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8. 03

추천사

기정학(技政學)의 시대, K-방산의 생존 전략을 설계하다

   오늘날 우리는 지리적 경계보다 기술적 우위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정학(Technopolitics) 기정학(技政學, Technopolitics)은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체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Hecht, 2009). 현대 국제사회에서 이는 첨단 기술의 통제권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Kennedy & Lewis, 2021).’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은 더 이상 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방과 안보의 핵심 동력이자 주권 수호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발간된 김영광 작가의 이번 저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자는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갈고닦은 미래학과 다학제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공학, 법학, 경영학 그리고 정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특히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과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을 국방 R&D 현장에 접목한 시도는 학술적으로도 매우 선구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이 책에 흐르는 ‘혁신의 정신’입니다. 한국 벤처의 선구자이자 우리 KAIST의 자랑이었던 고(故) 이민화 교수님의 ‘개방형 혁신’ 철학이 국방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꽃피울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국방 R&D 구조를 지식재산(IP) 기반의 유연하고 전략적인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국방 AI의 생명주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곧 국가 안보가 되는 2026년 현재, 이 책은 국방 획득 전문가, IP 전략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이 K-방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지식 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데 이 책이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술로서 나라를 지키고, 혁신으로서 미래를 여는 길에 헌신해 온 저자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17대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광형 

“저자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배운 미래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복수의 미래(Futures)를 탐색하고 전략적 선택지를 설계하는 학문의 문제의식을 국방 정책 현장에 성실히 접목해 왔습니다.

   이 책은 AI 시대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미래학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려는 치열한 연구의 산물입니다. 지도교수로서 제가 강조해 온 미래학의 핵심, 곧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정신이 국방 현장의 언어로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국방 AI와 미래 안보 전략을 고민하는 정책 실무자, 군 관계자, 연구자들에게 이 책이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서용석(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석사논문 지도교수)

   “故 이민화 교수가 세상에 전파한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방위산업, AI 거버넌스’라는 시대적 호명에 답하며, 등장하는 통로가 열리고 있다”

 - 장인경(서울공대 1호 여성 전자공학도, 1세대 벤처기업인·한국 게임업계의 대모) 국내 최초 상용화 온라인게임 ‘단군의 땅’ 제작자, 마리텔레콤 설립자

“K-방산의 비약적 성장 이면에는, 

기술 패권 경쟁과 함께 불가피하게 심화될 글로벌 IP 분쟁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본서는 ISO 42001 AI 관리체계, WIPO AICC 프레임워크, 미국 Bayh-Dole 체계에 이르는 국제 규범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국방혁신시스템과 IP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정책 설계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 방산 기업·정책가·IP 및 AI 거버넌스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제공하는 전략적 지침서이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할 법적 인프라에 대한 통찰을 담은 필수 참고서입니다.” 

- 전희정(미국 워싱턴 D.C.·메릴랜드주 변호사) 

“우리 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교한 Flight Path가 되어 줄 책” 

   “저자와 저는 청년 시절 고도의 조종훈련을 함께하며 같은 꿈을 나눈 전우이자, 우리 공군과 국방을 사랑하는 ‘진동수’와 ‘연소점’이 같은 동료였습니다. 

   노후화된 전투기로 훈련중 순직한 친구들에 대한 슬픔을, 사명으로 승화시킨 ‘연구결과와 정책제안’은 청년 조종사들의 푸른 꿈을 위한 안전하고 정교한 토대를 만드는 ‘Flight Path(비행경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 김성원(前 공군 F-16 전투기 조종사 / 現 대한항공 PILOT) 

“K-방산의 부흥과 국방의 미래를 밝히는 저자의 아름다운 행보를 만나 기쁩니다” 

   “국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분쟁 기준인 ‘국가안보상 필요한 이유’에 대한 대안적 사고가 돋보입니다. 특히 책에서 제시한  K- IP 핵심그룹(IP-Cadre) 등 일관된 국방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현재를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할 가능성 있는 대안입니다. 저자의 고민이 담긴 이 정책제안과 연구가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분쟁을 대비하고, K-방산과 국가 경쟁력을 격상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김민우(특허법인 지명, 변리사) 

   “K-방산의 기술 변혁기에 지식재산과 AI 거버넌스를 조항 수준에서 통합하여 분석한 저자의 시도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현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표준화된 체계로 풀어낸 이 실천적 가이드가 대한민국 국방 AI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전병선(국제 AI 경영시스템(AIMS ISO 42001) 심사원, 국제AI교육원)

