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9.30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친구와의 약속, 물건을 사고파는 일, 집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기대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들까지?이 모든 것에는 법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고,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느끼곤 합니다.

??법과 경제생활??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판례나 조문을 외우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2010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연세대학교에서 일반교양과목 ?법과 경제생활?을 강의하면서부터, 저는 늘 고민해 왔습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에게 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법이라는 복잡한 제도를 어떻게 하면 삶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 학생들과 호흡하고, 질문을 받고, 설명을 반복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이 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민사, 형사, 상사 등 법의 기초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요즘 시대에 특히 중요해진 주제들?예를 들면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거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 사이의 갈등, TV홈쇼핑에서의 소비자 피해 사례 등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벌어졌던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이 책은 정답을 알려주는 교과서라기보다는,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생활 안내서입니다. “이럴 땐 법이 뭐라고 할까?”, “내가 잘못한 걸까?”, “상대방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조금 더 차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책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이 과목을 수강한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법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나아가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이 많으며, 그들의 성장과 열정은 이 책을 끝까지 집필할 수 있었던 큰 동기이자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이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교양지식 그 이상을 남기고, 장래에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가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가 수업에서든, 일상에서든 독자 여러분께 작지만 단단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 출판을 위해 애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5년 7월 송도 연구실에서
문상일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 성광고 졸업 후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수료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석사(LL.M), 박사(S.J.D)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한국경제법학회 제17대 회장(2025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광고심의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

前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前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제1장 법(法)의 개념

