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10. 10

정부를 고친다는 것

정부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 부처를 합치거나 나누고, 기능과 정원을 조정하며, 규제와 절차를 줄이고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조직과 제도를 여러 차례 바꾸었는데도 국민이 겪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정책실패가 발생하면 책임의 소재가 다시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하나의 학문이나 하나의 조직에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다. 금융과 기업의 현장에서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보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에서는 정부가 모든 지식과 정당성을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공공기관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책임과 기관의 경영책임, 공공성과 경영효율, 자율성과 통제의 긴장을 살펴보았다. 정부 내부에서는 정책조정과 평가, 정부조직과 국정과제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정치와 행정, 경제와 경영, 법과 정책의 언어로 다시 해석해 왔다.

서로 다른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것은 비슷한 문제였다.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권한과 자원, 정보와 책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과 사업은 늘어나는데 전체 결과를 책임지는 주체는 약하고, 여러 조직이 관련될수록 누가 결정하고 누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누가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지가 흐려졌다. 평가와 감사는 반복되는데 잘못된 제도와 업무방식은 충분히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정부개혁을 단순한 조직개편이나 행정효율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부가 공공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어떻게 연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살펴보려 하였다.

특히 이 책은 정부의 성과를 제도와 조직의 형식보다 실제 작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법률이 제정되었는지, 조직이 신설되었는지, 사업이 몇 개 추진되었는지만으로 개혁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목표와 권한, 예산과 정보, 집행과 책임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평가와 감사도 같은 관점에서 다루었다. 평가와 통제는 필요하지만 등급과 문책만으로 정부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제도와 정책을 교정하며, 그 경험이 다음 결정에 반영될 때 비로소 책임성이 작동한다. 시민의 참여와 통제, 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량,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 책은 행정학의 이론과 제도를 다루지만 전공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정책과 행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전문교양서를 지향하였다. 이론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개혁이 실제 국민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놓치지 않으려 하였다.

또한 이 책은 어느 한 제도나 어느 한 정부의 성패를 평가하기 위한 책도 아니다. 정부가 왜 반복해서 비슷한 문제를 겪는지, 조직과 제도를 바꾸어도 왜 책임의 공백이 다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 제시한 진단과 대안이 모든 문제의 정답일 수는 없다. 정부가 직면하는 문제는 계속 변하고 하나의 개혁이 새로운 문제를 낳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완성된 정부모형을 찾는 일이 아니라 정부가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발견하고 책임 있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함께 일하며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현장에서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정책의 문제와 가능성을 함께 고민한 동료와 연구자들의 경험이 이 책의 바탕이 되었다. 원고를 읽고 의견을 나누어 주신 분들과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실 박영사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만 이 책에 남아 있는 부족함과 판단의 책임은 온전히 저자에게 있다.

이 책이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개혁은 특정 정권이나 공무원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를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하며 고쳐 갈 것인가는 민주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다.

2026년 8월

건국대에서 

라영재

프롤로그

정부는 왜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

국민은 정부조직도를 보며 살아가지 않는다.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마련하며, 아이를 돌보고 부모의 노후를 걱정한다. 학교와 병원을 이용하고 세금과 공공요금을 부담하며,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결정하면서 규제와 산업정책, 금융과 세제, 경제환경을 살핀다. 지역주민은 일자리와 교통, 의료와 교육, 돌봄과 안전이 일상에서 제대로 유지되는지를 통해 정부를 경험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정부기능은 부처와 기관, 법률과 예산사업, 중앙과 지방의 소관으로 나뉜다. 복잡한 국가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면 이러한 분업은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하나의 정부조직이 맡을 수도 없고, 모든 결정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직접 내릴 수도 없다.

문제는 국민이 겪는 삶의 문제가 정부조직의 경계에 따라 나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자리와 주거, 결혼과 출산은 하나의 생애과정에서 연결되어 있다. 소득과 건강, 주거와 돌봄도 서로 분리되어 경험되지 않는다. 저출생은 복지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거와 노동, 교육과 돌봄, 지역과 문화가 함께 얽혀 있다. 지역의 쇠퇴도 인구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일자리와 대학, 의료와 교통, 산업과 지방재정의 약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부처와 법률, 정책과 사업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각 부처가 자신의 사업목표를 달성해도 국민이 체감하는 전체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과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 사이의 충돌과 공백은 남는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문제일수록 누가 전체 결과를 책임지는지도 불분명해진다.

