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바다가 그 경계를 기억하는 곳

『國家 領토 主權論』은 21세기 주권·영토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는 변곡점에서, 법·정치·철학·역사·지리·국제관계의 학제적 관점으로 국가 영토 주권을 재해석한 연구 성과를 한 권으로 묶었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질서는 근본적으로 위계와 조공 체제라는 원리 위에서 작동해 왔으며, 오늘의 국제 규범과 기억 정치가 이 지역의 영토 인식과 정책을 여전히 매개한다는 점을 응시한다.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권 네트워크의 확장 속에서 주권은 더 이상 폐쇄적 영토 소유가 아닌 규범·제도·서사와 교차하는 가변적 실천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본서는 이러한 변화의 지형에서 울릉도·독도 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영토 주권 담론을 세계사적 맥락으로 재배치하며, 실정법·국제정치·기억·해양안보를 통합적으로 검토한다.

‘제1편 국경관리에서 국가 주권’에서는 국경관리의 법·정치 및 거버넌멘털리티(governmentality)를 통해 주권과 인권의 접점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분석한다. 인권 규범과 초국가 네트워크의 압력은 주권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재개념화하며, 이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위계 질서 경험과도 상호작용한다. 최근 ‘영토 무결성’ 합의의 약화 속에 국경관리의 실천은 다층적으로 분화·경합하며, 규범과 권력이 중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편 시법제의 현대적 함의’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법 규범의 적응성(법의 시간성)을 조망하며, 국제규범 가입·준수의 비용과 집행 메커니즘이 국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국내 주권 배열과의 결합·분리를 검토한다. 주권과 국제법의 결합 방식은 규범 집행 강도에 비례해 ‘긴 결합’ 혹은 ‘느슨한 결합’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3편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 조건 〈풍일청명〉의 해석’, 제4편 ‘정인조의 ｢울릉도기행｣과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역사적 형성과 보존 논리’에서는 지질·생태·민속 기록이 영토 정체성의 기억 기반을 제공함을 고찰한다. 이는 식민 도시화가 남긴 물질·상상 지리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재독해하는 작업과도 맞닿는다. 해양과 연안의 보존·관리 체계는 오늘날 다기능적 해양 구역화와 결합해 영토 주권의 작동 공간을 재배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5편 ‘고유영토론과 상극하는 미국의 영토 형성과 독도에 관한 인식’에서는 미국의 영토 팽창과 정착·토지 정책, 인구·영토 관리의 전략을 통해 국경을 확장한 사례를 검토하며, 전후 동북아의 영토 인식과 정책 형성에 주는 구조적 함의를 분석한다. 대국의 해양 전략과 해군력 기획은 지역 영토 쟁점의 인식·우선순위에 영향을 주며,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해양 경쟁 및 협력 구도와도 연동된다.

‘독도: 국제문서와 전후 일본의 정책’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SCAPIN 문서, 1965년 교환공문 등 국제문서의 법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며,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변천을 ‘문서–정책–담론’ 사슬로 분석한다. 유엔 체제의 다자 장치와 미국의 정책 환경은 한국의 외교적 선택 공간에 지속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왔다. 집합기억의 프레이밍·화자 권위·경계 설정이 한일 관계의 화해 실패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부 변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영토 담론 역시 국내 정치의 경쟁적 동원 속에서 의미가 변형된다.

제6편 ‘1965년 한일 간 교환공문으로 본 독도 영유권’, 제7편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흡수된 SCAPIN 문서와 독도의 영유권’, 제8편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제9편 ‘세계 4대 해전의 기원과 명명’, 제10편 ‘국가와 절대윤리 앞의 양혼’ 등으로 체계를 이룬다.

현대 해양안보는 접속적·중첩적 구역화로 재편되며, 전통적 ‘국가안보의 해역’은 다기능 벨트 중 일부로 축소되고 비전통 안보의 위계는 상승한다. 중국의 해양 민족주의와 항모 중심 원해전력 지향은 지역 해양 균형과 미·중 협력에 중장기적 도전을 제기하며, 이는 동북아 영토·해양 분쟁의 전략 환경을 규정한다. 이 장에서는 영토 분쟁의 전략이 전면전보다 기정사실화(fait accompli)로 이동했고, 인구가 적고 수비가 약한 전략 요충의 점유 시도가 늘어나는 등 21세기 안보 경관의 핵심 특징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영토는 측량 가능한 경계이면서, 제도·기억·해양 질서가 맞물려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이다. 본서는 국경관리와 시법제, 울릉도·독도의 보존과 문서 해석, 그리고 세계 해전사의 장기 동학을 한 축으로 엮어 한국의 영토 주권 담론을 세계적 공론장으로 확장한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는 법과 기억, 기술과 해양의 언어로 주권을 다시 써 내려가야 한다.

