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발행 2025.06.20

[머리말] 

저자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 지도 10여 년이다. 그동안 기본이론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기본이론서와 기출문제집만 잘 정리하면 모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천학비재(淺學菲才)한 저자가 요행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도 같은 믿음에서였다.

다만, 공부에 접근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방대해진 공부량 때문에 행정법 요약서를 만들어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사정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어떻게 책을 만드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이다. 하여 좋은 책을 내고자 하는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법 요약서, <미니 행정법총론>을 세상에 내놓는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나.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개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 시험 직전 최단시간 안에 마지막 정리가 가능하도록 맥락과 포인트를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다.

셋.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행정법 소송을 도해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 요약서이지만,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개별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수록하였다.

저자와 함께 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아래의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 학습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요약서를 선호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별도의 기본이론서 없이 <미니 행정법총론>과 기출문제집을 함께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행정법의 틀을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틀을 잡고, 기본이론서로 살을 붙인 후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면 완벽한 수험 대비가 될 것이다.

기본이론서를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수험생

본 교재를 과감히 생략하고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을 활용하여 학습한다.

절충방식을 선호하는 수험생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정리하되, 판례와 이론 부분을 발췌하여 기본이론서의 내용을 찾아보는 방법도 좋다.

그동안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합격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좋은 책을 세상에 내고자 희망을 담아 <미니 행정법총론>을 출간한다.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통해 많은 수험생들이 조속히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기원한다.

2025년 6월

윤우혁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선물거래중개사 (AP) 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 / 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 M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現 공단기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現 경단기 헌법 대표강사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010

1 권력분립과 행정 011

2 통치행위 012

3 행정의 분류 015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7

1 행정법의 의의 017

2 행정법의 지도원리 019

3 법치행정의 원리 020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28

1 행정법의 법원(法源) 028

2 행정법의 효력 033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38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38

2 신뢰보호의 원칙 041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48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2

5 기타 원칙 054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056

1 행정상 법률관계 056

2 행정작용법적 관계 056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58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62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68

1 행정법관계의 내용 068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73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076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79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81

1 사건과 용태의 개념 081

2 행정법상의 사건 081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법원리적 규정) 086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089

1 사인의 공법행위 089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092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100

1 행정입법 일반론 101

2 법규명령 102

CHAPTER 12 행정입법: 행정규칙 116

1 행정규칙 일반론 116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22

CHAPTER 13 행정행위 일반론 125

1 행정행위의 의의 125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30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30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38

CHAPTER 14 행정행위의 내용 141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2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8

CHAPTER 15 행정행위의 부관 165

CHAPTER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76

1 행정행위의 요건 176

2 행정행위의 효력 180

CHAPTER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86

1 행정행위의 하자 186

2 하자의 승계 198

CHAPTER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202

1 행정행위의 취소 202

2 행정행위의 철회 206

CHAPTER 19 확약과 행정계획 207

1 행정상의 확약 207

2 행정계획 210

CHAPTER 20 그 밖의 행정형식 219

1 공법상 계약 219

2 행정상 사실행위 223

3 행정지도 225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29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230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21 행정절차법 234

1 개설 234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35

CHAPTER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59

1 행정정보공개 259

2 개인정보보호 275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92

CHAPTER 24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293

1절 행정상 강제집행 293

1 서설 293

2 대집행 294

3 이행강제금(집행벌) 304

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12

1 행정상 즉시강제 312

2 행정조사 314

CHAPTER 25 행정벌 321

1 서설 321

2 행정형벌 322

3 행정질서벌 327

CHAPTER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37

1 금전적 제재 수단 337

2 비금전적 제재 수단 341

PART 05 행정구제법

CHAPTER 27 개설 346

CHAPTER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47

CHAPTER 29 행정상 손해전보 352

1 행정상 손해배상 352

2 행정상 손실보상 380

CHAPTER 30 행정쟁송 410

1 행정소송 411

2 행정심판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