한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 정부 전체에서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한 기관은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기관은 산업을 육성하며, 한쪽에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른 쪽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한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정책의 권한과 정보, 비용과 책임이 서로 다른 곳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성과를 어느 한 조직이나 개인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유능한 공무원이 많아도 정부 전체가 유능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각 조직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정부 전체의 목표는 흔들릴 수 있고, 여러 기관이 모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설명하는 주체가 사라질 수 있다.  

정부를 다시 설계한다는 것은 이러한 분절을 문제의 출발점에서 다시 보는 일이다. 어떤 부처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겪는 하나의 문제가 정부 안에서 어떻게 나뉘고 다시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현대정부는 전문화와 분업 없이 작동할 수 없다. 문제는 분업된 조직들이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목표와 기준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지 못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누어 갖지 못하는 데 있다.

정부개혁은 오랫동안 조직의 신설과 통폐합, 기능조정과 절차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개혁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직을 통합했다고 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 분리되어 있다고 반드시 협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조직을 통합해도 예산과 정보, 성과지표와 책임이 따로 움직이면 칸막이는 남는다. 반대로 조직이 나뉘어 있더라도 공동목표와 정보공유, 조정수단과 책임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률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개혁입법이 통과되었다고 제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새로운 권한과 역할, 절차를 만들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필요한 조직과 예산이 어떻게 뒷받침되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지는 다시 설계해야 한다.

법률의 제·개정은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작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를 다시 설계한다는 것은 조직도를 다시 그리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정보, 예산과 전문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여러 조직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 누가 공동목표를 정하고, 각 기관은 무엇을 책임하며, 결과가 기대와 달랐을 때 누가 설명하고 고칠 것인지까지 정해야 한다.

이 책은 세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국민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가.

분절된 정책과 조직, 권한과 자원을 하나의 결과로 연결할 수 있는가.

결정을 내리고 권한을 행사한 주체는 그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는가.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정부의 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많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사업의 수가 늘어도 전체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정부의 출발점은 소관업무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여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분업된 정부를 어떻게 하나의 문제해결 체계로 만들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능을 한 조직에 모으는 일이 아니라 공동목표를 분명히 하고, 서로 다른 조직의 권한과 정보, 자원과 전문성을 필요한 곳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세 번째 질문은 책임에 관한 것이다. 복잡한 정책일수록 목표를 정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 예산을 배분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다르다. 여러 주체가 함께 관여한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결정했고, 어떤 정보와 위험을 알고 있었으며,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 세 질문은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관계를 다시 보게 한다.

대통령과 장관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장관이 결과에 책임지려면 어떤 권한과 정보가 필요할까. 관료제의 전문성은 정치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국회는 정부를 통제하면서도 정책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무엇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정부의 정책책임은 어디에서 구분되고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가. 시민참여는 정부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판단과 설명책임을 만드는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관계를 하나씩 살펴본다.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묻는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와 관료제 사이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정부 내부의 관계에서는 부처 간 분업이 왜 칸막이로 바뀌는지, 조정과 협업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룬다. 평가와 감사, 정보와 데이터가 정책의 개선과 책임성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도 살펴본다.

정부 바깥의 관계에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와 시장의 역할을 다룬다. 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다른 주체와 나누면서도 국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핵심 질문이다.

복잡한 문제에서는 어느 한 조직의 성과만으로 정부의 성패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민에게는 하나의 문제인데 정부 안에서는 여러 부처의 업무로 나뉘고, 국민에게는 하나의 결과인데 정부 안에서는 여러 기관의 성과로 나뉜다. 국민은 정부 전체에 책임을 묻지만 정부 안에서는 책임이 서로 다른 조직으로 흩어진다.

정부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를 다시 설계한다는 것은 국가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기존의 조직과 제도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변화한 문제와 환경에 맞추어 정부 안팎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일이다.

정책과 조직, 예산과 정보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책임도 함께 주어져 있는지, 중앙과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정부의 규모를 키울 것인지 줄일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어디에 두며, 여러 조직의 판단과 행동을 어떻게 하나의 결과로 연결할 것인가이다.

