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신민법입문(제13판)
개정판
신민법입문(제13판)
저자
송덕수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1.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2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031-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정가
34,000원

제13판 2022.01.05

제12판 2021.01.05

제11판 2020. 1. 15

제10판 2019. 1. 5
제9판 2018. 1. 5
제8판 2017. 1. 15
제7판 2016. 1. 15
제6판 2015. 1. 15
제5판 2014. 1. 15.
제4판 2013. 1. 15.
제3판 2012. 1. 15.
제2판 2010. 2. 20.
초판 2009. 1. 20.


지난 1년 동안 민법과 여러 민사 특별법령이 개정되었다. 민법 중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고, 민사 특별법령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대법원판결도 적지 않게 선고되었다. 이번 판에는 우선 이러한 법 개정과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 중에 소개한 사례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또 설명을 추가하여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자가 교수가 되자마자 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논문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 2021학년도 3월 고 3 전국연합 학력평가 국어 영역(독서 부분)」 문제 지문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 논문은, 현재는 통설과 판례가 되었지만, 발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고 어려운 이론이었기에, 그 논문이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 출제에 이용되어 놀라웠다. 그 논문의 내용은 이 책의 [42] 이하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예와 함께 보다 쉽게 설명되어 있다. 전문가를 위한 저술이 학력평가 소재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전문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신민법입문」 책이 가지는 하나의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가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도 책 발간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두 분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 1
송 덕 수 씀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3
Ⅱ. 민법의 법원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56
Ⅲ. 미성년자 ∙58
Ⅳ. 피성년후견인 ∙61
Ⅴ. 피한정후견인 ∙62
Ⅵ. 피특정후견인 ∙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67
Ⅱ. 목적의 확정성 ∙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8
Ⅳ. 목적의 적법성 ∙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75
Ⅲ. 허위표시 ∙77
Ⅳ. 착  오 ∙80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87
Ⅱ. 대리권 ∙89
Ⅲ. 대리행위 ∙93
Ⅳ. 대리의 효과 ∙95
Ⅴ. 복대리 ∙96
Ⅵ. 무권대리 ∙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107
Ⅱ. 조  건 ∙107
Ⅲ. 기  한 ∙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118
Ⅴ. 소멸시효의 효력 ∙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21
Ⅱ. 권리능력자 ∙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23
Ⅱ. 주  소 ∙127
Ⅲ. 부재와 실종 ∙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132
Ⅱ. 법인의 설립 ∙134
Ⅲ. 법인의 능력 ∙135
Ⅳ. 법인의 기관 ∙137
Ⅴ. 법인의 주소 ∙137
Ⅵ. 정관의 변경 ∙137
Ⅶ. 법인의 소멸 ∙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39
Ⅲ. 부동산과 동산 ∙141
Ⅳ. 주물과 종물 ∙143
Ⅴ. 원물과 과실 ∙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147
Ⅱ. 물권의 본질 ∙149
Ⅲ. 물권의 종류 ∙152
Ⅳ. 물권의 효력 ∙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172
Ⅱ. 부동산등기부 ∙172
Ⅲ. 등기의 종류 ∙174
Ⅳ. 등기의 절차 ∙176
Ⅴ. 등기청구권 ∙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198
Ⅱ. 혼  동 ∙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200
Ⅱ. 점  유 ∙201
Ⅲ. 점유권의 효력 ∙204
Ⅳ. 준점유 ∙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10
Ⅲ. 소유권의 취득 ∙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21
Ⅴ. 공동소유 ∙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26
Ⅱ. 지상권의 취득 ∙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228
Ⅳ. 특수지상권 ∙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31
Ⅱ. 지역권의 종류 ∙233
Ⅲ. 지역권의 취득 ∙233
Ⅳ. 특수지역권 ∙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236
Ⅲ. 전세권의 처분 ∙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 ∙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242
Ⅲ. 담보물권 ∙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44
Ⅱ. 유치권의 성립 ∙246
Ⅲ. 유치권의 효력 ∙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248
Ⅱ. 동산질권 ∙249
Ⅲ. 권리질권 ∙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 ∙255
Ⅱ. 저당권의 성립 ∙255
Ⅲ. 저당권의 효력 ∙257
Ⅳ. 특수저당권 ∙261
제5관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Ⅰ. 서  설 ∙264
Ⅱ. 동산담보권 ∙265
Ⅲ. 채권담보권 ∙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  설 ∙267
Ⅱ. 가등기담보 ∙269
Ⅲ. 양도담보 ∙271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 ∙277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278
Ⅲ. 채권법의 특질 ∙280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 ∙281
Ⅱ. 채권의 특질 ∙282
Ⅲ. 채권과 청구권 ∙282
Ⅳ. 채권과 채권관계 ∙283
Ⅴ. 채권의 효력 ∙283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290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1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 ∙293
Ⅱ. 특정물채권 ∙298
Ⅲ. 종류채권 ∙299
Ⅳ. 금전채권 ∙300
Ⅴ. 이자채권 ∙303
Ⅵ. 선택채권 ∙306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  설 ∙308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309
Ⅲ. 손해배상 ∙314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19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 ∙321
Ⅱ. 법적 성질 ∙321
Ⅲ. 요  건 ∙322
Ⅳ. 효  과 ∙322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  설 ∙324
Ⅱ. 채권자대위권 ∙325
Ⅲ. 채권자취소권 ∙327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  설 ∙331
Ⅱ. 분할채권관계 ∙333
Ⅲ. 불가분채권관계 ∙334
Ⅳ. 연대채무 ∙336
Ⅴ. 보증채무 ∙343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349
Ⅱ. 지명채권의 양도 ∙349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352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353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354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35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355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357
Ⅱ. 변  제 ∙358
Ⅲ. 대물변제 ∙365
Ⅳ. 공  탁 ∙366
Ⅴ. 상  계 ∙367
Ⅵ. 경  개 ∙369
Ⅶ. 면  제 ∙369
Ⅷ. 혼  동 ∙369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37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374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376
Ⅳ. 계약의 종류 ∙377
Ⅴ. 계약의 성립 ∙381
Ⅵ. 계약의 효력 ∙388
Ⅶ. 계약의 해제․해지 ∙393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    여
Ⅰ. 증여의 의의 ∙399
Ⅱ. 증여의 효력 ∙399
Ⅲ. 특수한 증여 ∙400
제2관  매    매 
Ⅰ. 매매의 의의 ∙401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404
Ⅲ. 매매의 효력 ∙404
제3관  교    환 
Ⅰ. 의  의 ∙411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11
Ⅱ. 소비대차의 성립 ∙412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412
Ⅳ. 준소비대차 ∙413
제5관  사용대차
Ⅰ. 의  의 ∙414
Ⅱ. 사용대주의 의무 ∙414
제6관  임 대 차
Ⅰ. 임대차의 의의 ∙415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41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416
Ⅳ. 임대인의 의무 ∙417
Ⅴ. 임차인의 권리 ∙418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419
Ⅶ. 보증금 및 권리금 ∙421
Ⅷ. 특수한 임대차 ∙422
제7관  고    용
Ⅰ. 의  의 ∙425
제8관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425
Ⅱ. 수급인의 의무 ∙426


