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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법Cryptolaw의 정립을 기다리며 블록체인 혁명Blockchain Revolution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먹는 햄버거에 들어있는 쇠고기가 언제,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 검역은 제대로 거쳤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세상, 500만 원을 외국에 송금하려면 내던 25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 내가 만든 음악의 청취 대가를 그 청취자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세상, 내가 병원에서 받은 의료 기록을 언제든 열람하고 심지어는 이 기록을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세상, 내가 해외에 대량으로 주문한 상품이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물류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 1세대 디지털 혁명이 정보의 인터넷 Internet of information을 가져다주었다면 블록체인으로 무장한 2세대 디지털 혁명은 가치의 인터넷 Internet of value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뿐 아니라 가치도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 P2P 방식으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생적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것이다.

2018년 초 1 비트코인당 18,000불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새로운 고점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가의 강제통용력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화폐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통용력을 획득하여 이제 부동의 가치교환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초기의 블록체인 혁명은 핀테크를 비롯한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혁명이 거기에 그친다면 이를 혁명이라 부를 수 없다. 블록체인은 우리 생활 구석구석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 일생에 있어 필요한 제반 증명, 예컨대 출생 증명, 사망 증명, 소유권 증명, 질병 증명 등을 블록체인 기록이 갈음하며 이러한 기록을 기반으로 국민 모두에 대한 복지의 부여, 보험금 청구, 심지어는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데에도 블록체인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먼저 블록체인 시스템에 있어서는 중앙 서버가 필요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승인권한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탈중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민주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 있어서는 접속의 자유가 보장될 뿐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위변조를 불가능에 가깝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진다. 또한 블록체인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특정 권력이나 집단에 종속되지 않고 참여자간에 견제 및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에 우리에게 한층 공양된 민주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확신한다.

블록체인이 가져 오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를 승자와 패자로 나눌 것이다.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질서를 뒤흔듦으로써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암호화폐거래소 해킹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자금세탁 등 블록체인이 가져올 해악을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의 장점을 확대하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제는 그에 관한 법규범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워 하는 정부, 기업 및 개인에게 블록체인의 법적 함의가 무엇이고 현행 법률에 따라 블록체인이 어떻게 해석, 처리되며 바람직한 미래의 법제는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이 책에서는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기술하되 블록체인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해를 편의를 위하여 법적 논의에 앞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였고 말미에는 블록체인 용어 사전을 제작하여 붙였다. 블록체인의 법적 문제를 공부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실제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참고 서적이 되도록 꾸몄다.

이 책은 단순히 블록체인에 관한 법적 문제의 검토에 그치지 않고 매크로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사회학적 파장을 검토하고 블록체인의 미래를 예상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이고 세계적인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모색, 블록체인으로 강화될 복지사회를 꿈꾸어 보았다. 블록체인의 법적 문제일반에 관하여는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신규토큰공모 ICO 등 현재 많이 논의되고, 사용되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제도를 검토하고 그 활용을 도모하였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개별적 법률문제를 그 주제별로, 산업별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 즉 블록체인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체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거래, 블록체인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방안 및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도 의로운 해결 방안의 모색을 시도하였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적 문제를 블록체인 금융업, 블록체인 보험업, 블록체인 의료법 등 개별 산업 별로 도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2018. 1. 블록체인과 법 포럼이 조직되었다.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전문가, 사업가, 정보학전문가, IT법전문가, 상사법전문가, 지식재산법 전문가들이 모여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매월 블록체인에 관하여 다면적인 접근과 토론을 하였다. 이른 아침 포럼에 참석하여 블록체인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 자신의 분야에 보는 관점을 제시하여 주신 공동연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공동연구 참여한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하여 그 명단을 이 책의 말미에 첨부하였다.

이 책의 출간에는 포럼의 간사로 활동한 인하대학교 로스쿨 김예지 양과 박도윤 양의 도움이 컸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조찬회의 장소를 제공해 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책의 출간을 쾌락하여 준 박영사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블록체인 산업과 나아가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크립편토법 Cryptolaw의 발전에 일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9. 9.

한범헌(한凡軒)에서

편저자 손 경 한

제 1 장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 1

| 제 1 절 |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 3

Ⅰ. 서론 / 3

Ⅱ. 사토시 나카모토의 꿈과 그 실현수단 / 4

Ⅲ. 블록체인 기술의 구성요소 / 8

Ⅳ. 블록체인의 특성과 구별개념 / 22

Ⅴ. 결론 / 34

| 제 2 절 |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 53

Ⅰ.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 53

Ⅱ. 블록체인 기술의 역사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 57

Ⅲ.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학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 62