정부는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판단한다. 미래의 경제위기와 감염병, 기술변화와 기후위험을 모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모든 정책이 성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능력을 실패가 전혀 없는 상태로 평가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을 발견하고, 필요한 순간에 결정하며, 서로 다른 조직의 역량을 연결하고, 결과가 기대와 달랐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제도와 정책을 고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책은 완성된 정부모형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서 목표가 끊기며, 정보와 자원이 어떻게 분절되고, 책임이 어디에서 사라지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정부개혁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조직이 몇 개 바뀌었는지보다 정부가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고, 새로운 제도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보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게 된다.

정부를 다시 설계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는 하나인 문제를 정부 안에서도 하나의 목표와 책임으로 다시 연결하는 일이다.

라영재

∙ 라영재는 행정학 박사로,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공공기관과 정부혁신, 공공관리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 한미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와 금융구조조정의 현장을 경험했다. 이후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사무관, 팀장으로 민관협력과 기업윤리를 담당하고, 2005년 정부․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가 참여한 투명사회협약의 기획과 실무를 맡았다.

∙ 2009년 1년간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강의교수로 조직관리, 인사행정, 리더십을 강의했다.

∙ 국무조정실 평가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정과제의 조정․평가를 담당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팀장, 부소장, 소장으로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경영평가,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연구하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정부혁신민관협의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 2025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부조직 개편, 공공기관 개혁, 규제개혁, 연구개발 예산과 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 국정과제 수립 업무를 수행했다.

∙ 주요 관심 분야는 정부개혁, 공공기관 관리와 국가소유권, 정책조정과 정부업무평가, 공공책임성, 민관협력과 사회적 가치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성과를 조직과 제도의 외형보다 권한과 자원, 정보와 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관점에서 연구해 왔다.

∙ 저서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40년』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과와 책임성, 국가소유와 시장규율, 정부혁신을 주제로 다수의 연구와 논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차 례

