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5.05.20

초판발행 2020.12.30

제2판 머리말

『법조문과 사례로 이해하는 의료분쟁』이 ‘제2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2020년 첫 출간부터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신 모든 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은 법의 언어를 낯설어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 강좌 <의료사고, 법으로 이해하기>를 계기로 기획되었다. 그런 만큼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분쟁 해결에 관심을 갖는 이라면 누구든 쉽게 관련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제목처럼 한편으로는 의료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법조문 또는 판례의 핵심 문장을 길잡이 삼아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결문에 담긴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리를 ‘사실 관계-쟁점-문제 해결’의 구조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따라가다 보면 법률가가 아닌 독자들도 의료분쟁을 대하는 이른바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자연스레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제2판에서는 우선 책에 소개된 모든 법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자 안에 담긴 길잡이 판례도 가급적 가장 최근의 것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아울러, 참고 문헌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의료분쟁의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소개에 최신 통계 자료를 반영하였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법과 제도의 기본 원칙이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 제2판에서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 근본 구조의 굵직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의 방식 그리고 의료 환경은 생각지 못했던 모습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절감한다. 독자들의 이해가 뒤처지지 않도록,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기획과 교정의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불어, 이 책의 교정 작업에는 성신여자대학교의 권도진, 신소민 학생 그리고 이제는 졸업한 윤다정 양의 도움이 무엇보다 컸다.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성신여자대학교 그리고 K-MOOC <의료사고, 법으로 이해하기> 강좌의 모든 수강생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5.5.

김 나 경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Goethe) 대학교 (법학박사: Dr.jur.)

영국 Edinburgh 대학교 SCRIPT 연구소 Visiting Research Fellow (Post-doc.)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이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사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부회장 및 학술위원장

대한의료법학회 국제교류이사

한국생명윤리학회 법제이사

대한의학유전학회 생명윤리이사

[1] 의료의 시작: 만남

I. 의료계약의 의의 13

1. 청약과 승낙 13

2. 불요식 행위 13

II. 의료계약의 체결능력 14

1. 행위능력 14

2. 의사능력 14

3. 성년후견인의 문제 16

III. 의료계약의 내용 17

1. 당사자의 의무 17

2. 의료계약의 범위 17

IV. 의료계약의 한계 19

1. 의사의 진료인수의무 19

2. 환자의 진료거부권 22

3. 응급의료의무 25

4. 국민건강보험법 25

[2] 의료의 전개: 대화(I), 대화의 원칙

I. 환자의 자기결정권 31

II. 의사의 설명의무 32

III. 「의료법」의 규율 33

1. 설명의무 33

2. 설명과 동의의 내용 35

3. 서면동의서 발급 37

IV. 그 밖의 규율 37

1. 「보건의료기본법」의 규율 37

2.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규율 39

[3] 의료의 전개: 대화(II), 대화의 내용과 범위

I. 설명의무의 유형 45

1. 의료행위 ‘전(前)’ 설명 45

2. 의료행위 ‘중(中)’ 설명 47

3. 의료행위 ‘후(後)’ 설명 47

II. 설명의무의 범위 48

1. 판단기준: 위험의 전형성(예측가능성)과 중대성 48

2. 기준의 구체화 1: 예측가능성의 판단 기준 50

3. 기준의 구체화 2: 설명의무의 강화 51

III. 설명의무의 이행 57

1. 이행의 주체 57

2. 이행의 상대방 58

3. 이행의 방식: 선택권의 보장 58

IV. 설명의무의 위반 60

1. 민사책임 60

2. 형사책임 66

[4] 의료의 시행: 사고의 발생

I. 의료의 위험성 69

1. ‘개입’과 ‘침습’ 69

2. 의료행위의 위험성 69

II. 사고와 분쟁 70

1. 의료사고 70

2. 의료분쟁 70

3. 발생 유형 72

4. 사고의 예방 73

[5] 의료분쟁(I): 민사소송과 민사책임

I. 의료민사소송의 의의 83

II. 의료민사소송의 절차 84

1. 소(訴)의 제기 84

2. 변론 87

3. 증거조사 89

4. 판결 선고 91

III. 의료소송과 진료기록부 92

1. 진료기록부의 작성 92

2. 진료기록부의 보존 95

3. 전자의무기록 96

4. 허위 작성 금지 97

5. 환자의 기록열람권 97

IV. 입증부담 98

1. 입증의 의의와 대상 98

2. 입증부담의 주체 98

3. 입증부담의 완화 100

4. 사례 분석 (기초 판례: 대판 2009다54638) 103

V. 민사책임 105

1. 의의 105

2. 의료상 과실 107

3. 인과관계 114

4. 손해배상 117

VI. 심화 사례 (기초 판례: 대판 2010다57787) 119

[6] 의료문쟁(II): 형사소송과 형사책임

I. 의료형사소송의 의의 127

II. 의료형사소송의 절차 127

1. 수사의 단서 128

2. 수사 131

3. 공소 제기(기소) 136

4. 공판 137

III. 의료형사책임 140

1. 의의 140

2. 업무상 과실 141

3. 인과관계 152

IV. 심화 사례 154

1. 사례 분석 1 (기초 판례: 대판 2008도8606) 154

2. 사례 분석 2 (기초 판례: 대판 2010도10104) 156

[7] 의료분쟁(III): 화해, 조정 그리고 중재

I. 소송외적 분쟁해결 개관 161

II. 화해 162

1. 화해계약 163

2. 재판상 화해 169

III. 조정 171

1. 법원에서의 조정 171

2.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와 조정 175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 182

IV. 중재 189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중재 190

2. 「중재법」에 기초한 중재 191

사항색인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