2020. 1. 20
중판 2019. 9. 20
제5판 2018. 2. 28
중판 2017. 8. 30
중판 2017. 2. 25
제4판 2016. 1. 20
중판 2014. 3. 25. 제3판 2013. 8. 25.
제2판 2012. 8. 30. 초판 2009. 8. 20.


2020. 12. 8. 개정된 형법이 2021. 12. 9.부터 시행되었다. 제7판은 2021. 2.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구형법의 조문과 개정형법의 조문을 병기하였다. 그러나 2022년이 되었으므로 제8판에서는 구형법의 조문은 모두 삭제하고, 개정형법의 조문만을 표기하였다. 이와 아울러 제7판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들도 소개하였다.
2020. 12. 개정형법은 형법에 사용되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평소 많이 사용하는 ‘기타’라는 용어를 굳이 ‘그 밖의’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어느 조문에서는 바꾸고 다른 조문에서는 그대로 두는 등 철저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정내용은 예를 들어 ‘형무소’를 ‘교정기관’으로, ‘작량감경’을 ‘정상참작감경’으로 바꾼 것과 같이 바람직한 것이었다. 쉬운 용어로의 변경과 함께, 예를 들어 구형법에서는 항공기가 주거침입죄나 주거침입강도죄의 객체로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객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객체에 항공기를 추가하는 조문 내용의 개정도 일부 이루어졌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22차례의 부분개정되었지만 전면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신 엄벌주의를 따르는 형사특별법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 이제 원칙법인 형법보다 예외법인 형사특별법이 훨씬 더 많이 적용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루 속히 형사특별법을 형법전에 편입하고,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때이다.  
제8판을 출간하는 데에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2. 4.
저    자


오영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ü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주요 저서
형법총론(박영사)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6
Ⅲ. 형법의 기능 ∙9
제2절  형법의 역사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20
Ⅱ.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3
Ⅲ. 관할의 경합 ∙25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 ∙29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0
Ⅲ. 범죄의 종류 ∙32
제2관  형법이론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36
Ⅱ. 현행형법의 입장 ∙36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 ∙38
Ⅱ. 행위론의 내용 ∙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 ∙39
Ⅳ. 범죄체계론 ∙40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관  구성요건이론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42
Ⅱ. 구성요건요소 ∙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Ⅰ. 법인과 형사책임 ∙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48
Ⅳ. 판례의 입장 ∙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0
Ⅲ. 객관적 귀속론 ∙54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고  의 ∙55
Ⅱ. 과  실 ∙61
제5관  결과적 가중범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6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66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68
Ⅳ.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6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70
제6관  사실의 착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71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72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73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76
Ⅱ. 교각살해 사례 ∙77
Ⅲ. 개괄적 고의 사례 ∙77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78
제8관  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의의 ∙79
Ⅱ. 부작위범의 종류 ∙7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80
제3절  위 법 성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86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87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89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 ∙90

제2관  정당행위
Ⅰ. 정당행위의 개념 ∙9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9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95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96
제3관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 ∙98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99
Ⅲ. 정당방위의 효과 ∙103
Ⅳ. 과잉방위 ∙103
Ⅴ. 오상방위 ∙104
제4관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 ∙105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106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07
Ⅳ. 긴급피난의 효과 ∙109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과잉오상피난 ∙109
Ⅵ. 의무의 충돌 ∙110
제5관  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 ∙112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12
Ⅲ. 자구행위의 효과 ∙113
Ⅳ.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16