제1부 정책은 왜 실패하고 책임은 왜 사라지는가 … 1

제1장 정책은 많은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5

제1절 | 정책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왜 되돌아오는가 7

제2절 | 국민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고 정부는 나뉘어 있다 8

제3절 | 개별 정책의 성공이 전체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10

제4절 | 정부의 시간과 사회문제의 시간은 다르다 11

제5절 | 측정된 성과와 해결된 문제는 다르다 12

제6절 | 정부개혁은 조직도를 바꾸는 일인가 13

제7절 | 개별 정부정책을 국민의 문제로 다시 보려면 15

맺음말 | 정책의 수보다 연결의 힘 16

제2장 사고와 정책 실패에서 책임은 왜 사라지는가 19

제1절 | 모두가 관련되어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역설 21

제2절 |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같은가 23

제3절 | 성수대교 붕괴: 공공시설의 책임은 언제 끝나는가 24

제4절 | 대구지하철 화재: 최초 원인과 피해 확대의 책임 25

제5절 | 해외자원개발: 정책결정과 사후 책임은 왜 분리되는가 27

제6절 |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29

제7절 | 책임은 결정할 때부터 설계해야 한다 32

맺음말 | 책임은 결정할 때부터 배분되어야 한다 36

제3장 국민은 정부의 고객인가 주인인가 39

제1절 | 편리한 정부와 민주적인 정부는 같은가 41

제2절 | 고객 중심 행정은 무엇을 바꾸었는가 43

제3절 | 정부서비스는 시장의 상품과 무엇이 다른가 44

제4절 | 고객만족은 왜 충분한 성과가 아닌가 48

제5절 | 고객에서 시민으로 52

제6절 | 시민은 정책의 대상인가 공동형성자인가 54

제7절 | 고객을 넘어 주권자로 56

맺음말 | 국민은 고객을 넘어 정부의 주인이다 58

 제2부 대통령·장관·국회·관료제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 61

제4장 강한 대통령, 약한 책임정부 67

제1절 | 대통령은 강한데 책임은 왜 흐려지는가 69

제2절 | 한국 대통령은 왜 강한가 71

제3절 | 한국 대통령제의 역사가 남긴 교훈 73

제4절 | 대통령실이 결정하고 장관이 책임질 때 78

제5절 | 대통령은 무엇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가 80

제6절 |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드러나는 권한과 책임 83

제7절 | 강한 대통령을 책임정부로 전환하려면 84

맺음말 | 한 사람의 강함보다 책임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87

제5장 장관은 정책에 얼마나 책임지는가 91

제1절 | 유능한 장관이면 정부를 바꿀 수 있는가 93

제2절 |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인가 정책책임자인가 97

제3절 | 독임제 장관은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는가 99

제4절 | 장관은 무엇에 책임져야 하는가 101

제5절 | 정치적 책임은 언제 사퇴로 이어지는가 102

제6절 | 장관이 책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04

제7절 | 장관이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06

맺음말 | 좋은 장관은 책임질 수 있는 장관이다 110

제6장 국회는 정부를 통제하는가, 흔드는가 115

제1절 | 민주적 통제와 행정의 안정성은 충돌하는가 117

제2절 | 한국 국회통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120

제3절 | 입법․예산․감사는 하나의 책임순환인가 122

제4절 | 국정감사와 자료요구는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 123

제5절 | 예산과 결산은 하나의 책임인가 126

제6절 | 입법과 인사청문회는 책임을 어떻게 만드는가 128

제7절 | 책임 있는 국회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130

맺음말 | 국회도 자신이 행사한 권한에 책임져야 한다 135

제7장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전문성은 충돌하는가 139

제1절 | 국민의 대표와 전문관료 중 누가 정부를 움직이는가 141

제2절 |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수 있는가 143

제3절 | 정치적 통제와 전문적 책임은 어떻게 결합되는가 145

제4절 | 대표성과 전문성은 언제 결합하고 언제 실패하는가 147

제5절 | 정치적 통제를 정무적 정책관리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49

제6절 | 관료제는 어떻게 통제를 회피하고 책임을 분산하는가 151

제7절 | 폐쇄형 관료제를 어떻게 개방하고 바꿀 것인가 154

맺음말 | 관료제를 약화하지 말고 바꾸어야 한다 159

 제3부 정부는 어떻게 조직되고 평가되며 통제되는가 … 163

제8장 정권마다 정부조직을 바꾸는 이유 169

제1절 | 왜 새 정부는 조직도부터 바꾸는가 171

제2절 | 조직을 바꾸는 개혁과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개혁 174

제3절 | 전문화를 위해 나누고 조정을 위해 다시 연결한다 177

제4절 | 한국의 계서제와 대부처주의는 조정을 강화하는가 182

제5절 | 통합과 분리는 효율성뿐 아니라 견제의 문제다 184

제6절 | 다른 나라는 조직의 안정성과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187

제7절 | 정부조직 개편을 어떻게 설계하고 평가할 것인가 190

제8절 | 두 부총리 체제는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가 193

맺음말 | 정부조직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198

제9장 부처를 합쳐도 협업하지 못하는 이유 201

제1절 | 국민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지만 정부의 업무는 나뉘어 있다 203

제2절 | 협업을 가로막는 것은 태도보다 제도다 206

제3절 | 국무조정실과 전문 총괄기구가 다부처 과제를 연결해야 한다 208

제4절 | 위기에서는 정부 전체가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210

제5절 | 공동목표를 예산과 미래전략, 평가로 연결해야 한다 212

제6절 | 평가와 회의만 늘려서는 협업할 수 없다 214

제7절 | 공동목표․공동예산․공동정보․공동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217

맺음말 |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야 한다 218

제10장 성과평가는 왜 성과를 만들지 못하는가 221

제1절 | 대한민국은 평가공화국이다 223

제2절 | 측정하면 관리할 수 있는가 228

제3절 | 평가받는 조직은 평가에 적응한다 230

제4절 | 산출과 결과, 정책효과는 다르다 234

제5절 | 연례평가와 하나의 등급이 놓치는 것 237

제6절 | 보상과 제재는 성과를 높이는가 240

제7절 | 성과정보는 어떻게 정책학습으로 이어지는가 243

맺음말 | 평가의 성과는 평가 이후에 드러난다 247

제11장 감사와 통제는 왜 책임 회피를 만드는가 251

제1절 | 공적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253

제2절 | 과잉감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치적 오용이다 256

제3절 | 절차 중심 감사는 왜 방어행정을 만드는가 260

제4절 | 결과가 나쁘면 판단도 잘못된 것인가 262

제5절 | 부패와 합리적인 실패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265

제6절 | 방어행정을 줄이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67

제7절 |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는가 269

맺음말 | 좋은 통제는 책임 있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274

제12장 디지털 정부는 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는가 277

제1절 | 행정의 디지털화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279

제2절 | 편리한 서비스가 좋은 정부를 의미하는가 281

제3절 | 데이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을 수 있는가 284

제4절 |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은 공적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가 287