제9관  여행계약
Ⅰ. 여행계약의 의의 ∙428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428
Ⅲ. 여행자의 의무 ∙429
Ⅳ. 그 밖의 특별규정 ∙429
제10관  현상광고
Ⅰ. 의  의 ∙430
제11관  위    임
Ⅰ. 의  의 ∙430
Ⅱ. 법적 성질 ∙431
Ⅲ. 수임인의 의무 ∙431
제12관  임    치
Ⅰ. 의  의 ∙433
Ⅱ. 법적 성질 ∙433
Ⅲ. 수치인의 의무 ∙433
Ⅳ. 특수한 임치 ∙434
제13관  조    합
Ⅰ. 조합의 의의 ∙435
Ⅱ. 조합계약의 의의 ∙436
Ⅲ. 조합의 대내관계 ∙436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437
Ⅴ. 조합의 재산관계 ∙438
제14관  종신정기금
Ⅰ. 의  의 ∙440
제15관  화    해
Ⅰ. 의  의 ∙440
Ⅱ. 효  력 ∙441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43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43
Ⅲ. 사무관리의 효과 ∙444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44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47
Ⅲ. 부당이득의 특례 ∙449
Ⅳ. 부당이득의 효과 ∙452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453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454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456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458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  관 ∙459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459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460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461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464
제3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 ∙465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465
Ⅲ. 사용자의 책임 ∙466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468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469
Ⅵ. 공동불법행위 ∙470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471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471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474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74
Ⅴ. 손해배상의 방법 ∙475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475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481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482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483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484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487
제2절  친 족 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 ∙489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491
Ⅲ. 친족의 범위 ∙493
제2관  혼    인 
Ⅰ. 약  혼 ∙494
Ⅱ. 혼인의 성립 ∙49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499
Ⅳ. 혼인의 효과 ∙501
Ⅴ. 이  혼 ∙504
Ⅵ. 사실혼 ∙511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 ∙513
Ⅱ. 친생자 ∙514
Ⅲ. 양  자 ∙521
제4관  친    권 
Ⅰ. 서  설 ∙528
Ⅱ. 친권자 ∙529
Ⅲ. 친권의 내용 ∙531
Ⅳ.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533
제5관  후    견 
Ⅰ. 의  의 ∙536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536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544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545
제6관  부    양 
Ⅰ. 서  설 ∙548
Ⅱ. 부양당사자 ∙549
제3절  상 속 법 
제1관  서    설 
Ⅰ. 상속의 의의 ∙551
Ⅱ. 상속의 유형 ∙551
제2관  상    속 
Ⅰ. 상속의 개시 ∙552
Ⅱ. 상속인 ∙554
Ⅲ. 상속의 효력 ∙558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565
Ⅴ. 재산의 분리 ∙570
Ⅵ. 상속인의 부존재 ∙570
제3관  유    언 
Ⅰ. 서  설 ∙572
Ⅱ. 유언의 방식 ∙574
Ⅲ. 유언의 철회 ∙577
Ⅳ. 유언의 효력 ∙578
Ⅴ. 유언의 집행 ∙580
제4관  유 류 분 
Ⅰ. 서  설 ∙582
Ⅱ. 유류분의 범위 ∙583
Ⅲ. 유류분의 보전 ∙585
사항색인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