제6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 ∙116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 ∙117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118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 ∙120
Ⅴ. 양해의 유효요건 ∙120
Ⅵ. 추정적 승낙 ∙121
제4절  책 임 론
제1관  책임이론
Ⅰ. 책임의 개념 ∙123
Ⅱ. 책임과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124
Ⅲ. 책임의 개념: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125
Ⅳ. 책임의 근거: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125
Ⅴ. 책임요소 ∙126
Ⅵ.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126
제2관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127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128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0
제3관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133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34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34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134
제4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Ⅰ. 형법 제16조 ∙138
Ⅱ. 위법성의 인식 ∙138
Ⅲ. 법률의 착오 ∙141
제5절  미 수 론
제1관  미수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 ∙146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149
Ⅲ. 실행의 착수 ∙150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152

제2관  예비․음모죄
Ⅰ. 예비․음모의 개념 ∙154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55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55
Ⅳ. 예비죄의 공범 ∙157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158
제3관  장애미수
Ⅰ. 장애미수의 개념 ∙158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59
Ⅲ. 장애미수의 효과 ∙159
제4관  중지미수
Ⅰ. 중지미수의 의의 ∙160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61
Ⅲ. 중지미수의 효과 ∙164
Ⅳ. 공범과 중지미수 ∙164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164
제5관  불능미수
Ⅰ. 불능미수의 개념 ∙166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66
Ⅲ. 불능미수의 효과 ∙170
제 6 절  공 범 론
제1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Ⅰ. 공범의 개념 ∙171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73
제2관  공동정범
Ⅰ.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징 ∙175
Ⅱ. 공동정범의 본질(성립범위) ∙175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79
Ⅳ. 공동정범의 처벌 ∙183
Ⅴ. 관련문제 ∙183
제3관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Ⅰ. 협의의 공범의 일반이론 ∙184
Ⅱ. 교사범 ∙187
Ⅲ. 종  범 ∙191
제4관  간접정범
Ⅰ. 간접정범의 개념 및 특징 ∙194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195
Ⅲ.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197
Ⅳ. 간접정범의 처벌 ∙198
Ⅴ. 관련문제 ∙198
Ⅵ. 자수범 ∙199
제5관  공범과 신분
Ⅰ. 신분의 개념과 종류 ∙201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203
Ⅲ.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206
제6관  필요적 공범
Ⅰ. 필요적 공범의 개념 ∙206
Ⅱ. 필요적 공범의 분류 ∙206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207
Ⅳ. 합동범 ∙208
제7관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Ⅰ. 동시범의 개념 및 특징 ∙211
Ⅱ. 형법 제19조의 적용요건 ∙211
Ⅲ. 동시범의 효과 ∙213
제7절  죄 수 론
제1관  죄수의 일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215
Ⅱ. 죄수의 종류 ∙215
Ⅲ.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217
제2관  일  죄
Ⅰ. 일죄의 개념 및 종류 ∙219
Ⅱ. 법조경합 ∙219
Ⅲ. 포괄일죄 ∙222
Ⅳ. 누  범 ∙225
제3관  수  죄
Ⅰ.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227
Ⅱ. 상상적 경합범 ∙227
Ⅲ. 실체적 경합범 ∙229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1관  형벌의 의의
Ⅰ. 형벌과 형사제재 ∙235
Ⅱ. 형벌의 목적 ∙236
제2관  형벌의 종류
Ⅰ. 사  형 ∙237
Ⅱ. 자유형 ∙240
Ⅲ. 명예형 ∙242
Ⅳ. 재산형 ∙243
제3관  양  형
Ⅰ. 양형의 의의 ∙245
Ⅱ. 양형과 책임 및 형벌목적 ∙246
Ⅲ. 양형의 단계 및 양형조건 ∙247
Ⅳ. 양형기준 ∙251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의 공시 ∙251
제4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Ⅰ. 선고유예 ∙253
Ⅱ. 집행유예 ∙255
Ⅲ. 가석방 ∙257
제5관  형의 시효와 소멸
Ⅰ. 형의 시효 ∙260
Ⅱ. 형의 소멸 ∙262
제6관  기  간 ∙263
제2절  보안처분
Ⅰ. 보안처분의 의의 ∙264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265
Ⅲ. 치료감호 ∙266
Ⅳ. 치료명령 ∙268
Ⅴ. 보호관찰 ∙269
Ⅵ. 보안관찰 ∙270



제2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Ⅰ.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 ∙275
Ⅱ. 보통살인죄 ∙275
Ⅲ. 존속살해죄 ∙279
Ⅳ. 영아살해죄 ∙280
Ⅴ. 촉탁․승낙살인죄 ∙282
Ⅵ. 자살교사․방조죄 ∙283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85
Ⅷ. 미수 및 예비․음모 ∙285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286
Ⅱ. 상해의 죄 ∙287
Ⅲ. 폭행의 죄 ∙295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98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299
Ⅱ. 과실치사상죄 ∙299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00
제4관  낙태의 죄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보호법익 ∙301
