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11. 10

저자는 2022년 2월 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퇴임 시 법학연구소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정년기념]’을 간행하면서 2001년 시작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셈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아 이 책을 간행함으로써 전 8권으로 구성된 시리즈를 완결하기로 하였다. 정년퇴임 후에도 논문들을 발표하였기에, 최소한의 update를 한다면 이를 단행본으로 묶는 것은, 관련 문헌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우리 나이’ 셈법에 따르면 작년이 고희였으나 ‘만 나이’로 계산하면 올해가 고희인데, 고희를 기념하는 뜻은 마찬가지이며 특히 [정년퇴임]과 적절한 시차를 둘 필요가 있어 이 책을 [고희기념]으로 정하였다. 저자가 과거 제1권부터 제5권까지를 간행할 때에는 기 발표 논문을 최대한 update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제6권부터는 update를 줄이고 후기를 간단히 적었다. 이 책에서도 후자의 원칙을 따랐는데, 완결본이라는 아쉬움 탓인지 [정년기념]보다 update한 부분이 많아 밑줄 친 부분이 늘어난 것 같다. 

이 책에 수록한 글들은 주로 정년퇴임 후의 글들이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제도산법에 관한 제8장([9]-[11])은 모두 정년 전에 발표한 것들이다. 저자는 [정년기념]의 머리말에서 “기회가 되면 국제도산법연구, 국제 가족법·가사소송법연구와 국제문화재법연구 등을 각각 단행본으로 간행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으나 국제도산법연구의 간행은 일단 접었다. 이미 간행한 7권에서는 각각 15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으나 여기에는 14편만 수록한다. 우리 국제사법 중 준거법 지정규정 전반의 입법론을 다룬 [1]이 상당히 길어 분량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는 [1]과 [9]-[11] 외에도 국제지식재산권법, 국제보험계약법, 국제하도급법과 국제공정거래법, 국제불법행위법, 국제해상법: 해사국제사법,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과 국제상사중재법에 관한 글들을 수록하였다. 국제공정거래법에 관한 글은 한국에서는 드문 국제카르텔사법(私法), 즉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인데, 법원이 준거법 논점을 어정쩡하게 미봉한 것은 유감이다. 국제하도급법에 관한 글은 국제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국제행정법적 접근방법이 주류인 상황에서 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한 글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저자는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시리즈로 제1권과 제2권을 간행하였으나 더 이상의 단행본을 간행할 것은 아니기에 중재 관련 글들([12]-[14])을 여기에 수록하였다. 특히 [14](‘주석중재법 개정판의 간행을 계기로 본 중재법의 주요 논점과 장래 개정의 착안점’)는 저자가 이호원 원장님과 함께 주석중재법 개정판의 공동 집필위원장으로 관여했음을 계기로 중재법 전반을 다룬 글인데, 후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중재법의 개정작업과 EU AI법이 AI를 활용한 중재에 미치는 영향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위 주제들의 스펙트럼을 보면 국제사법과 국제소송법을 포함한 국제법무는 그 대상이 광범위한 탓에 공부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그것이 국제법무가 가지는 특색의 하나이다. 

정년 후(2022년과 2026년) 발표한 싱가포르조정협약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의 수록을 고려하였으나 아직 입법된 것이 아니라서 제외하였다. 또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다룬 글과 ‘국제가사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들께 드리는 고언(苦言)Ⅱ’도 있으나 국제가족법에 관한 글을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저자가 과거 ‘국제 가족법·가사소송법연구’라는 별도의 단행본을 구상했었기에 기존 시리즈에서는 국제가족법 분야의 글을 제외한다는 원칙이다. 

2022년 정년퇴임 시 고맙게도 제자들이 헌정논문집을 간행하였는데 송상현 선생님께서는 하서에서 아래와 같이 써주셨다. 

“석광현 교수는 한국 법학 내지 한국법조계의 국제화를 위하여 늘 쓴소리를 하고 꾸준히 노력해온 첨병이었다. 사실 내가 … 국제화의 노력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우리 법의 수출을 통한 한국법의 세계화에 노력하였다고 한다면, 석광현 교수는 반대방향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규범을 한국법으로 수용하는 면에서는 한국 유일의 개척자 내지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 즉 그는 외국법의 수입과 수용을 통한 한국법의 국제화에 기여한 유일한 교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무관심한 법조계와 법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석광현 교수는 무척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다. 아마도 … 그의 학문적 태도와 엄청난 업적이 제대로 인정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리라.”