“K-방산, 스타트업의 창조적 도전이 꽃피울 장(혁신생태계)을 마련하다” 

   “오랫동안 우리 산업의 한 축을 지켜온 방위산업이 이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중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격자를 넘어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 책의 출간은 더없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저자는 현역 군인으로 현장을 살아냈고, 연구자로 기술의 깊이를 파고들었으며, 국방사업 관리자로 제도가 움직이는 방식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여기에 故 이민화 교수님께 직접 배운 오픈 이노베이션의 정신이 더해져, 책상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무게가 행간마다 실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깊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 국방을 더 낫게 만들고 싶다는 오랜 진심입니다. 이 책이 국방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도전이 결실을 맺는 첫 마중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 조승민(START-UP WEEKLY 발행인, 주식회사 글랜스 미디어 대표) 

“우리 곁으로 다가온 기술 안보의 시대, 대한민국 국방이 나아갈 길”

   “이제 안보는 군인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AI 기술이나 반도체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25년 넘게 국방 현장에서 발로 뛴 저자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설명해 줍니다. 또한,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故 이민화 교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닫힌 국방’이 아닌 ‘열린 소통과 협력’이 왜 국방의 진정한 힘이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승리하려면 무기의 성능만큼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책은 일깨워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방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복잡한 정책 용어 너머에 담긴 저자의 뜨거운 ‘기술보국’ 정신을 이책을 통해 꼭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 김대식(대구대학교 글로컬라이프대학 특임교수, 정치학 박사) 

“국방 AI 혁신, 파편화된 기술을 넘어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진화하다”

   “김영광 저자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초급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자는 늘 한결같았고, 20년 가까이 그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보고 또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국방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끊임없이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내려는 자세.

   이 책은 그 기나긴 치열함의 결과물이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작입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한 저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책의 탁월한 성취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무기체계의 하나로 취급하지 않고,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를 아우르는 하나의 경영시스템(ISO/IEC 42001)으로 구조화했다는 점입니다. 파편화된 기술 도입을 넘어 국방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하고 위험을 관리하려는 저자의 접근은, 현재 우리 국방획득체계에 가장 절실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또 연합뉴스TV 앵커 등 언론인으로서 세상의 흐름을 관찰하고 현재 기업을 운영하며 소통의 가치를 중시해 온 저로서는, 저자가 강조한 투명성과 개방형 혁신에 깊이 공감합니다. 가장 폐쇄적일 수 있는 국방 R&D 환경에 IP 기반의 협력 생태계를 이식하고자 하는 저자의 통찰은 정말 빛이 납니다.

   이 책은 단순한 학술 연구서가 아닙니다. 현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정책 입안자와 현장 실무자들에게 건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이드입니다. 인간과 시스템의 최적화된 공존, 그리고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이재훈(서울공대 산업공학 전공, 前 연합뉴스TV 앵커, JRB 대표이사)

“K-방산과 국방 AI의 미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

   “지속 가능한 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책임있는 거버넌스는 이제 민간기업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인 국방분야에서도 피할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본 저서는 저자가 다년간 쌓아온 국방실무의 내공과 글로벌프로젝트관리(Global PM)에 대한 깊은 학문적 성찰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특히 국제 표준(ISO/IEC 42001)을 국방 혁신 시스템(DIS)에 통합하여 ‘방위산업 AI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점은 매우 놀라운 성취이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어 우리나라 국방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SG경영의 핵심인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AI국방의 미래를 위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강신봉(글로벌 프로젝트관리 연구소 대표, 경영학 박사)

“국방 획득전문가와 정책입안자, 방산 관계자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전략 지침서다” 

   “십수년 전, 열정 가득한 한 청년에게 우리 군과 방위산업을 위해 노력 해달라고 당부하며 하나의 씨앗을 뿌렸다. 그 씨앗이 한 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을 보니 깊은 감회를 느낀다. 이 연구결과는 소요ㆍ전력기획에서 시험평가와 양산에 이르는 주기를 수행한 현장경험과 저자의 변함없는 진정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방 R&D 성과와 AI 적용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다. AI기본법과 국제적 표준인 AI경영시템을 국방 현장에 접목한 저자의 통찰은 시의적절하고 선구적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심으로 국방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제시한 저자의 탁월한 결실에 깊은 신뢰와 응원을 보낸다.”