Ⅱ. 자기낙태죄 ∙302
Ⅲ. 동의낙태죄 ∙303
Ⅳ. 업무상낙태죄 ∙303
Ⅴ. 부동의낙태죄 ∙303
Ⅵ. 낙태치사상죄 ∙304
Ⅶ. 낙태죄의 위법성조각 ∙304
제5관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305
Ⅱ. 유기죄 ∙306
Ⅲ. 존속유기죄 ∙307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08
Ⅴ. 영아유기죄 ∙308
Ⅵ. 학대죄 ∙309
Ⅶ. 존속학대죄 ∙310
Ⅷ. 아동혹사죄 ∙310
Ⅸ. 유기등치사상죄 ∙311
Ⅹ.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3) ∙311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관  체포와 감금의 죄
Ⅰ. 보호법익 ∙313
Ⅱ. 체포․감금죄 ∙313
Ⅲ. 존속체포․감금죄 ∙315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15
Ⅴ. 특수체포․감금죄 ∙316
Ⅵ. 상습체포․감금죄 ∙316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316
제2관  협박의 죄
Ⅰ. 총  설 ∙317
Ⅱ. 협박죄 ∙318
Ⅲ. 존속협박죄 ∙320
Ⅳ. 특수협박죄 ∙320
Ⅴ. 상습협박죄 ∙321
제3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보호법익 ∙32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321
Ⅲ. 추행등 목적 약취․유인죄 ∙323
Ⅳ. 착취․국외이송등 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324
Ⅴ. 인신매매죄 ∙326
Ⅵ.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치상죄 ∙327
Ⅶ.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살인․치사죄 ∙328
Ⅷ.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329
제4관  강요의 죄
Ⅰ.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330
Ⅱ. 강요죄 ∙331
Ⅲ. 특수강요죄 ∙333
Ⅳ. 중강요죄 ∙333
Ⅴ. 인질강요죄 ∙333
Ⅵ. 인질강요상해․치상죄 ∙334
Ⅶ. 인질강요살해․치사죄 ∙335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335
Ⅱ. 강간죄 ∙336
Ⅲ. 유사강간죄 ∙338
Ⅳ. 강제추행죄 ∙339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341
Ⅵ. 강간등상해․치상죄 ∙342
Ⅶ. 강간등살해․치사죄 ∙344
Ⅷ.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345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 ∙346
Ⅹ.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348
Ⅺ.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 ∙349
Ⅻ. 상습범 ∙351
ⅩⅢ . 강간등예비․음모죄 ∙351
ⅩⅣ. 형사특별법 ∙351
제3절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353
Ⅱ. 명예훼손죄 ∙354
Ⅲ.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357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357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58
Ⅵ. 모욕죄 ∙360
제2관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신용훼손죄 ∙361
Ⅱ. 업무방해죄 ∙362
Ⅲ.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364
Ⅳ. 경매․입찰방해죄 ∙36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368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370
제2관  주거침입의 죄 
Ⅰ. 구성요건체계 ∙372
Ⅱ. 주거침입죄 ∙373
Ⅲ. 퇴거불응죄 ∙377
Ⅳ.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378
Ⅴ. 주거․신체수색죄 ∙378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 ∙379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382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 ∙385
Ⅳ. 불법영득의사 ∙389
Ⅴ. 특정경제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392
제2관  절도의 죄
Ⅰ. 총  설 ∙392
Ⅱ. 절도죄 ∙393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97
Ⅳ. 특수절도죄 ∙399
Ⅴ. 상습절도죄 ∙402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402
Ⅶ. 친족상도례 ∙404
제3관  강도의 죄
Ⅰ. 총  설 ∙406
Ⅱ. 강도죄 ∙407
Ⅲ. 특수강도죄 ∙409
Ⅳ. 준강도죄 ∙410
Ⅴ. 인질강도죄 ∙413
Ⅵ. 강도상해․치상죄 ∙413
Ⅶ. 강도살인․치사죄 ∙415
Ⅷ. 강도강간죄 ∙417
Ⅸ. 해상강도죄 ∙418
Ⅹ. 상습강도죄 ∙420
Ⅺ. 강도예비․음모죄 ∙420
제4관  사기의 죄
Ⅰ. 총  설 ∙421
Ⅱ. 사기죄 ∙422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29
Ⅳ. 준사기죄 ∙43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32
Ⅵ. 부당이득죄 ∙434
Ⅶ. 상습사기죄등 ∙435
제5관  공갈의 죄
Ⅰ. 총  설 ∙435
Ⅱ. 공갈죄 ∙436
Ⅲ. 특수공갈죄 ∙439
Ⅳ. 상습공갈죄 ∙439
제6관  횡령의 죄
Ⅰ. 총  설 ∙440
Ⅱ. 횡령죄 ∙441
Ⅲ. 업무상횡령죄 ∙447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49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간의 범행 ∙450
제7관  배임의 죄
Ⅰ. 총  설 ∙450
Ⅱ. 배임죄 ∙451
Ⅲ. 업무상배임죄 ∙456
Ⅳ. 배임수증재죄 ∙457
제8관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458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60
Ⅲ. 상습장물죄 ∙464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64
제9관  손괴의 죄
Ⅰ. 총  설 ∙465
Ⅱ. 손괴죄 ∙46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68
Ⅳ. 중손괴죄․손괴등치사상죄 ∙469
Ⅴ.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470
Ⅵ. 경계침범죄 ∙471
제10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472
Ⅱ. 권리행사방해죄 ∙473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474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75
Ⅴ. 강제집행면탈죄 ∙476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보호법익 ∙481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481
Ⅲ. 소요죄 ∙483
Ⅳ. 다중불해산죄 ∙484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8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86
