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9. 30

청렴이란 무엇인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렴’이라는 말은 우리 일 상과 다소 거리가 있는 용어처럼 여겨졌다. 청렴은 마치 특별한 고결함과 도덕성 을 지닌 소수의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이상적 덕목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오히려 대중에게는 청렴보다 ‘부패’라는 단어가 더 익숙했으며, 언론과 영화 속에서도 부 패한 공직자의 모습이 풍자적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공직자에게 청렴은 더 이상 추상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상 이 아니다. 공직 생활의 입문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핵 심 가치이자, 공직 수행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일상적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 다. 나아가 청렴은 공직사회에만 한정되는 가치가 아니라, 기업과 단체, 시민사회 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사회적 목표로 확장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청렴 수준 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교육·홍보·제도 개선 활동이 우리 사회의 청렴의식과 실천 문화를 견인해 온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 청렴을 주제로 연구하고 글을 쓴다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필자는 2000년부터 공직 생활을 수행해 왔고 대학에서는 범죄와 부패를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청렴은 여전히 쉽게 다가 서기 어려운 주제였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청렴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청 렴을 연구하고 그에 관한 책을 집필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과제인 「새 정부 범정부 반부패 기본전략 도출」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 렴과 부패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청렴과 반부패에 관한 제도 적·이론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었다. 당시 필자가 특히 주목했던 점은 우리 역사에서 강조되어 온 청렴이라는 가치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다룬 기본서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청렴 이론을 주제로 한 서적은 주로 외국 행정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국내 현실과 공직 및 기업 문화의 맥락을 반영한 종합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청렴의 개념과 의미, 실천 방법을 탐색하는 한편, 청렴을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청렴은 법학, 윤리학, 철학,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그중에서도 필자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철학적 접근의 필요성이었다. 청렴은 단순히 법 령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사고방식과 가치 판단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식과 판단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청렴이라는 가치

의 실현 역시 외형과 형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진 청렴교육은 주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나 이 해충돌방지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위반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왔 다. 이러한 교육이 일정한 예방 효과를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유사 한 내용의 강의가 공직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실질적 수용성과 효과성을 지니는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았다. 단순히 “부패는 나쁜 것이고, 처벌받기 때문에 청렴해 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공직자의 청렴감수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 다. 이에 필자는 고대와 중세 철학자들이 논의한 정의, 공정, 공익 등의 개념을 현 대 공직윤리와 접목한다면, 청렴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철학적 관점에서의 청렴 논의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계속하면서 철학적 논의와 더불어 심리학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부패가 발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 을 이해하고, 반대로 청렴이 실천되는 심리적 조건과 과정을 밝혀낼 수 있다면, 개 인적 차원은 물론 조직적·사회적 차원에서 청렴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을 『청렴과 부패의 심리학』으로 정하게 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 과정의 결과이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현재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윤리지원관을 겸직하게 되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실제 사례를 접하면서 청렴과 관련된 제도, 관행, 규정, 조 직문화의 문제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 책을 집필 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자문위 원으로 위촉되어 다양한 권익침해 및 부패 사례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과정에서, 부 패와 청렴을 이해하는 데 심리학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필자 개인에게도 매우 뜻깊고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 아울러 2026년 2학 기부터 국립부경대학교 교양교과목으로 ‘청렴과 범죄의 프로파일링’이 신설되고, 필 자가 해당 강의를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당초 이 책은 청렴과 부패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였 으나, 대학 기본교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청렴과 부패에 관한 일반 이론도 함 께 다루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크게 제1부 ‘청렴과 부패의 이해’, 제2부 ‘부패 관 리’, 제3부 ‘공직윤리의 기반과 실천 역량’, 제4부 ‘청렴의 지향 가치 및 규범적 핵 심’, 제5부 ‘청렴과 부패의 심리학적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청렴의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부패와 부패범죄의 의미, 그리고 부패를 예방하

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4부에서는 공익, 정의, 공정을 청렴의 핵심 지향 가치로 도출하고, 이 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5부에서는 청렴과 부패를 도덕심리 학, 사회심리학, 조직심리학, 제도심리학, 그리고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아 울러 부패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도 그 관계와 발생 메 커니즘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였다.

제5부 제4장에서는 공직자 유형별 부패범죄의 심리 기제를 분석하였다. 여기 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검사, 특별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주요 공직 유형별로 부패범죄가 발생하는 심리적 조건과 구조를 검토하였다. 이 부분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 나, 안타깝게도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님의 고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생전의 가르침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 책이 대학에서 청렴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생과 구성원들, 청렴과 부 패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와 성찰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일찍이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하지 않

을 것이며, 천사가 인간을 통치한다면 정부에 대한 통제 또한 필요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권력에 대한 견제와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청렴 또한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정이다. 이 책 이 그 과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는 내용 구성의 점검, 문장 표현의 정리, 관련 논 점의 체계화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일부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인공 지능은 저자의 연구와 집필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 책에 담긴 내용 의 최종 판단과 서술, 그리고 그에 따른 학문적·윤리적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끝으로 원고 교정을 도와준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배병준 박사, 동아대

학교 경찰학과 라광현 교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6년 9월

국립부경대학교 향파관 연구실에서

저자 함혜현

저자소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범죄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 합 격 후 2000∼2018년까지 법무부, 국가정보원, 軍수사기관, 해양경찰청, 국민안전처 등에서 조사· 수사·정보·감사 분야 등의 공직 생활을 하였다. 2018년∼현재까지 국립부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경찰범죄심리학전공 교수 및 글로벌정책대학원 경찰범죄심리학협동과정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청렴과 범죄의 프로파일링’, ‘범죄학’,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수사심리학’, ‘경찰수사론’ 등의 강의를 맡고 있다.