2026년 1월 12일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 유지

prologue: Where the Sea Remembers Its Boundaries

The Theory of National Territorial Sovereignty brings together, in a single volume, a series of research contributions that reinterpret state territorial sovereignty at a historical juncture in which the sovereignty–territory ord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is being fundamentally restructured. It examines how the historical order of East Asia—long shaped by principles of hierarchy and tributary relations—continues to influence contemporary territorial perceptions and policy through today’s international norms and politics of memory.

In particular, the volume begins from the premise that sovereignty, in the expanding landscape of global governance and human-rights networks, is no longer a closed form of territorial possession but is increasingly a mutable practice shaped by the intersections of norms, institutions, and narratives. Within this shifting terrain, the volume relocates Korea’s territorial-sovereignty discourse—including the issues of Ulleungdo and Dokdo—within a broader world-historical context, while examining positive law, international politics, memory, and maritime security in an integrated manner.

Part I, “State Sovereignty in Border Management,” analyzes how the interface between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s being reconfigured through the law, politics, and governmentality of border management. The pressures exerted by human-rights norms and transnational networks gradually re-conceptualize the meaning of sovereignty, interacting in turn with East Asia’s historical experience of hierarchical order. Amid the weakening consensus on “territorial integrity,” the practical operations of border governance have become multilayered, differentiated, and contested, revealing patterns in which norms and power increasingly overlap.

Part II, “The Contemporary Implications of Intertemporal Law,” surveys the adaptability of legal norms over time—the temporality of law—and evaluates how the costs and enforcement mechanisms involved in the accession to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influence state choices, thereby illuminating the modes of coupling and decoupling between domestic sovereignty arrangements and international law. It shows that the configuration of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law may shift toward either a “tight coupling” or a “loose coupling,” depending on the strength of normative enforcement.

Part III, “Interpreting Pungilcheongmyeo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Dokdo Is Visible from Ulleungdo,” and Part IV, “Jeong In-jo’s Ulleungdo Travelogue and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Preservation Logic of the Ulleungdo–Dokdo National Geoparks,” investigate how geological, ecological, and folkloric records provide a memory-based foundation for territorial identity. These inquiries intersect with critical re-readings of the material and imagined geographies produced by colonial urbanization. They further show that modern systems of coastal and marine conservation—when combined with today’s multifunctional maritime zoning—reconfigure the operational space of territorial sovereignty.

Part V, “The Formation of U.S. Territory and Its Perception of Dokdo: A Challenge to Korea’s Inherent-Territory Theory,” examines how the United States expanded its borders through territorial enlargement, settlement, land policy, and population-territory management strategies, providing structural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postwar Northeast Asian territorial perceptions and policies. Great-power maritime strategy and naval planning influence the recognition and prioritization of regional territorial issues, linking them to broader patterns of maritim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chapter “Dokdo: International Documents and Postwar Japan’s Policy” systematically re-evaluat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CAPIN documents, and the 1965 Exchange of Notes, analyzing the evolution of Japan’s postwar Dokdo policy through the chain of “documents–policy–discourse.” It demonstrates how the multilateral mechanisms of the UN system and the broader policy environment of the United States have continually shaped both the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Korean diplomatic strategy.

The volume underscores that the framing of collective memory, the authority of narrators, and the setting of boundaries constitute significant domestic variables explaining the persistent failure of Korea–Japan reconciliation, and that territorial discourse itself is reshaped through competitive mobilization in domestic politics.

Part Ⅵ, “Dokdo Sovereignty through the Lens of the 1965 Korea–Japan Exchange of Notes,” Part Ⅶ, “SCAPIN Documents Subsumed in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ir Implications for Dokdo Sovereignty,” Part Ⅷ, “Postwar Japan’s Dokdo Policy,” Part Ⅸ, “The Origins and Naming of the Four Great Naval Battles of the World,” and Part Ⅹ, “Conscience before the State and Absolute Ethics,” complete the structure of the volume.

