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1.05

머리말

우리는 과거의 토양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는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옛사람들이 가졌던 집단적 생각과 지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혜안과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안과 문제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단순합니다. 전통사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철학 논쟁과 담론이 오늘날 행정 현상을 이해하는 준거틀로 여전히 유효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놓치고 있던 새로운 혜안을 제공해줄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호락논쟁(湖洛論爭)과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은 ‘옛것’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호락논쟁에서 도출된 지적 담론이 오늘날 행정 현상을 이해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생뚱맞게 조선시대 담론이 오늘날 무슨 효용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각은 근본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혹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단지 논의의 대상이나 범위만이 변하거나 확장될 뿐입니다.

이 책은 정회원 군의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 3대 철학논쟁 중 하나인 호락논쟁에서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의 각 관점에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였습니다. 정군이 석사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정군과 배우정 박사와 함께 연구실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호락논쟁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론과 낙론, 인성과 물성에 관한 당시 학술적·정치적 쟁점이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담론일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각자에게 익숙한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 호락논쟁과 인물성동이론을 다양한 행정 현상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기뻤고 다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몇 개의 정책 사례를 선별하여 인물성동이론을 오늘날의 감각과 시각으로 적용하여 이론적 개념틀과 정책의 함의를 도출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지적 시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학술서적 작업 계획에 의기투합하였고, 인물성동이론을 활용하여 다문화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정책, 지방분권 및 정부 간 관계, 도시 환경정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公·私) 개념 및 공공성, 환경정의에 관한 담론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진행될수록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애초의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제별로 시대적 맥락과 현실에 맞게 인물성 동이논쟁을 새롭게 해석하고 치밀한 논리적 전개와 추론을 통해 이론적 개념틀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원고 초벌을 완성한 후에도 그만큼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한 땀씩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이제까지 행정학계에서 이러한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는 여러 사람의 열과 성이 담겨있습니다. 대중성이 높지 않은 책을 흔쾌히 출간해주신 박영사의 임재무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엉성한 원고를 꼼꼼히 읽고 가다듬어 훌륭한 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전채린 차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2023년 가을학기 대학원 수업 ‘동양사상과 행정’ 수강생들의 도움 또한 무척 컸습니다.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난해하거나 의심되는 내용들은 대폭 수정하였고 책의 구성 체계와 가독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원고를 다듬는 과정에서 이천승 교수님, 도수관 교수님, 김창진 박사님, 이영규 박사 수료생, 김강산 박사 수료생, 권혁도 선생님께서 건설적인 비평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천승 교수님, 전홍식 박사님께서는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을 일부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문성진 교수님과 정문기 교수님께서는 올봄 산행길에서 책 전반에 걸쳐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을 내놓으며 우려와 걱정을 떨칠 수 없지만, 이 책으로 전통의 가치, 철학, 사상, 정책 사례 등에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면 이미 절반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고(好古)가 ‘고리타분’이나 ‘시대에 뒤떨어짐’이 결코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집단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당면한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이해는 마르지 않는 샘 마냥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의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운 혜량과 가감 없는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에

저자를 대표하여 배수호 씁니다.

배수호(裵壽鎬)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산림공유자원관리로서 금송계 연구: 公有와 私有를 넘어서 共有의 지혜로｣(공저, 2018), ｢한국적 지역공동체 사례연구: 복내이리송계(福內二里松契)｣(2019), ｢진안군 중평(中坪) 마을공동체: 공동체 원형을 찾아서｣(2022), ｢광양의 설화(상·하권)｣(공저, 2023), ｢한국인과 소나무｣(공저, 2024) 등이 있다. 동양행정철학, (지역)공동체, 환경정책,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정회원(鄭會元)

성균관대학교와 미국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미국 American University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철학, 행정사, 행정윤리다. 최근 논문으로는 ‘성리학을 통해 바라본 미래사회: 人物性同異論의 융합적 관점’(2020), ‘한비자 사상에서 공공성 탐색 연구’(2020), ‘순자 사상에서 공공성 탐색 연구’(2021), ‘호락논쟁(湖洛論爭)의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 담론에 관한 탐색 연구: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

배우정(裵旴挺)

경희대학교에서 중국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박사 수료하였다. 현재 아주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아주브레인추진사업단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고문헌 및 판본, 문화 비교연구를 진행했으며, 동양철학, 지속가능한 공동체, 환경정책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호락논쟁(湖洛論爭)과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

1. 성리학의 전개 19

2. 조선 후기 호락논쟁의 발생 배경 28

3. 호락논쟁과 인물성동이론의 사상과 정책 42

4. 호락논쟁과 인물성동이론의 역사적 적용 사례 55

심화내용

  조선의 붕당정치 58

제3장  공사관(公私觀) 및 공공성

1. 공사관 및 공공성 66

2.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공사관 및 공공성 담론 74

3. 현상 이해 및 분석을 위한 개념틀 78

제4장  환경정의

1. 환경정의 84

2.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환경정의 담론 95

3. 현상 이해 및 분석을 위한 개념틀 99

심화내용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우주만물 존재 간의 관계 103

제5장  지방분권 및 정부 간 관계

1. 지방분권 및 정부 간 관계 109

2.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지방분권 및 정부 간 관계 담론 116

3. 현상 이해 및 분석을 위한 개념틀 119

제6장  도시환경정책

1. 도시화 시대 인간과 자연의 관계 131

2.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도시환경정책 담론 136

3. 현상 이해 및 분석을 위한 개념틀 138

심화내용

 인물동론 관점에서 도시환경정책 143

제7장  다문화정책

1. 다문화정책 151

2.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다문화정책 담론 160

3. 현상 이해 및 분석을 위한 개념틀 165

제8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정책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기술 175

2.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기술 담론 178

3. 현상 이해 및 분석을 위한 개념틀 180

제9장  나오며

참고문헌  199

찾아보기  219

그림/표 차례

그림 차례

그림 2-1 붕당 계보도: 서인 33

그림 3-1 공사관(公私觀) 분석을 위한 통합적 개념틀 69

그림 5-1 라이트(Wright, 2000)의 정부 간 관계 모형 112

그림 5-2 아마가와(天川晃, 1986)의 집권·분권-분리·융합 모형 115

표 차례

표 2-1 호락논쟁의 이론적 구분 52

심화 표 2-1 조선의 붕당 계보 59

표 3-1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영역성 76

표 3-2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윤리·도덕성 77

표 3-3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공(公)과 사(私)의 이론적 개념틀 78

표 4-1 유교적 생태주의와 서구의 생태주의 특성 비교 95

표 4-2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 97

표 4-3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98

표 4-4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환경정의의 이론적 개념틀 99

심화 표 4-1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우주만물 존재 간의 관계 104

표 5-1 로즈(Rhodes, 1999)의 권력-의존 모형 113

표 5-2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정부 간 관계(중앙정부 입장) 118

표 5-3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정부 간 관계(지방정부 입장) 119

표 5-4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정부 간 관계의 이론적 개념틀 119

표 6-1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도시환경정책 137

표 6-2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도시화 정도에 따른 도시환경정책 모형 138

표 6-3 도시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의 차이 139

표 6-4 생태도시 유형 140

표 6-5 환경보전 모형과 환경보존 모형의 유사점 및 차이점 141

표 6-6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모형과 공생적 생태도시 모형의 유사점 및 차이점 142

심화 표 6-1 인물성동이론 및 인물동론 관점에서 도시환경정책의 심화 모형 145

표 7-1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다문화정책 164

표 7-2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내·외국인의 다문화정책 모형 166

표 8-1 인물성동이론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과 기술의 관계 모형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