저자가 느꼈던 깊은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저자의 노력을 후하게 평가해 주신 선생님의 말씀은 저자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그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린다. 그 후 2024. 5. 30. 저자는 영광스럽게도 제32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의 1인으로 선정되었다. 저자보다 더 훌륭한 서울법대인들이 많지만, 저자가 법조계에서 학계로 옮겨 한국에서는 소홀히 취급된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중재법, 국제도산법과 국제거래법 등의 국제법무 영역을 꾸준히 천착해 온 점을 눈이 밝으신 선정위원들께서 높이 평가하셔서 법학계의 몫으로 저자를 선정해 주신 덕이라고 믿는다. 그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저자는 23년(인하대 초빙교수 포함 25년) 간 교수로 지냈으나 정년퇴임 시 재직기간 미달로 서울대의 명예교수가 되지 못하였으나, 근자에 재직기간 요건이 10년으로 단축된 덕에 2026. 9. 1.자로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그동안 도서관 자료 이용을 위하여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직을 취득하고 갱신해 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책은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시리즈의 완결본’으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8권’인 셈이다. 지난 2001년 9월 제1권과 제2권을 동시에 간행하면서 시작했던 시리즈가 25년 여 만에 일단락되었다.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상사중재법 시리즈와 더불어 한국 국제법무 분야가 독자적 법학 분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다고 믿는다. 2028년 3월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법무의 실천적 중요성에 대한 법률가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저자가 서울대 로스쿨의 명예교수로서 처음 간행하는 단행본인데, 앞으로도 저술활동을 하는 것을 희망하나 무리할 생각은 없다. 이 책의 편집과 제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랜 세월 꾸준히 교정작업을 도와주는 아내 김혜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6년 10월

잠원동 寓居에서 석광현 씀

후  기

저자는 1984년 8월 말 해군에서 전역한 뒤 주로 국제금융거래를 다루는 법률가의 길을 걸은 탓에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緘口不言當世事라 배웠으나 교정작업 중 2026. 10. 2.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전면 개편된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목도하였기에 단상(斷想)을 적는다. 정부·여당이 주도한 개편은 정치검찰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을 전면 폐지하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배제함으로써 국민 특히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경찰권이 비대해지는 것도 당장은 알 바 아니다. 그런 개편을 ‘국민 중심 형사사법서비스 제공’이라고 분식하는 것은 사악한 위선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별검사를 양산하고 있다(한정된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을 선진화하기 위한 과제는 버려둔 채 정착된 제도를 흔들어 한국을 끊임없이 ‘신생국가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무시하는 행태는 한심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여부는 정책적 판단사항인데, 가사 분리가 옳은 방향이더라도 졸속 추진할 것은 결코 아니다. 일단 저지르고 땜질식 보완을 하는 것이 우리 입법의 특색이기는 하나 금번 개편작업은 졸속의 정도가 너무 심했기에 당분간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법을 희화화하고 권위를 훼손하였으며 입법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을 철저히 무시한 점이다. 광복 후 힘들게 구축한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 시기의 혼란을 가급적 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세상이 어지러운 탓에 할 말은 많지만 이만 그친다.

저자소개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군법무관(1981.8.–1984.8.)

金․張法律事務所 변호사(1984.9.–1999.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3.–200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10.–2022.2.)

국제거래법학회 회장(2013.3.–2015.3.)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2018.3.–2022.3.)

인하대학교 초빙교수(2022.3.–2024.2.)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2022.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026.9.–)

저    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2001)~제6권(2019), 정년기념(2022)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2007)~제2권(2019)

국제법무 시리즈

 1 국제재판관할법: 2022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2022)

 2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 절차법편 제2판(2025)

 3 국제사법 준거법편 제2판(2025)

기타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2001)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2007)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해설(2010)

논    문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2024년 개편된 국가유산법제와 유네스코 체계의 정합성: 국가유산․세계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개념을 중심으로

싱가포르협약상 조정을 통한 국제적 화해합의의 승인 및 집행: 한국법의 관점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외 다수