Modern maritime security is being reorganized through connective and overlapping zoning. Traditional “territorial waters of national security” have become only one segment of multifunctional maritime belts, while the hierarchy of non-traditional security has risen. China’s maritime nationalism and its carrier-centered blue-water naval ambitions pose long-term challenges to regional maritime balance and U.S.–China cooperation, 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 of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in Northeast Asia.

This chapter highlights that the strategy of territorial disputes has shifted from full-scale conflict to fait accompli operations, with increasing attempts to seize sparsely populated and weakly defended strategic points—one of the defining features of the twenty-first-century security landscape.

Territory is at once a measurable boundary and a complex system in which institutions, memory, and maritime order interlock. This volume weaves together border management, intertemporal law, the preservation and interpretation of Ulleungdo and Dokdo, and the long-term dynamics of world naval history to expand Korea’s territorial-sovereignty discourse into the global public sphere. In a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we must rewrite sovereignty through the languages of law, memory, technology, and the sea.

January 12, 2026 Hosaka Yuji Director, Dokdo Research Institute, Sejong University

아메리카 합중국(美國)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상화(1789-1797)

1796년 화가 길버트 스튜어트는 미합중국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을 그렸다. 그는 새로 태어난 공화국의 얼굴을 세우려 한 화가였으나 완성된 초상화를 남기지 않았다. 얼굴은 그려졌으나 배경은 칠해지지 않았다. 붓은 옷깃에서 멈추었고 주권의 윤리는 캔버스의 여백 속에 남았다. 그 미완의 초상이야말로 한 국가의 초상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의 윤리였다.

이 초상은 법과 윤리의 기원에 대한 은유로 남았다. 스튜어트는 이 작품을 원형으로 삼아 여러 복제 초상을 제작했으나 이 원본만은 완성하지 않았다. 미술사적 이유는 단순했으나 철학적 이유는 깊다. 그는 무심히 남긴 미완 속에 국가의 양심이 남았고 그 배경의 공백이 공화국의 시간으로 변하였다. 얼굴이 완성된 국가는 법의 형태를 가졌으나 배경이 비어 있는 국가는 윤리의 책임을 지녔다.

조지 워싱턴은 이 초상을 직접 보았다고 전한다.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었으나 그는 그 미완의 얼굴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에게 그것은 자신의 초상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나라의 초상이었다.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 오래 살아남을 초상이었다. 미완의 그림 속에서 그는 완성의 의무를 느꼈고 그 의무가 바로 국가의 윤리였다. 국가의 주권은 완성된 권력이 아니라 완성되어야 할 책임이다.

법은 윤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 결과이며 윤리는 끊임없이 그려야 하는 배경이다. 스튜어트의 붓이 멈춘 자리에서 국가는 스스로의 양심을 채색해야 했고 워싱턴의 얼굴은 그 윤리의 기초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 초상은 한 인간의 초상이 아니라 국가의 초상이며 미완의 배경은 인간이 완성해야 할 윤리의 시간이다. 국가의 영토는 그 윤리가 채색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경계를 갖는다. 영토의 경계는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양심의 기억이며 국가의 얼굴은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윤리의 표정이다. 이 책은 그 미완의 초상으로부터 출발한다. 완성된 법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되어야 할 윤리를 찾기 위해서다.

Artwork Information and Official Viewing Links ① George Washington — The Athenaeum Portrait (1796) Gilbert Stuart (1755-1828), Oil on Canvas Museum of Fine Arts, Boston | Public Domain https://collections.mfa.org/objects/34341 ② George Washington—The Lansdowne Portrait (1796) Gilbert Stuart (1755-1828), Oil on Canvas National Portrait Gallery, Washington D.C. | Public Domain https://npg.si.edu/object/npg_NPG.2001.13 ③ Coat of Arms of the Washington Family 18th-century English heraldic design | Public Domai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at_of_Arms_of_George_Washington.svg 2025.11.20.

“국가는 완성된 얼굴이 아니라 윤리의 배경을 그려 가는 화폭이다.”

2026년 1월 12일 평정(平靜) 지영환(池榮鋎) 올림

Portrait of George Washington (1789-1797), 1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美國)

In 1796, the painter Gilbert Stuart began to paint the portrait of George Washington,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sought to depict the face of a newly born republic, yet he left no finished portrait behind. The face was completed, but the background was left untouched. His brush stopped at the collar, and the ethics of sovereignty remained within the blank space of the canvas. That unfinished portrait became the very face of a nation, and also the unfinished ethics of humankind.

