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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2015. 2. 15 제9판 2014. 2. 15.
제8판 2013. 2. 15. 제7판 2012. 2. 29.
제6판 2011. 2. 15. 제5판 2010. 1. 30.
제4판 2009. 1. 30. 제3판 2008. 1. 25.

작년에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이번에 개정 17판을 내게 되어 기쁘다.

이번 판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부분을 고쳤다. 또 헌법소송법과 관련한 2022년 12월 말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반영해서 update했다. 물론 대법원의 관련 판례도 반영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도 소개했다.

나아가 서술 내용에서도 추가 보충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이 무효임을 확인한 경우의 결정의 법적인 효력에 관해서 법리적인 설명을 추가했다. 특히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결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공권력 행사’의 판단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모호한 기준에 관해서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한 대법원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설명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리 정치 현실이 헌법과 법률의 궤도를 이탈하는 현상이 잦다 보니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정치적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어 헌법재판소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헌법수호의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념을 떠나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책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정치를 다시 헌법과 법률의 궤도 안으로 끌어들여 헌정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엄중한 책무를 다시 한번 깊이 되 새기기 바란다.

2023년 1월

저자 Y.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