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3
Ⅱ. 민법의 법원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56
Ⅲ. 미성년자 ∙58
Ⅳ. 피성년후견인 ∙61
Ⅴ. 피한정후견인 ∙62
Ⅵ. 피특정후견인 ∙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67
Ⅱ. 목적의 확정성 ∙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8
Ⅳ. 목적의 적법성 ∙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75
Ⅲ. 허위표시 ∙77
Ⅳ. 착 오 ∙80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87
Ⅱ. 대리권 ∙89
Ⅲ. 대리행위 ∙93
Ⅳ. 대리의 효과 ∙95
Ⅴ. 복대리 ∙96
Ⅵ. 무권대리 ∙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107
Ⅱ. 조 건 ∙107
Ⅲ. 기 한 ∙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118
Ⅴ. 소멸시효의 효력 ∙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21
Ⅱ. 권리능력자 ∙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23
Ⅱ. 주 소 ∙127
Ⅲ. 부재와 실종 ∙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132
Ⅱ. 법인의 설립 ∙134
Ⅲ. 법인의 능력 ∙135
Ⅳ. 법인의 기관 ∙137
Ⅴ. 법인의 주소 ∙137
Ⅵ. 정관의 변경 ∙137
Ⅶ. 법인의 소멸 ∙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39
Ⅲ. 부동산과 동산 ∙141
Ⅳ. 주물과 종물 ∙143
Ⅴ. 원물과 과실 ∙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147
Ⅱ. 물권의 본질 ∙149
Ⅲ. 물권의 종류 ∙152
Ⅳ. 물권의 효력 ∙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172
Ⅱ. 부동산등기부 ∙172
Ⅲ. 등기의 종류 ∙174
Ⅳ. 등기의 절차 ∙176
Ⅴ. 등기청구권 ∙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198
Ⅱ. 혼 동 ∙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200
Ⅱ. 점 유 ∙201
Ⅲ. 점유권의 효력 ∙204
Ⅳ. 준점유 ∙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10
Ⅲ. 소유권의 취득 ∙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21
Ⅴ. 공동소유 ∙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26
Ⅱ. 지상권의 취득 ∙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228
Ⅳ. 특수지상권 ∙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31
Ⅱ. 지역권의 종류 ∙233
Ⅲ. 지역권의 취득 ∙233
Ⅳ. 특수지역권 ∙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236
Ⅲ. 전세권의 처분 ∙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 ∙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242
Ⅲ. 담보물권 ∙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44
Ⅱ. 유치권의 성립 ∙246
Ⅲ. 유치권의 효력 ∙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248
Ⅱ. 동산질권 ∙249
Ⅲ. 권리질권 ∙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 ∙255
Ⅱ. 저당권의 성립 ∙255
Ⅲ. 저당권의 효력 ∙257
Ⅳ. 특수저당권 ∙261
제5관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Ⅰ. 서 설 ∙264
Ⅱ. 동산담보권 ∙265
Ⅲ. 채권담보권 ∙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 설 ∙267
Ⅱ. 가등기담보 ∙269
Ⅲ. 양도담보 ∙271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 ∙277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278
Ⅲ. 채권법의 특질 ∙280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 ∙281
Ⅱ. 채권의 특질 ∙282
Ⅲ. 채권과 청구권 ∙282
Ⅳ. 채권과 채권관계 ∙283
Ⅴ. 채권의 효력 ∙283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290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1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 ∙293
Ⅱ. 특정물채권 ∙298
Ⅲ. 종류채권 ∙299
Ⅳ. 금전채권 ∙300
Ⅴ. 이자채권 ∙303
Ⅵ. 선택채권 ∙306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 설 ∙308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309
Ⅲ. 손해배상 ∙314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19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 ∙321
Ⅱ. 법적 성질 ∙321
Ⅲ. 요 건 ∙322
Ⅳ. 효 과 ∙322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 설 ∙324
Ⅱ. 채권자대위권 ∙325
Ⅲ. 채권자취소권 ∙327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 설 ∙331
Ⅱ. 분할채권관계 ∙333
Ⅲ. 불가분채권관계 ∙334
Ⅳ. 연대채무 ∙336
Ⅴ. 보증채무 ∙343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349
Ⅱ. 지명채권의 양도 ∙349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352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353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354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35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355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357
Ⅱ. 변 제 ∙358
Ⅲ. 대물변제 ∙365
Ⅳ. 공 탁 ∙366
Ⅴ. 상 계 ∙367
Ⅵ. 경 개 ∙369
Ⅶ. 면 제 ∙369
Ⅷ. 혼 동 ∙369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37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374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376