- 이용대(前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예)육군소장, 現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특임교수)

머  리  말

21세기 국제정세는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에서 기정학(技政學, Technopolitics)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다. 지리적 요소와 이념, 군사동맹이 안보의 윤곽을 결정하던 전통적 질서는 산업 가치사슬, 기술적 우위, 무형자산의 전략적 관리에 의해 재편되는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고 있다. 2026년 들어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은 더 이상 산업 자산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주권과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 동력으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2025년 6월의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 작전인 한밤의 망치(Operation Midnight Hammer)에서 가장 선명히 드러났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포르도(Fordow), 나탄즈(Natanz), 이스파한(Isfahan) 핵시설을 동시 타격한 이 작전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정밀유도탄, 위성정찰, AI 표적 분석, 전자전이 단일 킬체인 안에서 통합 운용된 차세대 전쟁 양식의 실증이었다. 2026년에 이르러 중동 위기가 재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질서는 또 한번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결정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 무기체계 조달과 대미 동맹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온 우리 방위산업은 이제 연구개발 중심·수출형·AI 기반 생태계로 진화해야 한다. 2026년 회계연도 우리 국방예산은 66조 원대에 이르러 일본의 방위비 수준을 상회하였고, 한국 방위산업 수출은 2022년 173억 달러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 천궁-II·K2 전차·K9 자주포·FA-50 경공격기를 중심으로 폴란드·UAE·이집트·호주·루마니아 시장으로 확장되며, 정부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공식 목표로 천명하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국방비는 사상 최초로 2.7조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IMF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한 저성장·고금리 장기화 환경 속에서도 국방·AI 인프라 투자만은 역행적으로 가속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수년이 지난 지금, 국방획득체계의 구조적 모호성, 거버넌스 환경변화, 일관된 지식재산(IP) 기반 전략의 보완 필요사항들은 여전히 그 실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본 도서는 저자가 다년간 수행한 현장경험과 국방연구개발(R&D)·지식재산(IP)·인공지능 거버넌스 연구를 단행본으로 집대성한 결과물이나,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요하는 완벽하지 않은 대안적 사고이다. 

본서가 갖는 특징은 인공지능 경영시스템(AIMS) 국제 표준인 ISO/IEC 42001: 2023의 통합적 고찰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1311호, 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의 전격적인 반영에 있다.

‘왜 국방혁신 전략에 국제 AI 거버넌스 표준을 결합하는가?’ 

2026년 AI 경쟁의 본질은 더 이상 누가 더 거대한 모델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확장(Scale), 통합(Integrate), 운영(Operate)하는가에 달려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피지컬 AI(Physical AI)의 급격한 부상, 그리고 AI 운영 역량을 둘러싼 기술 주권 경쟁은 군사 영역에서 중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단순히 AI 무기체계를 가장 빨리 도입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AI 수명주기 전반을 가장 책임 있게 통치(Govern), 감사(Audit), 지속 개선할 수 있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본서는 다음 다섯 가지 점에서 선행 연구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첫째,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표준(ISO/IEC 42001)과 대한민국 인공지능기본법을 국방 R&D 거버넌스에 통합 적용하는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표준과 법령을 각각의 사일로(Silo)에서 단편적으로 논의해 왔다면, 본서는 이 두 규범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국방과학혁신법)」을 단일한 국방혁신시스템(DIS) 안에서 직조하는 3계층 컴플라이언스 아키텍처를 실제 조항 수준에서 설계하였다.

