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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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제10판)
개정판
경찰학(제10판)
저자
허경미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1.25
개정 출간예정일
2020.02.07
페이지
65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472-3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정가
32,000원

제10판 2022.01.25

제9판 2021.02.20

제8판 2020.2.10

제7판 2019.2.10
제6판 2018. 2. 5
제5판 2017. 1. 15
제4판 2016. 1. 30
중판 2015. 2. 10
중판 2014. 2. 14.
제3판 2013. 1. 10.
개정판 2011. 2. 15.
초판 2008. 3. 5.


2022년 1월 임인년이다. 올해 제1차 순경공개경쟁 채용부터 개편된 시험과목들로 채용시험이 치러진다. 경찰학은 경위간부후보생, 순경공개경쟁 및 순경­경사경력경쟁 채용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이 경찰학 제10판 개정판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획기적으로 변경, 시행되는 경찰학 시험의 출제범위와 경찰청이 공지한 영역별 출제비중, 경찰관련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외국의 경찰제도 등을 모두 충실히 반영, 보완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2022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경찰학 과목에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학을 공부하는 경찰행정학과 학생 및 경찰학자들이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여러 쟁점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경찰학 제10판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및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은 경찰학과 경찰로 경찰학의 의의와 경찰의 개념 및 경찰을 분류하고, 경찰의 기본이념 및 수단을 설명하였다. 특히 경찰의 인권보호주의를 강조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경찰물리력사용 3대원칙 및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등을 담았다.
제2편은 경찰제도의 역사로 우리나라 경찰제도를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그 이전 및 이후 1945년 해방까지의 경찰, 그리고 미군정기부터 2021년까지의 경찰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위원회의 관청으로서의 행정기관 지위를 강조하였다. 나아가 1919년 4월 11일 자 대한민국 임시헌장 즉, 상해 임시정부부터 1944년 4월 22일 자 즉, 중경 임시정부 시대의 경찰조직 변화를 별도로 분류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3편은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으로 보통경찰기관으로서의 경찰의결 및 집행기관, 특별경찰기관으로서의 특별경찰행정관청 및 집행기관, 특별사법경찰집행기관을 설명하였다. 이어 경찰기관의 권한과 그 권한행사의 유형을 설명하였다. 특히 경찰권한의 한계 및 권한행사의 사례와 법적 근거 등을 세세하게 기술하였다.
제4편은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을 분류하고,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신규채용, 시보임용, 승진, 교육, 등을 기술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신규채용 관련 변경된 시험과목 및 체력시험 관련 내용도 설명하였다. 이어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사례와 판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즉 징계책임, 배상책임, 형사와 민사책임에 대해 최근 관련 입법 및 제도, 판례 등을 반영하여 설명하였다.
제5편은 경찰행정법으로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그 일반원칙, 경찰행정의 형태-하명·허가·사실행위·자동계결정·전자문서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경찰행정법상 의무이행수단으로 강제집행, 즉시강제, 경찰벌, 경찰조사 등을 기술하고, 취업제한·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 수단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정배경부터 2021년 10월 19일 자 개정시 반영된 경찰관의 직무관련 소송지원 내용도 게재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집행의 유형과 그 권한행사의 관련 판례와 사례를 다양하게 포함하여 경찰작용의 입법 및 법원의 취지와 해석을 이 책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편은 외국의 경찰제도로 거시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구분하고,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 그리고 대륙법계인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경찰제도와 경찰공무원제도, 수사권제도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게재하였다. 이 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채용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제6편의 외국 경찰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일원형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7편은 제복경찰의 직무영역으로 한국의 경찰법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동 시행규칙 등을 바탕으로 조직 및 인사관리경찰, 생활안전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 등의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의 조직과 주요 업무영역을 설명하였다.
제8편은 사복경찰의 직무영역으로 공공안녕정보경찰, 외사경찰, 수사경찰, 안보수사경찰 등을 기술하였다. 특히 경찰수사조직이 국가수사본부체제로 전환되면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정이 2021년 11월 23일 자로 전면개정된 바, 이를 세세하게 반영하였다. 2021년 9월 16일 자로 전면개정된 범죄수사규칙 내용도 보완하였다. 수험생들은 특히 이 책을 통해 임의수사, 검찰과의 상호협력, 조직 내 수사이의신청 및 검사의 보완수사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서 시민들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감,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경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다.
부디 이 경찰학 제10판이 향후 경찰직을 천직으로 삼고자 하는 수험생과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경찰, 경찰조직, 경찰권한 및 경찰공무원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늘 개정판이 나오길 기다려 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필자의 열정이 온전히 닿았으면 한다.
항상 아낌없이 지지해주는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사랑의 꽃, 노랑제비꽃(viola orientalis) 한 바구니를 선사하고 싶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22년 1월에 저자 허 경 미


허경미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대구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통계청 범죄분류개발 자문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위원
한국소년정책학회 감사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제1편  경찰학과 경찰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2장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및 수단

제2편  경찰제도의 역사
제1장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제2장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
제3장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제4장 미 군정기부터 2021년까지의 경찰

제3편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
제1장 경찰기관
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4편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제3장 경찰공무원의 통제

제5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
제2장 경찰행정의 형태
제3장 경찰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
제1장 경찰제도의 형태
제2장 영국의 경찰
제3장 미국의 경찰
제4장 독일의 경찰
제5장 프랑스의 경찰
제6장 일본의 경찰

제7편  제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
제2장 생활안전경찰(자치경찰)
제3장 교통경찰
제4장 경비경찰

제8편  사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공공안녕정보경찰
제2장 외사경찰
제3장 수사경찰
제4장 안보수사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