제5절 | 자동화된 결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90

제6절 | 디지털 격차와 정보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93

제7절 | 책임 있는 디지털 정부의 조건 295

맺음말 | 더 빠른 정부에서 더 현명하고 인간적인 정부로 299

 제4부 정부는 시민·지역·공공기관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 303

제13장 공청회와 위원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 307

제1절 | 시민참여는 왜 필요한가 309

제2절 | 시민사회는 정부를 견제하는가, 정치적 진영을 대변하는가 312

제3절 | 공청회와 위원회는 어떻게 형식화되는가 315

제4절 | 누가 참여하고 누구의 목소리가 빠지는가 318

제5절 | 전문가와 시민은 어떻게 숙의해야 하는가 320

제6절 | 유튜브와 1인 미디어는 새로운 시민참여인가 323

제7절 | 말할 기회에서 정부의 응답책임으로 327

맺음말 | 참여의 수보다 영향력의 구조가 중요하다 331

제14장 갈등은 왜 정책실패로 이어지는가 335

제1절 | 갈등은 정책의 장애물인가 337

제2절 | 사실․가치․이익의 갈등은 어떻게 다른가 341

제3절 | 왜 정책을 결정한 뒤의 설득은 늦는가 344

제4절 | 혁신과 기존 산업의 갈등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346

제5절 | 부담분담이 공정하지 않으면 왜 합의하기 어려운가 348

제6절 | 실패사례와 조정사례는 무엇이 달랐는가 351

제7절 | 갈등을 다룰 줄 아는 정부는 무엇이 다른가 352

맺음말 | 반대를 없애는 정부에서 갈등을 다룰 줄 아는 정부로 357

제15장 지방분권은 왜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는가 361

제1절 | 지방분권은 왜 국가의 성장구조를 바꾸는 전략이어야 하는가 363

제2절 | 권한과 기관을 이전했는데도 왜 지역은 달라지지 않는가 365

제3절 | 균등배분과 시설유치는 왜 지역발전이 되지 못하는가 368

제4절 | 지역의 자산을 어떻게 발견하고 연결할 것인가 369

제5절 |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 371

제6절 |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과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374

제7절 | 지역은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며 학습하는가 377

맺음말 | 지역이 달라져야 분권이 체감된다 382

제16장 공공기관은 정부인가 기업인가 387

제1절 | 공공기관은 왜 정부개혁의 거울인가 389

제2절 | 정부 기능의 기관화는 왜 시작되었고 무엇을 남겼는가 394

제3절 | 자율성 없는 공공기관과 책임 없는 정부 395

제4절 | 정책비용은 왜 정부개혁의 핵심인가 398

제5절 | 분절된 중앙정부를 어떻게 다시 연결할 것인가 400

제6절 | 지방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혁해야 한다 403

제7절 | 지방정부의 정책책임과 주민책임성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405

제8절 | 공공기관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407

맺음말 | 공공기관 개혁은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되찾는 일이다 409

 제5부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시대, 정부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 … 413

제17장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417

제1절 | 사회적 난제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대책인가, 다른 운영방식인가 419

제2절 | 부처 중심 정부는 왜 공동의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가 421

제3절 | 공동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422

제4절 | 누가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가 424

제5절 | 다년도 문제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가 426

제6절 | 공동 데이터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427

제7절 | 공동성과와 기관별 기여책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428

제8절 | 국회 보고와 주기적 재검토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430

맺음말 | 문제 중심 정부는 책임을 흐리는 정부가 아니다 432

제18장 유능하고 민주적인 정부의 조건 435

제1절 | 유능한 정부와 민주적인 정부는 대립하는가 437

제2절 | 조직과 절차를 넘어 거버넌스 개혁으로 441

제3절 | 정치적 정당성과 행정적 전문성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447

제4절 | 부처별 관리에서 문제 중심 책임으로 449

제5절 | 평가와 문책을 설명․교정․학습으로 연결해야 한다 450

제6절 | 국회와 시민의 통제는 정부역량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453

제7절 | 전문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455

제8절 | 유능성과 민주성을 하나의 개혁원리로 세우려면 456

맺음말 | 유능성과 민주성은 하나의 정부원리다 457

에필로그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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