둘째, 「국방과학혁신법」 제10조의 “국가안보상 필요한 이유”라는 단서 조항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구체화하였다. 본서는 미국 바이-돌(Bayh-Dole)법의 무상 통상실시권(35 U.S.C. §202(c)(4)) 및 정부개입권(March-in Right, §203)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작동 가능한 정부 제3자 실시권의 보완 방안을 제10조 제⑤항~제⑧항 신설안으로 제안하였다. 현행 제10조 제4항 단서가 국가안보상 필요 시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의 근거를 이미 두고 있는 것은 본서의 권고 방향과 부합하나, 발동 기준의 명문화와 이중 안전장치의 완성을 한국형 모델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다만 본 제도는 국가안보적 위기나 독과점적 불실시라는 극단적 예외상황에 한하여 작동하는 최후의 보루(Ultima Ratio)로 설계되어야 하며, 정부개입권이 민간 첨단기업의 국방 R&D 참여유인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위축효과, Chilling Effect)을 야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담보하였다. 미국 Bayh- Dole Act 시행 이후 40년간의 실증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 이원화 구조가 야기할 수 있는 IP 거버넌스 문제 보완을 위해, 특히 미국 국방부가 NDAA 2018(10 U.S.C. §2322)을 통해 제도화한 IP 핵심그룹(IP Cadre)의 3대 구조적 특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방과학혁신법」 신설 조항과 연계하여 한국형 IP 핵심그룹의 구체적 입법 설계안으로 제시하여, 법률 본문 차원의 실행 가능한 거버넌스 모델로 격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국방 AI 수명주기의 전 단계인 기획, 관리, 평가, 활용에 걸쳐 ISO/IEC 42001 부속서 A의 9개 통제 영역을 「국방과학혁신법」의 핵심 조항들과 교차 매핑하였다. 국방 조직이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정책 실무자의 언어로 번역한 결과물이다.

넷째, 법학적 해석론, 비교법(미·영·프·독), 미래연구(미래바퀴), 델파이, AHP의 다섯 가지 분석 도구를 통합한 연구 설계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지향하는 학문적 경계 해체의 실천이다. 기술, 공학, 법을 가로지르며 단일 정책 명제를 도출하는 이 접근법은 기존 방법론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국방 거버넌스의 구조적 단층을 선명히 드러낸다.

다섯째, 본서는 단순히 제도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철학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초대 벤처기업협회장이자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이었던 故 이민화 교수님께서 강조했던 “개방과 협력을 통한 창조적 연구결과물”의 철학을 가장 보수적일 수 있는 국방 R&D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정보 개방과 협력 생태계가 혁신의 원천이라는 그의 통찰은 국방혁신시스템(DIS)이 국가혁신시스템(NIS)과 선순환해야 한다는 본서의 핵심 명제와 공명한다. 

나아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KIPO(구 특허청, 현 지식재산처 MOIP) 등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인증과정(AICC)의 실무 프레임워크를 국방 거버넌스에 적용하였다. WIPO IP Panorama 2.0의 IP 유형 체계를 국방 AI 사례에 매핑하고, 사건 발동형 IP감사(Event-Driven IP Audit)를 통한 수출 전 실사 의무화와 현행 기술료 고시(비용접근법)를 보완하는 실시료 면제법(Relief from Royalty) 병용의 이원적 산정 방안을 제안한 것은 국제 IP 거버넌스의 실천적 언어를 국방 설계의 언어로 치환한 유의미한 시도이다. 

ISO/IEC 42001은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아키텍처를, 인공지능기본법은 법적 책무를, 「국방과학혁신법」은 국방 분야의 운용 수단을 각각 제공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4조 제2항이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의 AI를 적용 제외로 규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국방 분야가 국제적으로 정합한 거버넌스 체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자율 규율의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정학 시대의 안보는 결국 하나의 명제로 수렴한다. 국방연구개발 성과가 곧 국력이며, 이 국력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전투력만이 아니다. 연구 성과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전 수명주기를 책임 있게 수행할 국방 AI 거버넌스 구축 역량이 곧 안보다. 본서가 정책 입안자, 방산 획득 전문가, IP 전략가, 그리고 AI 거버넌스 감사인 분들께 실무수행 간 마주하게 될 문제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대안적 사고와 노력에 미력하나마 작은 도움과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김영광

김   영   광

저자는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인공지능·지식재산 기반 방위산업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거쳐 공군항공 엔지니어로 실무를 시작했으며, 공군 장교로서 T-103 및 KT-1 비행훈련을 경험했다. 이후 공군 정보(Intelligence) 장교로서 합참/국방 정보본부 등 군 주요 정보기관의 감시정찰, 징후감시 일선에서 국가안보 핵심정보를 다루었다.

   공군작전사령부에서는 한미공군 주요 작전을 평가하고 지휘관 및 참모를 위한 실무지침서(SMART BOOK) 발간에 참여했다. 해외 정보기관 영상판독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전작권 전환의 핵심과업인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구비를 위한 지리공간정보(GEOINT) 핵심 산물을 기안하여 국방 정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우리 군 감시정찰 위성사업 T/F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사무관으로 참여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선임 기술원으로 방산업체·유관기관과 함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소요·전력기획부터 시험평가, 양산관리에 이르는 주기를 경험했다.