Ⅳ.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에 의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 / 63

| 제 3 절 | 블록체인 거버넌스 / 69

Ⅰ. 서론 / 69

Ⅱ. 디지털 거버넌스 / 71

Ⅲ. 블록체인 공공 정책 / 76

Ⅳ.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방향 / 79

Ⅴ. 결론 / 87

| 제 4 절 | 블록체인과 복지 / 91

Ⅰ. 서론 / 91

Ⅱ. 블록체인 복지의 등장 / 92

Ⅲ. 블록체인 복지의 개념과 현황 / 94

Ⅳ. 법적 쟁점 1: 사회복지법제와 블록체인 / 101

Ⅴ. 법적 쟁점 2: 복지 코인 / 108

Ⅵ. 블록체인 복지 행정의 사법적 통제가능성 / 111

Ⅶ. 결론 / 115

제 2 장 블록체인의 법적 문제 일반 / 125

| 제 5 절 | 암호화폐와 법 / 127

Ⅰ. 서론 / 127

Ⅱ.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 129

Ⅲ. 암호화폐의 지위 / 136

Ⅳ. 결론 / 140

| 제 6 절 | 스마트계약 / 145

Ⅰ. 서론 / 145

Ⅱ.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 146

Ⅲ. 스마트계약의 특성 / 152

Ⅳ. 스마트계약에 관한 입법 동향 / 156

Ⅴ.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점 / 157

Ⅵ. 결론 / 164

| 제 7 절 | 블록체인과 전자거래법 / 171

Ⅰ. 서론 / 171

Ⅱ.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적용 / 172

Ⅲ.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 183

Ⅳ. 전자어음법의 적용 / 187

Ⅴ. 결론 / 193

| 제 8 절 | 신규코인공모(ICO)와 법 / 201

Ⅰ. 서론 - 글로벌 신규코인공모(ICO)의 현황 / 201

Ⅱ. ICO의 개념과 절차 / 202

Ⅲ. ICO의 유형과 법적 성격 / 209

Ⅳ. ICO에 대한 국내에서의 규제 / 216

Ⅴ. 결론 / 219

제 3 장 블록체인의 개별적 법률 문제 / 229

| 제 9 절 |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231

Ⅰ. 서론 / 231

Ⅱ.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간의 충돌 / 232

Ⅲ. 블록체인과 개인정보의 파기·삭제 / 234

Ⅳ. 블록체인과 권리침해정보 삭제·임시조치 / 237

Ⅴ. 결론 - 가능한 대안 / 239

| 제 10 절 | 블록체인과 데이터 관리 / 243

Ⅰ. 서론 / 243

Ⅱ.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의 개인주도적 관리 / 244

Ⅲ.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 동향 / 250

Ⅳ.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의 변용 / 259

Ⅴ. 결론 / 264

| 제 11 절 |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 271

Ⅰ. 서론 / 271

Ⅱ. 지식재산의 특징과 법적 규제 / 272

Ⅲ. 지식재산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 / 278

Ⅳ. 결론 – 향후 과제 / 290

| 제 12 절 | 블록체인과 과세 / 299

Ⅰ. 서론 / 299

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일반 / 301

Ⅲ.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 309

Ⅳ.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312

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 317

Ⅵ. 결론 / 330

| 제 13 절 | 블록체인 분쟁의 해결 / 343

Ⅰ. 서론 / 343

Ⅱ. 블록체인분쟁의 유형 / 344

Ⅲ. 블록체인 소송 / 345

Ⅳ.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 352

Ⅴ. 블록체인분쟁의 재판외 분쟁 해결 / 354

Ⅵ. 국제적 블록체인분쟁의 해결 / 358

Ⅶ. 결론 / 364

제 4 장 블록체인산업과 법 / 369

| 제 14 절 | 블록체인 금융과 법 / 371

Ⅰ. 서론 / 371

Ⅱ. 블록체인과 국내의 금융제도 / 372

Ⅲ.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의 조화 / 380

Ⅳ. 블록체인 금융 사례 / 384

Ⅴ. 결론 / 389

| 제 15 절 | 블록체인 보험과 법 / 395

Ⅰ. 서론 / 395

Ⅱ. 블록체인 기술의 보험산업에의 활용 가능성 / 397

Ⅲ. 블록체인 보험계약 / 407

Ⅳ. 블록체인 보험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 412

Ⅴ. 블록체인 보험의 개별적 법적 문제 / 415

Ⅵ. 정책적 논의 / 422

Ⅶ. 결론 / 427

| 제 16 절 | 블록체인 의료와 법 / 435

Ⅰ. 서론 / 435

Ⅱ. 의료 및 의료데이터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 / 436

Ⅲ. 블록체인 의료의 활용 가능성 / 440

Ⅳ. 블록체인에 의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 444

Ⅴ. 블록체인과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 451

Ⅵ. 결론 / 457

제 5 장 블록체인과 법의 미래 / 469

| 제 17 절 | 블록체인법의 미래 / 471

Ⅰ. 서론 / 471

Ⅱ. 블록체인에 관한 해외 입법의 현황 / 472

Ⅲ.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내 입법의 현황 / 477

Ⅳ. 암호화폐 관련 국내 입법의 현황 / 482

Ⅴ. 블록체인 자율 규제 입법의 현황 / 489

Ⅵ. 결론 - 블록체인 법의 미래 / 491

부록 / 497

편저자 및 공동저자 약력 / 499

용어 사전 / 501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 507

참고문헌 및 약어표 / 513

사항 색인 / 531

블록체인과 법 포럼 회원 명단 /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