제2관  폭발물에 관한 죄
Ⅰ.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487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88
Ⅲ.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489
제3관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보호법익 ∙490
Ⅱ. 방화죄 ∙490
Ⅲ. 실화죄 ∙495
Ⅳ. 준방화죄 ∙496
제4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00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501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502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502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503
Ⅵ. 일수예비․음모죄 ∙503
Ⅶ. 방수방해죄 ∙504
Ⅷ. 과실일수죄 ∙504
Ⅸ. 수리방해죄 ∙504
제5관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505
Ⅱ.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506
Ⅲ. 기차등전복죄 ∙507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508
Ⅴ. 과실교통방해죄등 ∙509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관  먹는 물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11
Ⅱ. 먹는 물사용방해죄 ∙511
Ⅲ. 수돗물사용방해죄 ∙512
Ⅳ. 먹는 물혼독치사상죄 ∙513
Ⅴ. 수도불통죄 ∙514
제2관  아편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15
Ⅱ. 아편등흡식죄 ∙515
Ⅲ. 아편흡식․몰핀주사장소제공죄 ∙516
Ⅳ. 아편등제조죄 ∙516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516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517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517
Ⅷ. 아편등소지죄 ∙517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19
Ⅱ. 통화위조․변조죄 ∙519
Ⅲ. 위조․변조통화 행사․수입․수출죄 ∙521
Ⅳ.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22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22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523
Ⅶ.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523
제2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24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524
Ⅲ. 인지․우표에 관한 죄 ∙527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529
Ⅱ. 문서등위조․변조죄 ∙533
Ⅲ. 허위문서작성죄 ∙537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541
Ⅴ. 문서부정행사죄 ∙542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44
Ⅱ.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544
Ⅲ. 사인등위조․부정행사죄 ∙545
Ⅳ. 위조공․사인등행사죄 ∙546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 ∙547
Ⅱ. 음화반포등죄 ∙548
Ⅲ. 음화제조등죄 ∙550
Ⅳ. 공연음란죄 ∙550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51
Ⅱ. 도박죄 ∙551
Ⅲ. 상습도박죄 ∙553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553
Ⅴ. 복표발매등죄 ∙554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등방해죄 ∙555
Ⅱ. 시체등오욕죄 ∙556
Ⅲ. 분묘발굴죄 ∙556
Ⅳ. 시체등영득죄 ∙557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558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Ⅰ. 내란죄 ∙561
Ⅱ. 내란목적살인죄 ∙563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64
제2관  외환의 죄
Ⅰ. 보호법익 ∙564
Ⅱ. 외환유치죄 ∙565
Ⅲ. 여적죄 ∙565
Ⅳ. 모병이적죄 ∙566
Ⅴ. 시설제공이적죄 ∙566
Ⅵ. 시설파괴이적죄 ∙566
Ⅶ. 물건제공이적죄 ∙567
Ⅷ. 간첩죄 ∙567
Ⅸ. 일반이적죄 ∙569
Ⅹ. 외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569
Ⅺ.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69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70
Ⅱ. 국기․국장모독죄 ∙570
Ⅲ. 국기․국장비방죄 ∙571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71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571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572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573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573
Ⅵ. 중립명령위반죄 ∙574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574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575
Ⅱ. 직무위배의 죄 ∙576
Ⅲ. 직권남용의 죄 ∙579
Ⅳ. 뇌물죄 ∙582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589
Ⅱ. 공무집행방해죄 ∙589
Ⅲ. 직무․사직강요죄 ∙59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93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594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594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595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보호법익 ∙600
Ⅱ. 도주죄 ∙600
Ⅲ. 집합명령위반죄 ∙601
Ⅳ. 특수도주죄 ∙602
Ⅴ. 도주원조죄 ∙60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04
Ⅶ. 범인은닉죄 ∙605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보호법익 ∙607
Ⅱ. 위증죄 ∙607
Ⅲ. 모해위증죄 ∙609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10
Ⅴ. 증거인멸죄 ∙611
Ⅵ. 증인은닉․도피죄 ∙612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613
제5관  무고의 죄
Ⅰ. 보호법익 ∙613
Ⅱ. 구성요건 ∙613
사항색인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