제1절 법의 기능 2

Ⅰ. 사회와 규범 2

Ⅱ. 법의 기능(機能) 3

제2절 법의 체계 4

Ⅰ. 성문법 4

Ⅱ. 불문법 5

제3절 기초 법률이론 7

Ⅰ. 법의 목적 7

Ⅱ. 법의 효력 8

1. 시간적 효력 8

2. 공간적 효력 9

3. 인적 효력 10

Ⅲ. 법의 분류 11

1. 공법과 사법의 구분 11

2. 실체법과 절차법 11

3. 국내법과 국제법 12

4.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12

Ⅳ. 법의 적용과 해석 13

1. 법의 적용 13

2. 법의 해석 14

Ⅴ. 법의 이상과 현실 16

1. 법의 이상: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16

2. 법의 현실: 정치․경제․사회적 영향 17

제2장 민사법률관계

제1절 민법의 기초이론 20

Ⅰ. 법률관계와 권리 20

Ⅱ. 법률행위(法律行爲) 22

Ⅲ. 법률행위의 무효(無效)와 취소(取消) 23

1. 무효사유 25

2. 취소사유 27

Ⅳ. 후견제도 33

1. 미성년후견제도 34

2. 성년후견제도 34

Ⅴ. 해제권(解除權)과 해지권(解止權) 36

1. 계약의 해제 36

2. 계약의 해지 38

Ⅵ. 법률행위의 대리(代理) 38

1. 대리의 의의 38

2. 대리권의 종류와 범위 39

3. 대리권의 제한 40

4. 대리행위 41

5. 무권대리(無權代理) 42

Ⅶ. 불법행위 46

1. 불법행위의 의의 46

2. 성립요건 47

3. 불법행위의 유형 48

4.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종류와 배상 52

5.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 53

6.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5

제2절 혼인과 이혼 56

Ⅰ. 친족제도 56

1. 친족의 개념 57

2. 촌수 57

3. 친족간의 의무 58

Ⅱ. 혼인제도(婚姻制度) 58

1. 혼인의 성립 58

2. 혼인의 효과 61

3. 중혼(重婚) 64

4. 사실혼(事實婚) 65

Ⅲ. 이혼제도 67

1. 이혼제도 개관 67

2. 협의이혼 72

3. 재판상 이혼 75

4. 이혼의 효과 82

5.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83

제3절 상속 91

Ⅰ. 상속제도 개요 91

1. 상속의 개시 92

2. 상속과 유증 92

Ⅱ. 상속인 93

Ⅲ. 상속순위 94

Ⅳ. 대습상속(代襲相續) 96

Ⅴ. 상속분 98

1. 지정상속분 98

2. 법정상속분 98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98

4.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99

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00

6. 기여자의 상속분 102

Ⅵ. 상속결격 105

Ⅶ. 상속의 효과 106

1. 생명보험금지급청구권의 상속 107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108

3. 퇴직금, 유족연금, 부의금의 상속 109

Ⅷ. 상속회복청구권 109

Ⅸ. 상속의 승인과 포기 110

1. 상속재산 조사와 승인여부 결정 111

2. 단순승인 111

3. 한정승인 112

4. 상속포기 116

Ⅹ. 유류분반환청구권 119

1. 유류분의 산정 121

2. 유류분반환청구권 122

3. 대습상속인과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123

제4절 금전거래 관련 법제 124

Ⅰ. 금전소비대차계약 125

1.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125

2.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125

3. 금전거래 관련 법률 126

4. 이자와 이율의 약정 127

5. 기한 128

6. 손해배상액의 예정 128

7. 채권담보제도 129

Ⅱ. 금전채무의 변제 135

1. 대물변제 135

2. 상계 136

3. 면제 136

4. 혼동 136

5. 채권의 소멸시효 136

제5절 주택임대차 137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137

Ⅱ. 전세권과 임차권 140

1.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140

2. 전세권 140

3. 주택의 임대차 142

Ⅲ. 묵시의 갱신(黙示의 更新) 155

Ⅳ. 주택임대차 종료 156

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58

Ⅵ.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160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61

2. 우선변제권의 효과 162

제6절 상가건물 임대차 163

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163

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65

1. 대항력 165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165

3.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166

4.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166

5. 우선변제권 167

6.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67

7.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68

Ⅲ.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68

1. 대항력 168

2. 우선변제권 169

Ⅳ. 상가임대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70

Ⅴ. 상가임차권의 양도 171

Ⅵ. 상가건물 양도에 따른 효과 172

제3장 형사법률관계

제1절 형법의 기초 176

Ⅰ. 형법전의 구성과 법조문의 구성부분 176

Ⅱ. 형벌 177

1. 형벌의 종류 178

Ⅲ. 범죄론 체계 181

1. 행위 181

2. 구성요건해당성 182

3. 위법성 182

4. 책임성 183

5. 특별한 가벌성 요건 184

Ⅳ. 고의와 과실 185

Ⅴ. 구성요건적 착오 187

Ⅵ. 미수범 187

Ⅶ. 위법성조각사유 188

1. 정당방위(형법 제21조) 188

2. 긴급피난(형법 제22조) 190

3. 자구행위(형법 제23조) 190

4.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190

5. 정당행위(형법 제20조) 191

제2절 중요 범죄 행위 191

Ⅰ. 폭행죄 191

Ⅱ. 강간죄 193

Ⅲ.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95

Ⅳ. 횡령죄 198

Ⅴ. 배임죄 199

Ⅵ. 사기죄 201

제3절 자동차운전 관련 법률 202

Ⅰ. 자동차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203

1. 운전면허 소지 및 적성검사 의무 203

2. 음주, 약물 운전 금지 204

3.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금지 205

4.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205

5.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205

6. 보험가입의무 206

Ⅱ.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207

Ⅲ. 사고운전자의 책임 208

1. 사고 운전자의 형사처벌 208

2. 사고 후 도주사고(뺑소니) 211

3.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212

4. 자전거 운전사고 213

제4장 보험법률관계

제1절 보험의 기초 216

Ⅰ. 보험의 의의 216

1. 보험관련 용어 217

2.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법 제663조) 217

Ⅱ. 보험계약의 성립 218

1. 청약과 승낙 218

2. 낙부통지의무, 승낙의제 219

3. 승낙 전 보상 219

Ⅲ. 보험자의 약관교부·설명의무 220

Ⅳ. 고지의무 222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226

Ⅰ. 개요 226

Ⅱ. 보험자의 의무 227

1. 보상의무 227

2. 면책사유 228

3. 보험료반환의무 230

Ⅲ. 보험계약자의 의무 230

1. 보험료지급의무 230

2. 위험유지의무 231

3.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231

4.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232

제3절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232

Ⅰ. 생명보험 232

1. 의의와 종류 232

2.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233

Ⅱ. 화재보험 234

제5장 상사법률관계

제1절 상법의 기초 238

Ⅰ. 상법의 의의 238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38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239

