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10. 20

“이 책은 미술품 범죄학 입문서로,

여러분을 이 분야로 입문하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함께 입문하기 위해 펴내는 책이다.”

새로운 학문 ‘미술품 범죄학’을 향한 대항해의 시작

 ‘미술품 범죄학’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 그 분야를 제도와 현실 속으로 옮겨오고자 했다.

미술품은 아름다움의 언어로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탐욕, 권력, 돈, 그리고 범죄의 흔적이 함께 존재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고흐의 〈해바라기〉, 피카소의 〈우는 여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까지, 예술의 역사는 동시에 약탈과 위작, 도난과 거래 조작의 역사이기도 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예술품은 약탈의 대상이 되었고, 평화의 시기에도 위작과 사기는 시장을 교란시켰다. 예술은 숭고함과 불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사회의 욕망을 반영해 왔다.

미술품 범죄는 그저 절도가 아니다. 위작, 사기, 문화유산 밀수, 자금세탁, 불법 거래에서부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가짜 NFT 유통, 미술품 투자사기 등까지 그 형태는 복잡하고 진화하고 있다. 예술품은 물리적 자산이자 금융적 수단이기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술품 범죄는 예술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활동하다가 변호사가 되었으며, 미스터리한 미술품 강절도를 추적하는 범죄 수사관이 되고 싶었다. 최근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어난 엄청난 절도 사건을 보며, 보안이 철저한 세계적인 박물관에서도 충분히 미술품 절도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미술학부와 미술경영.평론학 석사, 큐레이터와 변호사, 경찰관, 그리고 미술품 세법학에 이르기까지 미술과 법, 그리고 수사의 경계를 탐구했다. 학술 연구와 실무 사이에서 예술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책에서 미술품 범죄학을 얼마나 깊이 있게, 또 얼마나 쉽게 다뤄야 할까. 미술계 전문가에게는 너무 쉬울 수 있고, 법조인에게는 낯설며, 수사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다. 세 영역의 경계를 모두 거쳐온 사람으로서, 그 교차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이 책은 학문서도, 대중서도 아닌 ‘입문서’의 형태를 택했다. 각 장은 옴니버스식으로 사건과 관련 법적 이슈를 엮되, 독자가 한눈에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백과사전식으로 구성했다. 더 깊은 학술 논의는 논문으로, 더 생생한 현장 이야기는 블로그나 강의로 이어질 것이다. 이 책은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미술품 범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첫 항해록이다.

이 책의 독자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려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다. 미술 전문가에게는 새로운 통찰을, 수사관에게는 미술에 대한 이해를, 일반인에게는 미술품 범죄의 세계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미술품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 법, 수사의 교차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디지털 미술에서 파생된 새로운 범죄 유형, 명화의 진위 논란과 그 법적 판단, 약탈된 문화유산의 환수 문제, 미술시장 내 사기 구조와 자금세탁, 그리고 예술계의 윤리적 경계가 모두 하나의 체계 속에 놓여 있다. 이 책은 그 체계를 분석하고 현실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술 관련 절도가 종종 일어난다. 심지어 전통적인 강절도 범죄가 발전하여 아트테크, 위작 유통, 자금세탁 등과 접목하여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미술품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조직은 없지만 세계 주요국이 전문 미술품 수사대가 있어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책이 미술품 범죄 수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조인 · 수사기관 · 예술계 · 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이 책으로 인한 인세는 순직,공상 경찰관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다.

변호사 | 경찰 

현재 경찰청 경정으로 우리나라 1호 큐레이터 출신 변호사이기도 하다. 변호사, 경찰, 큐레이터로는 국내 유일하다. 미술품 평론에 대한 글도 썼다. 학부에서 순수미술 실기를 전공했으며, 미술평론과 미술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박물관학, 예술법, 형사법, 미술범죄 수사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한국미술품진위감정위원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미술관에서 근무하며 전시를 총괄 기획한 바도 있다.

큐레이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경찰에 투신하였다.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NFT 미술관의 가능성과 수반되는 법적 문제점」, 「조세법상 스폰서십 계약의 법적 성격 고찰 및 기업의 스폰서십 지출의 법인세법상 처리」 등 KCI 등재지를 포함,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학에서도 저작권법과 미술법을 강의한 바 있으며, 행정법과 조세법, 문화예술법 관련 학회 이사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추천의 글 • 1

프롤로그 • 5 

1장 미술품 범죄의 세계

세계는 이렇게 미술품 범죄를 잡는다: 세계의 미술품 수사대 • 13

미술품 감정 제도: 돈과 진실을 가리는 싸움 • 20

미술품 수사 전문가, 이렇게 키운다 • 24

도난 미술품 수배 시스템: 국제적 민관협력의 중요성 • 33

2장 잃어버린 예술의 귀환 - 도난, 약탈, 그리고 환수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그림, 그리고 사기나 강박으로 처분한

그림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 43

30년간 돌아오지 못한 미술품들: 세계의 미술품 도난 사건들 • 51

의적이 된 절도범들: 문화유산의 약탈과 환수 • 59

훈민정음 상주본은 어디로 갔을까: 문화유산 범죄의 세계 • 67

3장 법정으로 간 예술, 명화와 거장에 얽힌 비밀

천경자 그림의 진실: 진짜와 가짜 사이 • 77

그림을 조수가 그려주면 되나 안 되나? • 86

살바도르 달리 위작 사건: 거장의 이름 뒤에 숨겨진 어둠 • 91

미술관이 명화를 지키는 방법 • 99

4장 예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법

문신: 예술인가, 범죄인가? • 111

교사의 누드사진 인터넷 업로드 사건: 표현의 자유와 검열,

그리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문제 • 115

전시 기획도 표절의 대상이 될까?: 아이디어의 경계를 묻다 • 121

신랄한 비평은 명예훼손인가?: 예술과 언론의 충돌,

그리고 표현의 자유 • 128

5장 미술품과 돈, 시장이 범죄를 만드는 순간

미술품 조각 투자와 폰지 사기: 위험한 ‘아트테크’ 시장 • 141

작품 가격을 조작하는 사람들: 전속계약의 이면 • 147

TV에서 진짜인 척 언플하는 사이비 전문가들: 유명 감정가의

범죄와 대중의 충격 • 155

미술품과 관련된 세금 문제 • 161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세탁: 예술은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 168

6장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술 범죄

NFT와 투자 사기: 디지털 예술의 덫 • 177

AI 웹툰의 저작권 논란: 창작의 주인은 누구인가? • 183

인터넷 이미지를 참고한 미술품: 표절인가, 영감인가? • 191

K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의 범람: 지식재산권의 유출 범죄 • 197

에필로그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