제1장 국제사법 중 준거법규정의 개정

[1] 한국국제사법학회 30년의 회고와 과제: 국제재판관할법의 정립을 넘어 준거법규정의 개정을 향하여

Ⅰ. 머리말 3

1. 배경 3

2. 국제사법에서 준거법 지정의 의미: 저촉법적(준거법) 통제 4

3. 국제사법 중 준거법규정 개정의 방향 6

4. 논의 순서 8

Ⅱ. 국제사법 총칙(제1장) 8

1. 불통일법국법의 지정 8

2.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 9

3. 지정된 준거법의 범위 10

4. 국제적 강행규정 12

5. 예외조항 15

6. 반정(反定) 16

Ⅲ. 국제인법(國際人法)(제2장) 18

1. 법인 및 단체의 속인법 18

2. 법인격부인 21

3. 국제적 조직개편(또는 조직재편) 24

4. 자연인의 성씨 25

Ⅳ. 국제법률행위법: 국제대리법(제3장) 27

1. 국제사법의 태도 27

2. 개정 여부와 방향 27

Ⅴ. 국제물권법(제4장) 28

1. 물권 변동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도입 28

2. 문화재에 대한 국제물권법의 특칙 29

3. 암호화폐 기타 가상자산 32

4. 무기명증권에 관한 조문 34

5. 간접보유증권 관련 규정의 신설방안 35

Ⅵ. 국제지식재산권법(제5장) 38

1. 국제사법의 태도: 제40조의 해석론 38

2. 개정의 착안점과 방향 41

Ⅶ. 국제채권법(제6장) 48

1. 계약 48

2. 소비자계약 52

3. 근로계약 56

4. 운송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58

5. 보험계약 59

6. 불법행위 60

7. 상계 74

8. 채권양도 75

9.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75

10. 병존적(또는 중첩적) 채무인수 79

11. 채권자취소권 81

Ⅷ. 국제친족법(제7장) 83

1. 국제혼인법 83

2. 국제친자법 87

3. 국제후견법 95

4. 국제부양법 98

Ⅸ. 국제상속법(제8장) 101

1. 상속 101

2. 유언 106

Ⅹ. 국제해상법(제10장) 107

1. 선적국법주의의 완화 107

2.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청구와 원고적격 109

Ⅺ. 기타 검토할 사항 110

1. 신탁 110

2. 국제사법 조문의 용어 112

3.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병행 113

4. 국제사법에 준거법규정이 없는 연결대상의 준거법 지정 113

Ⅻ. 맺음말 116

제2장 국제지식재산권법 

[2]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들의 그늘: 베른협약․국제사법의 실종과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준거법을 다룰 기회의 상실

Ⅰ. 머리말 123

1. 사안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 123

2. 이 사건의 실질법적 논점 126

3. 이 사건의 저촉법적 논점들과 논의의 순서 128

Ⅱ.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의 저촉규범 129

1. 베른협약의 적용범위와 저작권법 129

2. 베른협약의 저촉법 관련 조문 131

3. 베른협약의 저촉규범에 관한 견해 132

Ⅲ. 저작권에 관한 우리 국제사법의 저촉규범 145

1. 국제사법의 적용범위: 사안의 국제성 145

2. 국제사법 제40조: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국법주의의 채택 145

3. 제4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과 일원적 성질결정 147

4. 제40조는 저작권의 침해도 규율하는가 147

5. 제40조에 따른 보호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147

6. 제40조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과 반정의 허용 여부 148

Ⅳ. 원고가 원고 게임물의 저작권자인지: 저작권의 귀속, 성립 및 양도의 준거법 149

1. 논점의 정리 149

2.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과 성립의 준거법 150

3. 저작권 양도의 준거법 158

4. 이 사건 판결들의 태도와 평가 160

Ⅴ.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161

1. 논점의 정리 161

2.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과 베른협약 제5조 162

3.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과 국제사법 제40조 163

4.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결정 시 베른협약과 국제사법의 관계 163

5. 이 사건의 청구취지에는 외국 저작권법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금지도 포함하는가 164

6. 이 사건 판결들의 태도와 평가 165

Ⅵ. 이 사건 판결들의 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들 166

1. 본국과 보호국이 한국이므로 한국 저작권법만 적용한다는 견해 166

2. 베른협약이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법정지법주의를 취한다는 견해 166

3. 베른협약에는 저촉규범이 없고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없어 국제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167

4. 소결 168

Ⅶ. 맺음말 168

Ⅷ. 단상 170

[2-2]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판결들의 그늘: 베른협약․국제사법의 실종과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준거법을 다룰 기회의 상실

