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9.20

머리말

첫째, 들어가며

공무원 객관식 행정법 시험에서 행정법과 관련된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책에서 법령을 하나하나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 공부효율이 떨어집니다.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들을 모아 교재로 만들어 달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년 만에 개정법령과 추가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2026 김건호 행정법총론 부속법령 OX??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교재의 특징

본서는 단순히 행정법 관련 법령을 모아놓은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된 OX 기출지문을 실어 행정법 체계 속에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확인하고, 법령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차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령조문에서 중요 부분은 형광펜 표시를 하여 출제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각 조문에 작은 위첨자로 최근 10년간 출제횟수를 표시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중간에 헷갈리고 정리하기 힘든 내용들을 표로 만들어 시험장에 가기 전 최종 교재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오가 X인 지문에 전부 (간단해설)을 기재하였습니다.

법령문제에서 법령과 문제가 잘 매칭이 되지 않아 왜 정오가 X인지 헷갈리는 수험생 분들에게 (간단해설)은 행정법 법령을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활용방법

본문 왼쪽의 법령지문을 꼼꼼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오른쪽의 기출지문 OX를 통해 출제포인트를 익히고 법령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기출지문 OX를 완벽하게 숙지하면 어떠한 공무원 객관식 행정법 시험에서도 법령 출제지문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넷째, 마치며

본서만으로도 법령지문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다 헷갈리거나 모르는 내용은 교재 페이지와 내용을 명시하여 네이버카페 김건호 공법(헌법·행정법) 연구소(cafe.naver.com/withgunho)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시간에 저와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과목을 공부해 본 수험생 선배로서, 일찍 합격한 공무원 선배로서, 그리고 지금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는 강사로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약력

김건호 선생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4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재경직)

제21회 입법고등고시 합격(사무처)

前 국회 입법사무관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넥스트공무원ㆍ소방ㆍ군무원 행정법 대표강사
경단기 경찰헌법 대표강사

現 공단기 행정법 대표강사
대한민국 헌법 대표강사

[2] 주요저서

행정법

∙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비행기)

∙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비각기)

∙ 김건호 행정법총론 부속법령 OX

∙ 김건호 행정법총론 국가직ㆍ지방직 9급 모의고사

∙ 김건호 행정법 10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각론 포함)

∙ 김건호 행정법 7급 전범위 모의고사 270제 (각론 포함)

헌법

∙ 김건호 헌법 (기본서)

∙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김건호 헌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비헌기)

∙ 김건호 헌법 찐합격노트

∙ 김건호 헌법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ㆍ예상 헌법판례

∙ 김건호 헌법 1,6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 김건호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 김건호 헌법 위.기.끝 +α

차례

POINT 01 행정기본법

POINT 02 헌법

POINT 0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POINT 04 국가재정법

POINT 05 국유재산법

POINT 06 행정절차법

POINT 0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OINT 08 행정규제기본법

POINT 09 행정대집행법

POINT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POINT 11 행정조사기본법

POINT 12 행정소송법

POINT 13 행정심판법

POINT 14 국가배상법

POINT 15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POINT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POINT 17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