Ⅱ. 상법의 지위 240

1. 상법과 민법 240

2. 상법과 노동법 240

3. 상법과 경제법 240

4. 상법과 어음·수표법 241

Ⅲ. 상법의 특성과 경향 241

1. 기업법으로서의 특성 241

2. 기업조직면의 특성 241

3. 기업활동면의 특성 243

4. 상법의 경향 244

Ⅳ. 상법의 법원 245

1. 상사제정법 245

2. 상관습법 246

3. 상사자치법 246

4. 보통거래약관 247

5. 법규의 적용 순서 248

6. 상법의 적용범위 249

제2절 기업의 인적 조직 251

Ⅰ. 상인(商人): 기업의 주체 251

1. 상인의 의의와 종류 251

Ⅱ. 상인자격 255

1. 자연인의 상인자격 256

2. 법인의 상인자격 257

Ⅲ. 상인의 영업능력 258

1. 영업능력의 의의 258

2. 상법의 특칙 259

Ⅳ.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기업보조자 260

1. 기업활동의 보조자 260

2. 상업사용인 260

3. 지배인 262

4. 공동지배인 266

5. 표현지배인 267

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70

7. 물건판매점포 사용인 272

8. 상업사용인의 의무 273

제3절 기업의 물적 조직 276

Ⅰ. 영업소 277

1. 의의 277

2. 영업소의 종류 278

3. 법률상 효과 279

Ⅱ. 상호 279

1. 의의 279

2. 상호의 선정 281

3. 상호의 등기 284

제4절 회사법의 주요 내용 286

Ⅰ. 회사법의 의의 286

Ⅱ. 기업의 형태 286

1. 합명회사 287

2. 합자회사 287

3. 주식회사 287

4. 유한회사 288

5.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288

6.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LP) 289

Ⅲ. 주식회사의 기관 289

1. 주주총회 289

2. 이사회·이사·대표이사 301

3. 집행임원제도(Executive Officer System) 322

4.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Action) 326

5. 합병 330

제6장 소비자보호

제1절 소비자의 의미와 보호 필요성 342

Ⅰ.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342

제2절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343

Ⅰ. 소비자의 권리 343

1. 안전할 권리(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43

2. 알 권리(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43

3. 선택할 권리 344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344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344

6. 교육을 받을 권리 344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344

8. 환경친화적 소비를 할 권리 345

Ⅱ. 소비자의 의무 345

제3절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체계 345

Ⅰ.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개관 345

1.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 소비자기본법 345

2. 본래적 소비자보호법과 기능적 소비자보호법 346

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346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6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46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47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47

5. 제조물책임법 347

Ⅲ. 일반거래의 성립과 약관 347

1. 약관에 의한 계약 348

제4절 할부거래·전자상거래·통신판매 351

Ⅰ.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 351

1. 할부거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 352

2.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352

3. 할부거래를 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352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354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의의 355

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 보호 355

제5절 소비자분쟁해결 356

Ⅰ. 판매 및 거래유형과 관련 법률 356

1. 방문판매 357

2.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357

3. 다단계판매 357

4. 사업권유거래 358

5. 할부거래 358

Ⅱ.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359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59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60

제6절 인터넷광고와 소비자보호 361

Ⅰ. 인터넷광고의 특성 361

Ⅱ. 부당한 인터넷 광고 유형 362

1. 부당하게 인터넷 광고를 방문하게 하는 광고행위 362

2. 중요한 정보를 분산하는 광고행위 362

3. 시각·청각적인 왜곡현상을 이용하는 광고행위 362

4. 부당하게 구매행위로 연결하는 광고행위 등 363

Ⅲ.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 363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364

2. 표시광고법 위반시 제재수단 366

제7장 유통시장 현황과 규제

제1절 유통시장의 개념과 운영원리 370

Ⅰ. 개념 370

Ⅱ. 유통 경로의 구조 370

Ⅲ. 현대 유통시장의 운영 원리 371

1. 시장 경쟁 원리 371

2. 정보 비대칭 해소 371

3. 수익 구조와 수수료 모델 372

4. 소비자 중심 운영 전략 372

Ⅳ. 디지털 전환과 유통 혁신 373

1. 이커머스(e-commerce)의 대세화 373

2.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 373

3. 라이브커머스 및 SNS 상거래의 확대 374

Ⅴ.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경제적 과제 374

1. 중소 납품업체 보호 문제 374

2. 플랫폼 독점 및 입점업체 종속 문제 374

3. 소비자 보호 체계 미비 375

제2절 온라인 쇼핑 시장 현황과 규제 375

Ⅰ. 온라인쇼핑시장과 규제 현황 375

Ⅱ. 소비자 보호와 분쟁 해결 376

제3절 TV 홈쇼핑 시장의 운영 구조와 규제 378

Ⅰ. TV 홈쇼핑시장 개요 378

Ⅱ. TV홈쇼핑시장의 운영 구조 380

Ⅲ. 국내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사업자 현황 380

Ⅳ. TV홈쇼핑시장 매출 및 점유율 현황 381

Ⅴ. 시장 현황 및 전망 383

Ⅵ. TV홈쇼핑시장 규제 383

제4절 다단계 시장의 현황과 법적 쟁점 384

Ⅰ. 다단계 판매의 개념 384

Ⅱ. 시장 현황 385

Ⅲ. 법적 규제와 쟁점 385

제5절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황과 규제 386

Ⅰ.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현황 386

Ⅱ. 법적 규제와 이슈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