Ⅳ. 계약의 종류 ∙377
Ⅴ. 계약의 성립 ∙381
Ⅵ. 계약의 효력 ∙388
Ⅶ. 계약의 해제․해지 ∙393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 여
Ⅰ. 증여의 의의 ∙399
Ⅱ. 증여의 효력 ∙399
Ⅲ. 특수한 증여 ∙400
제2관 매 매
Ⅰ. 매매의 의의 ∙401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404
Ⅲ. 매매의 효력 ∙404
제3관 교 환
Ⅰ. 의 의 ∙411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11
Ⅱ. 소비대차의 성립 ∙412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412
Ⅳ. 준소비대차 ∙413
제5관 사용대차
Ⅰ. 의 의 ∙414
Ⅱ. 사용대주의 의무 ∙414
제6관 임 대 차
Ⅰ. 임대차의 의의 ∙415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41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416
Ⅳ. 임대인의 의무 ∙417
Ⅴ. 임차인의 권리 ∙418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419
Ⅶ. 보증금 및 권리금 ∙421
Ⅷ. 특수한 임대차 ∙422
제7관 고 용
Ⅰ. 의 의 ∙425
제8관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425
Ⅱ. 수급인의 의무 ∙426
제9관 여행계약
Ⅰ. 여행계약의 의의 ∙428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428
Ⅲ. 여행자의 의무 ∙429
Ⅳ. 그 밖의 특별규정 ∙429
제10관 현상광고
Ⅰ. 의 의 ∙430
제11관 위 임
Ⅰ. 의 의 ∙430
Ⅱ. 법적 성질 ∙431
Ⅲ. 수임인의 의무 ∙431
제12관 임 치
Ⅰ. 의 의 ∙433
Ⅱ. 법적 성질 ∙433
Ⅲ. 수치인의 의무 ∙433
Ⅳ. 특수한 임치 ∙434
제13관 조 합
Ⅰ. 조합의 의의 ∙435
Ⅱ. 조합계약의 의의 ∙436
Ⅲ. 조합의 대내관계 ∙436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437
Ⅴ. 조합의 재산관계 ∙438
제14관 종신정기금
Ⅰ. 의 의 ∙440
제15관 화 해
Ⅰ. 의 의 ∙440
Ⅱ. 효 력 ∙441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43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43
Ⅲ. 사무관리의 효과 ∙444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44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47
Ⅲ. 부당이득의 특례 ∙449
Ⅳ. 부당이득의 효과 ∙452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454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455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457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459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 관 ∙460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460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461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462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465
제3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 ∙466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466
Ⅲ. 사용자의 책임 ∙467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46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470
Ⅵ. 공동불법행위 ∙471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472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472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475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75
Ⅴ. 손해배상의 방법 ∙476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476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483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484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485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486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489
제2절 친 족 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 ∙491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493
Ⅲ. 친족의 범위 ∙495
제2관 혼 인
Ⅰ. 약 혼 ∙496
Ⅱ. 혼인의 성립 ∙498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501
Ⅳ. 혼인의 효과 ∙503
Ⅴ. 이 혼 ∙506
Ⅵ. 사실혼 ∙513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 ∙515
Ⅱ. 친생자 ∙516
Ⅲ. 양 자 ∙523
제4관 친 권
Ⅰ. 서 설 ∙530
Ⅱ. 친권자 ∙531
Ⅲ. 친권의 내용 ∙533
Ⅳ.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535
제5관 후 견
Ⅰ. 의 의 ∙538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538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546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547
제6관 부 양
Ⅰ. 서 설 ∙550
Ⅱ. 부양당사자 ∙551
제3절 상 속 법
제1관 서 설
Ⅰ. 상속의 의의 ∙553
Ⅱ. 상속의 유형 ∙553
제2관 상 속
Ⅰ. 상속의 개시 ∙554
Ⅱ. 상속인 ∙556
Ⅲ. 상속의 효력 ∙560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567
Ⅴ. 재산의 분리 ∙572
Ⅵ. 상속인의 부존재 ∙572
제3관 유 언
Ⅰ. 서 설 ∙574
Ⅱ. 유언의 방식 ∙576
Ⅲ. 유언의 철회 ∙579
Ⅳ. 유언의 효력 ∙580
Ⅴ. 유언의 집행 ∙583
제4관 유 류 분
Ⅰ. 서 설 ∙584
Ⅱ. 유류분의 범위 ∙586
Ⅲ. 유류분의 보전 ∙588
사항색인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