The portrait endures as a metaphor for the origin of law and morality. Stuart used this incomplete work as the prototype for numerous replicas, but only this original remained unfinished. The artistic reason was simple, yet the philosophical reason was profound. Within that unfinished state, the nation’s conscience was preserved; within the blankness of the background, the time of the republic began to unfold. The completed face gave the nation its legal form, while the empty background imposed upon it an ethical responsibility.

It is said that George Washington saw the painting himself. Though it was incomplete, he was pleased with it. To him, it was not his own likeness but the portrait of the newborn nation. Because it was unfinished, it would endure longer. Within that unpainted space, he felt the duty of completion—and that duty itself was the nation’s ethics.

National sovereignty is not a completed power but a responsibility that must forever be completed. Law is not the prelude to ethics but its outcome, and ethics is the background that must be painted again and again. Where Stuart’s brush halted, the nation was compelled to color its own conscience. Washington’s face came to symbolize the foundation of that moral responsibility. The portrait is not the likeness of one man, but of a nation; and its unpainted background is the time allotted for humanity to complete its ethics.

A nation’s territory gains real boundaries only when it is filled with that ethical color. The borders of a country are not lines on a map but traces of conscience. The nation’s face is the expression of a will not to forget that moral memory. This book begins with that unfinished portrait—not to speak of a completed law, but to search for the ethics that are yet to be fulfilled.

Artwork Information and Official Viewing Links A Closing Reflection A nation is not a completed face, but a canvas upon which the background of ethics must continually be painted.

January 12, 2026 Pyeongjeong (平靜) Ji Young-Hwan (池榮鋎)

최재목(崔在穆 | Choi Jae-Mok)

영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장․중앙도서관장․미국 하버드대학교 방문학자․네덜란드 레이덴대학교 연구교수․일본 츠쿠바대(筑波大) 문학석사․문학박사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Yeungnam University; Director of Dokdo Research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Director of Library, Yeungnam University; Visiting Scholar, Harvard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Leiden University; M.A. and Ph.D., University of Tsukuba.

호사카 유지(Hosaka Yuji)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역임․독도종합연구소장․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위원․KBS 객원 해설위원 역임, 기타

Emeritus Professor of Daeyang Humanity College, Sejong University; Former Professor of College of Liberal Arts, Sejong University; Directer of Dokdo Research Institute; Member of Gyeongsangbuk-do Dokdo Policy Committee; Former Guest Commentator of KBS, etc.

최장근(崔長根 | Choi Jang-Geun)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대구대학교 독도영토학연구소장․전 한국일본문화학회 회장․미국 머레이 주립대학교 방문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책임연구원․일본 쥬오대학교 법학박사(정치학)․한국영토학회 이사

Professor,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Studies, Daegu University; Director, Dokdo-Territorial Studies Institute, Daegu University; Former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Japanese Culture; Visiting Professor, Murray State University (USA); Senior Research Fellow,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Political Science), Chuo University (Japan); Director, Korean Territorial Society

지영환(池榮鋎 | Ji Young-Hwan)

국가공무원․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고문위원

Government Official; Adjunct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sychological Services, Chung-Ang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ory Member, Council of Local Bar Association Presidents (Korea)

정동은(鄭東殷 | Chung Dong-Eun)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센터 고문․외교부 전 국제관계대사․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제15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Advisor,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Korea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Visiting Professor, School of Law,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assed the 15th High Diplomatic Service Examination in 1981 (Korea)

윤대현(尹大鉉 | Yoon Dai-Hyun)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학사․정치학석사, FM 그룹 회장․한국헌법학연구소 고문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M.A. in Political Science; Chairman, FM Group; Advisor, Korean Constitutional Law Research Institute

최효원(崔效元 | Choi Hyo-W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박사)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Ph.D. in Law

현대송(玄大松 | Hyun Dae-Song)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 연구위원․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일본 도쿄대학교 교수․국민대학교 교수

Honorary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Former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Japan);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조기환(趙起煥 | Cho Ki-Hwan)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주) 에머티바이오 대표이사

M.A. in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CEO, AmityBio Co.,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