Ⅰ. 머리말 177

Ⅱ. 베른협약의 저촉규범 178

Ⅲ. 국제사법의 저촉규범 179

Ⅳ. 원고가 원고 게임물의 최초 저작권자인지: 저작권의 귀속과 성립의 준거법 179

1.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과 성립의 준거법 179

2. 이 사건 판결들의 태도와 평가 180

Ⅴ. 피고의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181

1. 베른협약과 국제사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181

2. 이 사건 판결들의 태도와 평가 181

Ⅵ. 맺음말 181

[2-3] 구름빵 사건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Ⅰ. 머리말 183

Ⅱ. 구름빵 사건의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84

Ⅲ. 법적 쟁점의 검토 184

1. 원고의 저작권: 복수국가의 법에 따른 복수 저작권의 다발 184

2. 구름빵에 대한 외국저작권 양도의 효력과 외국저작권의 침해 185

3. 이 사건 계약과 제2차 저작물 등에 대한 추가 보상 185

Ⅳ. 외국저작권에 근거한 원고의 구제 186

Ⅴ. 맺음말 186

제3장 국제보험계약법

[3]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국제사법상 문제점: 준거법의 분할(부분지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191

1. 논의의 배경 191

2. 종래 국내에서 사용되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형 192

3. 논점과 논의방향 194

Ⅱ.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 196

1. 국제계약의 준거법: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의 구별의 실익과 기준 196

2. 제2․제3유형의 경우 부분지정설과 실질법적 지정설에 따른 차이 198

3. 순수한 국내적하보험계약에서 사용된 영국법 준거약관의 특수한 문제 202

Ⅲ.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최대선의의무: 제2유형에서 책임의 의미 203

1. 문제의 소재 203

2. 고지의무/최대선의의무: 실질법의 논점 203

3. 고지의무/최대선의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결 205

4. 부분지정설의 문제: 2015년 영국 보험법상 제2․제3유형과 고지의무 209

5. 2015년 영국 보험법의 개정이 미치는 영향 212

Ⅳ. 해상적하보험계약 해석 213

1. 문제의 소재 213

2. 제2․제3유형의 문언 213

3. 전부지정의 경우 보험계약 해석의 준거법 215

4. 부분지정설의 문제 216

Ⅴ. 보험자의 변제공탁의 가부 217

1. 문제의 소재 217

2. 전부지정의 경우 보험자의 변제공탁의 가부의 준거법 217

3. 부분지정설의 문제 217

Ⅵ.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218

1. 문제의 소재 218

2. 전부지정의 경우 보험자 대위의 준거법 218

3. 부분지정설의 문제 218

Ⅶ.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220

1. 문제의 소재 220

2. 전부지정의 경우 지연손해금의 성질결정과 준거법 220

3. 부분지정설의 문제 221

Ⅷ. 소송에서의 증명도 222

1. 문제의 소재 222

2. 전부지정의 경우 증명도의 준거법 222

3. 부분지정설의 문제 224

Ⅸ. 보험자 대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자의 원고적격 224

1. 문제의 소재 224

2.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의 일반이론 226

3. 종래 보험자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선례로 기능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검토와 비판 227

4. 소결 231

Ⅹ. 영국 보험법에의 종속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실질법적 지정 232

Ⅺ. 맺음말 233

제4장 국제하도급법과 국제공정거래법

[4] 국제하도급거래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 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239

1. 문제의 제기와 접근방법 239

2. 주요 논점과 논의의 순서 241

Ⅱ. 국내하도급거래에 대한 하도급법의 규제 개관 242

1.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 242

2. 하도급거래와 하도급계약의 개념 243

3. 하도급법의 규제 개관 244

Ⅲ. 국제적 맥락에서 하도급법의 인적 적용범위 247

1. 하도급법의 규정 247

2. 하도급법의 외국사업자에의 적용 여부 248

3. 소결 250

Ⅳ. 국제하도급계약에서의 민사규제 251

1. 국제하도급계약에서 통상의 계약법 문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기초 252

2. 국제하도급계약의 준거법과 하도급법 중 일부 법정의무조항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252

3. 하도급법을 위반한 국제하도급계약의 효력의 유무 260

4. 소결: 국제사법적 접근방법 262

Ⅴ. 국제하도급거래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규제 265

1.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 266

2. 불법행위의 준거법과 제35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267

3. 소결: 국제사법적 접근방법 268

Ⅵ. 국제적 맥락에서 하도급법의 공법규제와 역외적용 269

1. 국제적 맥락에서 하도급법의 공법규제 269

2. 국제적 맥락에서 하도급법의 공법규제와 역외적용 278

Ⅶ. 국제적 맥락에서 약관규제법과 하도급법의 비교 281

1. 약관규제법의 민사규제와 공법규제 281

2. 약관규제법의 규제와 하도급법의 규제의 이동(異同) 283

Ⅷ. 맺음말 285

[5] 국제카르텔사법(私法):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14가합504385 판결(미확정)(TFT-LCD 부당공동행위 사건) 290

[사안의 개요] 29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소송의 경과] 29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및 일부 과징금 감액 291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후의 피고 에이유의 행정소송 제기 292

