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헌법소송법론(제16판)
개정판
헌법소송법론(제16판)
저자
허영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5.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9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11-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7,000원

제16판 2021.05.05

제15판 2020. 2. 5
제14판 2019. 1. 30 제13판 2018. 1. 30
제12판 2017. 2. 15 제11판 2015. 1. 30
제10판 2015. 2. 15 제9판 2014. 2. 15.
제8판 2013. 2. 15. 제7판 2012. 2. 29.
제6판 2011. 2. 15. 제5판 2010. 1. 30.
제4판 2009. 1. 30. 제3판 2008. 1. 25.


이번 판은 예년에 비해서 출간이 다소 늦어진 관계로 2021년 2월 25일 결정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를 반영해서 관련부분을 update했다.
또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사무기구규칙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지난 한 해 헌법재판소는 시행유예기간을 갖는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등 소송절차적인 새 결정도 했다. 모두를 반영했다.
스위스의 새 연방대법원법에 따라 해당 부분도 수정 보완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능력을 부인하는 결정도 했다. 그렇지만 관련부분에서 지적한 대로 연관 판례와의 논증의 불일치를 떠나 헌법재판 선진국의 판례경향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앞으로 판례변경을 통해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실체법적으로도 ‘사보임 사건’과 ‘공수처법 사건’ 등의 결정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증으로 헌법수호의 제 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 다수결로 헌법가치를 훼손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의 입법자율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절차와 내용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법률을 모두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의심하게 만든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헌법재판소는 그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6기 재판부가 우리 헌법재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재판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헌법재판소를 사랑하는 모든 독자와 함께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1년 3월
저자 Y. H.

저자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ü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ü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ü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ü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ä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ü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ö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ü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Ö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ä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ÖR Bd. 51, 2003, S.695ff.
Brücken zwischen der europä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Ö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ä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Ö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ü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7, S. 37ff.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비교법적 고찰

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

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제2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2장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제3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위상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3장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일반심판절차


제4편 헌법재판의 종류별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2장 탄핵심판

제3장 정당해산심판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5장 헌법소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