   학문적으로는 전기공학·법학·경영학 학사를 기반으로 기술·법·경영의 토대를 다졌으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벤처기업협회 초대회장이자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이었던 故 이민화 KAIST 교수의 생전 가르침을 받은 마지막 제자들 중 한 명으로, 애정을 가지고 진행하신 프로젝트였던 SPBL 기반 ‘청년정책학교 1기’에 참여하여 혁신 생태계의 철학과 기업가정신을 배웠다. 

   아울러 KAIST 경영대학 AI/ML Track(1기) 과정을 수료하고, 유엔(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고급지식재산 전문가 인증(AICC) session 1, 2 수료 및 심화과정 최종선발,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의 AI 거버넌스 과정을 이수하였고, 국제 프로젝트 관리협회(PMI)의 AI 프로젝트 관리전문가(CPMAI) 취득 및 과정을 이수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의 전략적 소양과 지식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자격 측면에서는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전문가(AIGP/Iapp), 국제 프로젝트 관리사(PMP/PMI)와 국가 과학기술 인력개발원(KIRD)인증 연구개발관리사이자, 건대 방위사업학과 인증 방산 원가관리 컨설턴트(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심사원(AIMS Auditor, ISO/IEC 42001)을 비롯해 정보보안·개인정보·품질·환경·안전 분야 심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국가안보·신흥기술 전략 싱크탱크인 SCSP (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 前 구글 CEO 에릭 슈미트 설립)의 ‘AI + AGI in National Security(Microcredential)’를 이수하며 국제적 전문성을 고도화 중이다. 국방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 K-방산 분쟁 대응, 국방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국방 및 방위산업 AI 거버넌스 구축이 관심분야다.

   한국지식재산학회·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한국융합보안학회·KAIST 기술과 법포럼 회원이며, 사)공군발전협회 종신회원이다. 국방 현장 경험과 다학제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K-방산의 전문인재가 되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1부  변화하는 안보 패러다임

제1장  지정학에서 기정학으로 25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5

1.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지식재산 기반 전략의 당위성 27

1.3  본 도서의 범위와 기여 28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30

2.1  기술 변화와 혁신의 본질 31

2.2  혁신의 패러독스와 개방혁신 32

2.3  롱테일 전략과 기술 차별화 33

제3장  연구 설계, 범위 및 방법론 35

3.1  연구 문제 35

3.2  연구 방법 36

3.2.1  1차 — 미래바퀴와 요소 도출 36

3.2.2  2차 — 델파이 설문과 정제 36

3.2.3  3차 —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기법(AHP) 37

3.2.4  보강 단계 — ISO/IEC 42001 매핑 검증 37

3.3  연구 구성 38

3.3.1 연구의 개요 및 설계 38

제2부  대민국 국방과학 기술혁신 진단한

제4장  국방획득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43

4.1  국방획득체계의 정의와 구분 48

4.2  이원화의 문제 48

4.3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체계(6대 사업유형) 50

4.3.1  국방기술 연구개발의 법적 위상 및 사업 구분 50

4.3.2  핵심기술 사업 51

4.3.3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 52

4.3.4  신속시범 사업 52

4.3.5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 53

4.3.6  민·군기술협력 사업 53

4.3.7  미래국방가교기술 사업 54

4.3.8  종합: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유형과 AI 거버넌스 연계 매핑 55