주요 약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 졸업

국립부경대학교 공정윤리지원관, 인권센터장, 연구감사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법령자문단위원 법무연수원 검사 국외훈련 연구결과 심사위원 경찰청 자체평가위원

부산경찰청 인권위원, 징계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 부산연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부산사상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고충심사위원 부산해양경찰서 고충심사위원

울산해양경찰서 시민인권단 위원 부산항만공사 징계위원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이사

★ PART 01

청렴과 부패의 이해

Chapter 01 청렴이란 무엇인가 3

청렴의 개념 정의 3

청렴과 유사 용어 및 개념 14

Chapter 02 부패란 무엇인가 29

부패의 개념 정의 29

부패의 본질과 특성 37

Chapter 03 영역별 부패의 유형 45

행정부패 46

입법부패 53

사법부패 59

기업부패 65

Chapter 04 부패와 범죄 75

부패와 범죄의 관계 75

부패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의 관계 78

★ PART 02

부패 관리

Chapter 01 부패 관리의 메커니즘과 전략적 한계 103

반부패 정책의 양극단과 그 한계 103

부패 관리의 복합성과 단일 처방의 한계 106

부패 관리의 실무적 · 구조적 장애 요인:

부패의 은폐성과 입증의 어려움 109

부패 척결의 전략적 접근: 억제, 예방, 제도화 114

점진주의와 ‘작은 승리’ 전략 117

Chapter 02 반부패 정책의 전략적 설계 123

반부패 정책 설계의 기본 방향 123

한국적 맥락과 법제 정비의 필요성 124

Klitgaard의 반부패 프로그램 지침 125

반부패 정책의 실행 조건과 성공 요건 127

반부패 정책의 국제적 의미와 장기적 과제 128

Chapter 03  부패 관리의 주체와 다각적 대응 체계 133

시민의 감시와 참여 134

공공지도자의 헌신과 책임성 134

공직자의 전문성과 공적 신뢰 확보 135

반부패 전문기관과 조사 역량 136

기업부문의 책임과 준법경영 137

국제사회의 연대와 글로벌 반부패 거버넌스 138

★ PART 03

공직윤리의 기반과 실천 역량

Chapter 01 공적 책임성 문화 145

공적 책임성의 약화와 전문적 책임성의 한계 145

공적 책임성 이론의 핵심 시사점 146

현대 행정국가에서의 실천적 한계와 도전 147

종합적 반부패 전략 : 개인의 청렴성과 사회적 정직성 148

Chapter 02 덕 윤리 151

덕 윤리의 개념과 본질적 특징 151

덕 윤리의 역사적 변천과 재조명 152

행정관료에게 있어 덕 윤리의 중요성 153

덕 윤리 패러다임의 함의 155

Chapter 03 품성 159

품성의 현대적 의의와 핵심 가치 159

품성에 관한 철학적 · 윤리학적 담론 160

품성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내면화된 도덕 성향 164

고결한 품성의 형성과 공직 내 필요성 168

Chapter 04 윤리역량 173

윤리역량의 대두 배경과 중요성 173

윤리역량의 다차원적 개념 174

윤리역량의 형성과 발달 176

윤리역량 증진을 위한 전략적 과제 181

Chapter 05 윤리적 리더십 187

윤리적 리더십의 개념과 이론적 특징 187

윤리적 리더십의 이론적 기반 190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 194

윤리적 리더십의 선순환 구조 196

윤리적 리더십의 조직적 효과 198

윤리적 리더십의 정책적 · 교육적 과제 200

★ PART 04

청렴의 지향 가치 및 규범적 핵심

Chapter 01 청렴의 지향 가치 209

공익 209

정의 219

공정 238

Chapter 02 청렴의 규범적 핵심 255

합법성과 도덕성 255

합법성과 도덕성의 관계 259

법과 시민 법감정의 불일치 264

★ PART 05

청렴과 부패의 심리학적 설명

Chapter 01 청렴의 심리학적 접근 275

도덕심리학적 접근: 개인 내면의 판단 · 정서 · 자기조절 275

사회심리학적 접근: 사회규범, 관계, 집단의 영향 286

조직심리학적 접근: 청렴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문화와 리더십 288 제도심리학적 접근: 공정성 신뢰와 절차적 공정성 293

통합적 관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청렴 296

Chapter 02 부패의 심리학적 접근 303

개인 일탈을 넘어선 부패 이해: 부패의 심리사회적 성격 304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부패: 상호작용과 암묵적 동조 307

사회규범과 조직문화: 부패 정상화와 청렴규범의 전환 311

권력과 조직구조: 권한 남용과 책임 회피 317

부패 정당화의 심리: 도덕적 이탈과 자기합리화 321

Chapter 03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리학적 이해 333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과 특성 333

화이트칼라 범죄와 부패범죄의 관계 342

화이트칼라 범죄의 설명 이론과 발생 메커니즘 344

Chapter 04  공직자 유형별 부패범죄의 심리 기제 369

일반행정공무원 부패범죄의 심리 기제 370

경찰공무원 부패범죄의 심리 기제 378

검사 부패범죄의 심리 기제 392

특별검사 부패범죄의 심리 기제 402

판사 부패범죄의 심리 기제 409

국회의원 부패범죄의 심리 기제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