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5.05.27

초판발행 2025.05.16

<머리말>

1. AI 시대, 법률 전문가의 새로운 역량

법률 산업은 오랜 역사 동안 문서와 판례, 법령의 해석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법률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ChatGPT, Claude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LLM)의 등장은 법률문서 작성, 판례 분석, 법적 쟁점 파악 등 법률 전문가의 일상적인 업무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률 전문가에게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가 인간 법률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법률가가 그렇지 못한 법률가를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여전히 AI를 어떻게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통해 양질의 법률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전략적인 접근,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2. 본 가이드의 목적 및 대상 독자

「김종엽 변호사가 공개하는 핵심 프롬프트: AI를 활용한 법률문서 작성법」은 법률 전문가들이 AI 기술을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책은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종사자,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본 가이드는 단순한 AI 사용법을 넘어, 법률문서 작성을 위한 전문적인 프롬프트 작성 기법과 실전 전략을 상세히 다룹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계약서, AI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증인신문사항 작성, 판결문 분석, 법률 자문 제공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프롬프트 예시를 제공합니다. 

초보자부터 AI에 이미 익숙한 전문가까지, 모든 수준의 법률 실무자들이 자신의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담고자 했습니다.

3. AI 활용의 기대 효과 및 주의사항

AI를 법률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문서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기계적인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법률 전문가는 전략적 판단과 창의적인 법률 해석, 고객 상담 등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I는 방대한 양의 법률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 관련 판례나 법령을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초보 법률가들에게는 AI가 제공하는 구조화된 문서 형식과 법적 논리가 실무 학습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활용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AI가 생성한 내용은 항상 전문가의 검토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AI는 때때로 ‘할루시네이션’이라 불리는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최신 법령이나 판례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책임이므로, AI는 보조 도구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AI에 입력할 때는 정보 보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개 AI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개인 식별 정보를 익명화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본 가이드는 이러한 AI 활용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합니다. AI는 도구일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법률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법률 실무에 AI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새로운 기능을 갖춘 AI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프롬프트 작성의 기본 원칙과 전략은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AI 활용 여정에 유용한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김종엽 변호사: 법률과 AI의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 법률 전문가

법정에서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 사고를 겸비한 김종엽 변호사는 현 시대 법률 전문가들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울산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한 그는 전통적인 법률 교육의 견고한 기반 위에 미래 지향적 법률 서비스의 비전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일승의 대표변호사로서,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과 국선변호인을 겸임하며 실무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도산 전문변호사와 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그의 전문성은 이 책에 담긴 각종 법률문서 작성 전략에 깊이를 더합니다.

세무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보유한 다재다능한 전문가로서, 김종엽 변호사는 법률 실무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과 울산경찰청 집회시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 부문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회 도산변호사회와 이민출입국변호사회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그는 법조계 내에서도 활발한 네트워킹과 지식 공유의 중요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시야와 다양한 경험이 「AI를 활용한 법률문서 작성법」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종엽 변호사는 자신의 풍부한 법률 실무 경험과 AI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장 작성부터 계약서 검토, 형사 절차 문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실제 법률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AI 활용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닌,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줍니다.

법조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 책은, 김종엽 변호사의 전문성과 선구자적 비전이 어우러진 결정판입니다.

머리말 i

PART 1 AI와 법률의 만남: 프롬프트의 이해와 중요성

CHAPTER 1 법률 분야에 불어온 AI 혁명 2

CHAPTER 2 AI와의 효과적인 소통: 프롬프트의 기초 5

CHAPTER 3 성공적인 프롬프트를 위한 15가지 핵심 원칙 9

PART 2 법률 프롬프트 작성 실전: 문서 유형별 전략

CHAPTER 4 소장 작성: 빠르고 정확하게 28

CHAPTER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논리적인 방어 전략 44

CHAPTER 6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리스크 최소화 61

CHAPTER 7 내용증명 작성: 명확한 의사 전달 73

CHAPTER 8 법률 자문 및 의견서 작성: 자문 최적화 86

CHAPTER 9 증인신문사항 작성: 핵심 증거 확보 109

CHAPTER 10 판결문 분석 및 활용: 항소/상고 전략 수립 131

CHAPTER 11 형사 절차 문서 작성: 고소장, 피의자신문, 변론요지서, 반성문, 탄원서 156

CHAPTER 12 AI 활용을 위한 실전 팁 및 도구 활용 182

CHAPTER 13 윤리적 딜레마 해소: AI 활용의 주의사항 285

PART 3 AI 법률 실무 활용의 미래와 전망

CHAPTER 14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294

CHAPTER 15 AI 활용 역량 강화: 지속적인 학습과 적용 300

CHAPTER 16 부록: AI 활용에 유용한 도구 및 자료 307

에필로그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