4.4  획득 — 운영유지 통합적 보완 56

제5장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 조항 57

5.1  입법 배경 57

5.2  제8조 — 협약 방식의 도입 58

5.3  제9조 — 성실수행 인정제도의 확대 59

5.4  제10조 — 개발성과물의 공동소유 60

5.5  제12조 —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관리 62

5.6  WIPO 국제기준과의 비교: 정부 지원 R&D의 IP 소유권 국제 관행 62

5.7  <방위산업발전법> 체계와의 정합성 64

제6장  주요국 획득체계 비교 분석(미국·영국·프랑스·독일) 67

6.1  미국 — 분권적 획득과 중앙집중적 IP 전략 67

6.2  영국 —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 68

6.3  프랑스 — DGA 중심의 통합 획득 69

6.4  독일 — BAAINBw와 사업관리자의 권한 70

6.5  한국에 대한 시사점 70

제3부  지식재산 기반 미래전략

제7장  미래 연구 방법론을 통한 국방 환경 분석 75

7.1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 및 2026 신흥 변수 스캐닝 75

7.2  미래바퀴(Futures Wheel)를 활용한 IP 전략의 파급효과 분석 76

7.3  지식재산 기반 국방과학기술 미래전략 — 정의 79

제8장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의 국방 기술 행정 입법 모델 80

8.1  제8조 — 협약 방식의 선별적 적용 80

8.2  제9조 — ‘성실수행’의 객관적 인정 체계로의 전환 81

8.3  제10조 — 개발성과물의 귀속과 정부 제3자 실시권의 명문화(발동요건·무상실시권·정부개입권·행정구제 4축 개정안) 82

8.4  제12조(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관리) — 국방부 장관에 대한 권한 확장 94

제9장  차세대 국방 추진체계 및 인프라 혁신안 97

9.1  민·군 R&D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근거 마련 97

9.2  혁신역량 평가의 IP 기반 기술가치평가 반영 98

9.3  국방 IP 실사 의무화 — 방산 수출 계약 전 99

제10장  소결 102

10.1  <국방과학혁신법> 개선 입법안 - <연구 문제 1 관련> 102

10.2  국방 R&D 성과의 합리적 분배와 AI 시대 국방역량강화 미래전략 － <연구 문제 2 관련> 109

10.3  소결 111

제11장  계층적 의사결정(AHP) 분석과 정책 우선순위 115

11.1  AHP 방법론 115

11.2  우선순위 결과(3개 영역×9개 정책 지표) 116

11.3  해석 117

제4부  AI 국제표준과 국내법 비교를 통한  국방 AI 거버넌스 계층 분석

제12장  ISO/IEC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AIMS) 개관 121

12.1  AIMS 표준의 필요성 121

12.2  근간 정의(ISO/IEC 22989) 122

12.3  Annex SL 고위 레벨 구조 122

12.4  부속서 A — 참조 통제(Reference Controls) 123

12.5  AI 영향평가(Annex B / ISO/IEC 42005) 123

제13장  <인공지능기본법>(법률 제21311호) 125

13.1  법적 지위와 시행일 125

13.2  주요 정의(제2조) 125

13.3  고영향 AI 영역(제2조 제4호) 126

13.4  국방 관점에서의 함의 127

제14장  ISO 42001 부속서 A 통제의 국방 R&D 매핑 128

14.1  매핑 방법론 128

14.2  부속서 A 통제 매핑 매트릭스 128

14.3  국방 고영향 AI × IP 유형 매핑 — 보호 전략의 분화 129

14.4  공백 해소 131

제15장  국방 영역의 고영향 인공지능 132

15.1  국방 고영향 AI 사례의 식별 132

15.2  위험 계층화와 통제 선택 133

제16장  통합 컴플라이언스 — AIMS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IP 전략 135

16.1  통합의 당위성 135

16.2  3계층 컴플라이언스 아키텍처 135

16.3  운용적 종합 136

16.4  국방 IP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 WIPO 3방법론의 국방 적용 137

제5부  국방혁신시스템(DIS) 모델

제17장  지식재산 기반 DIS 모델 143

17.1  <국방과학혁신법>에서 국방혁신시스템(DIS)으로의 전환 143

17.2  ISO 42001 AIMS와 전략의 융합 및 IP감사 주기 및 발동체계 — WIPO 이분 모델의 국방 적용 147

17.2.1  WIPO 이분 모델의 국방 적용 149

17.3  거버넌스 계층(피라미드 정점) 150

17.3.1  거버넌스 계층(정점) 150

17.3.2  4개 운영 단계 150

17.3.3  인프라 계층(기반) 150

제18장  국방부 IP 핵심그룹(IP Cadre) 설치 및 통합관리 플랫폼 153

18.1  국방부 IP 핵심그룹(IP Cadre) 설치 153

18.2  한국형 IP 핵심그룹 및 통합관리 플랫폼 154

18.3  온라인-오프라인(O2O) 병행 모델과 인간–AI 협업 거버넌스 155

제19장  결론, 한계 및 향후 연구 158

19.1  연구 결과 요약 및 DIS × NIS 선순환 메커니즘 158

19.2  정책 권고 종합(12대 핵심 정책 과제) 162

19.3  연구의 한계 166

19.4  향후 연구 167

19.5  연구의 사회적 기여 168

19.6  맺음말 — 기술보국(技術報國)의 길 170

후 기

 부록  173

 참고문헌  185 

 감사의 글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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