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10. 20

영화는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이다(Film is a medium that enriches the human soul). 1895년 12월 뤼미에르 형제는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열차의 도착>(L’Arrivee d’un train en gare de La Ciota)을 상영하여 세상을 흔들었다. 말 그대로 열차가 역에 도착하는 장면을 촬영한 실사영화였으나, 관객은 현실로 착각하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이후 인물을 필름에 담기 시작하면서 스타 시스템이 등장하였고, 세상의 청춘들은 풍요로운 영혼을 누리고자 배우를 꿈꾼다. 배우가 되는 길은 간단하지 않지만, 배우로서 살아가기도 만만하지 않다.

배우의 권리에 관한 첫 국제조약은 1961년 성립한 로마협약이다. 로마협약은 배우가 카메라 앞에 섰다면 자신의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제작자에게 넘겼다고 해석한다.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영상산업에서 제작의 위험을 부담한 제작자에게 필요한 안전장치이기는 하다. 로마협약 이후 배우들은 제도를 통해, 혹은 단체협약을 통해 점차 권리를 확보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배우의 권리는 영화산업보다는 주로 방송산업에서 논의되었 다.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배우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봉쇄되어 있었으나, 고인이 되신 이순재 선생께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저작권법 개정으로 숨통을 틔우셨다. 덕분에 TV 연기자들은 방송사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품격 있는 배우이셨던 고인께 감사드린다.

배우들은 자주, 불필요하게, 언론의 공격을 받고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출연계약서나 전속계약서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의 ‘품위’란 과연 어떤 내용인지도 애매하다.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배우들에게는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꽤 오랫동안 배우의 권리를 주제로 단행본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 선 세상 모든 배우의 권리가 대체로 제작자에게 넘어가므로,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배우’의 권리에 관한 분쟁 사례는 드물다. 이로 인해 외국에서도 ‘배우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나온 출판물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이사회에서 격론을 거친 후 『배우의 권리』 기획과 출판을 결정하였다. 송영웅 이사장 및 이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한국 방송실연자권리협회 정책기획팀장 조병한 박사는 성의 있게 초고를 검토하고 의견을 주었다.

최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국제 활동을 강화하면서 훌륭한 ‘출장보고서’가 생산되고 있다. 회원들뿐만 아니라 영상산업계에도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이 ‘출장보고서’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2026년 9월

홍승기

저자 약력

홍승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국제법 전공)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변호사(대한민국, 미국 뉴욕주)

프랑스 르아브르대(Université Le Havre) 교환교수

Japan Foundation Fellow

現)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향 이사

前)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주요 저서

• 시네마법정(생각의 나무, 2003)

• 어느 여행자의 독백(라이프맵, 2016)

• 방송작가의 권리(한국방송작가협회, 2020)

• 중세지향, 퇴행사회(박영사, 2023)

• 저작권법 주해(박영사, 2026, 분담집필)

역서

치열한 법정[(원작: ‘Storming the Court’ by Brandt Goldstein), 청림출판, 2009]

차례

I. 나는 배우다 1

1 시대와 배우 3

2 배우의 조직화 21

3 우리나라의 엑스트라 34

4 ‘영화적 연출’ 시대, 연출가의 위치 39

5 무대 위, 표현의 자유 51

II. 배우와 계약 67

1 계약의 이해 69

2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 102

3 품위유지 의무 혹은 도덕조항(moral clause) 112

4 분쟁사례 127

III. 영상저작물 특례와 배우 149

1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52

2 배우의 보상청구권 183

3 숏폼 콘텐츠와 보상청구권 분쟁 208

VI. 배우의 저작인접권 219

1 실연자 권리의 발생과 확산 221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갈등 223

3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 225

4 청각실연자의 보상청구권 245

Ⅴ. 배우와 언론 247

1  명예훼손 · 모욕 253

2  공적 인물 – 공직자에서 유명인으로 285

3  보도와 알 권리 304

4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 306

5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322

6  배우와 프라이버시 330

7  침해행위의 금지 346

VI. AI와 배우 351

1 원숭이의 셀피 353

2 AI 등장 이후의 미국 저작권청 등록 기준 354

3 AI로 그린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356

4 AI로 그린 그림 ‘천국의 입구(A Recent Entrance of Paradise)’ 358

5 중국 법원의 입장 358

6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의 특허인정 여부 360

7 AI 애니메이션 <수로부인> 해프닝 361

8 AI와 배우들의 파업 362

9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을 판단한 최근 미국 판례 372

VII. 퍼블리시티권과 배우 397

1 퍼블리시티권의 탄생 399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433

3 우리 법원의 취급 444

4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와의 긴장 461

5 AI의 등장과 퍼블리시티권 혹은 디지털 복제권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