3. 원고들의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 292

4. 대상판결의 판시 293

[연 구] 295

Ⅰ. 문제의 제기 295

Ⅱ. 국제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공법적 규제: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297

1. 이 사건의 경우 297

2. 이른바 ‘하이브리드 법령’과 그의 국제적 적용 298

Ⅲ. 국제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의 준거법 300

1. 준거법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과 대상판결의 설시 300

2. 국제적 부당공동행위의 성질결정: 불법행위 301

3. 유럽연합의 경쟁법제와 로마Ⅱ의 태도 302

4. 우리 국제사법상 국제적 부당공동행위의 준거법 307

5. 대상판결의 태도에 대한 평가 310

Ⅳ. 민사책임의 준거법 결정 시 국제사법과 공정거래법 제3조의 관계 311

1. 국제사법(제52조 및 제21조)과 공정거래법 제3조의 관계 313

2. 대상판결의 태도와 그에 대한 평가 316

Ⅴ. 복수 국가에서 행해진 부당공동행위의 준거법 317

1. 문제의 소재 317

2. 로마Ⅱ의 태도 318

3. 국제사법의 해석론 319

4. 대상판결의 태도와 그에 대한 평가 320

Ⅵ. 국제사법상 행위지원칙에 우선하는 종속적 연결원칙의 적용 여부 322

1. 문제의 소재: 피해자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의 특수성 322

2. 로마Ⅱ의 태도 322

3. 국제사법의 해석론 323

4. 대상판결의 태도와 그에 대한 평가 326

Ⅶ. 국제카르텔사법에 관한 장래 입법의 방향 327

1. 카르텔 불법행위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52조와 공정거래법 제3조의 관계 정리 328

2. 카르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 시 행위지원칙에 우선하는 원칙의 적용 여부 328

3. 복수 국가에서 카르텔 불법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준거법의 결정과 단일화 328

4. 과거의 입법론 328

Ⅷ. 맺음말 329

제5장 국제불법행위법

[6] 최종길 교수님의 ‘불법행위의 준거법’ 解題

Ⅰ. 들어가는 말 333

Ⅱ. 대상논문의 주요내용과 특별한 내용 334

1. 대상논문의 주요내용 334

2. 대상논문의 특별한 내용 335

Ⅲ. 대상논문의 논제에 관한 당시의 학설, 판례의 모습 336

1. 학설의 모습 336

2. 판례의 모습 336

Ⅳ. 대상논문의 의미 337

1. 사적 자치(당사자자치) 338

2. 부수적 연결(종속적 연결) 341

3. 공통의 속인법 345

4. 불법행위지법주의 350

5. 아쉬운 점 350

6. 대상논문의 의미에 대한 종합적 평가 358

Ⅴ. 향후의 연구방향 및 내용 360

1. 불법행위지법주의에 우선하는 연결원칙의 개정 360

2. 불법행위지법주의의 개선 361

3. 연결점으로서의 지향된 활동과 준거법 지정에서 모자이크방식의 도입 여부 363

4. 징벌배상과 과도한 손해배상의 제한: 제52조 제2항의 개정 필요성 364

5. 특수불법행위에 대한 특칙의 도입 365

6. 역외적용을 명시한 법률과 국제사법의 관계 366

Ⅵ. 맺음말 367

제6장 국제해상법: 해사국제사법

[7] 우리 상법(해상편)의 적용범위: 통일실질법인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상법 편입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373

1. 논의의 배경 373

2. 논의의 순서 375

Ⅱ. 헤이그규칙의 배경과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우리 해상법에의 편입 376

1. 헤이그규칙의 도입 배경 376

2. 우리 상법(해상편)에 편입된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주요 내용과 헤이그규칙의 차이 377

Ⅲ.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적용범위를 정한 조문에 관한 논점들 379

1. 헤이그-비스비규칙 기타 통일실질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조항 380

2.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규칙 제10조의 국내 입법 384

3. 소결 393

Ⅳ.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우리 상법 편입에 따른 문제점 395

1.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상법 편입에 따른 효과 395

2.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상법 편입에 따른 저촉법적 효과: 준거법 지정 필요성의 확대 396

3. 운송계약의 준거법 지정의 필요성 397

4. 선하증권의 준거법 지정의 필요성 398

5. 선하증권의 준거법과 관련 불법행위의 준거법 407

6. 계약과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 해상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의 준거법 410

Ⅴ. 장래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위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411

1. 장래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411

2. 우리가 위의 논의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교훈 415

Ⅵ. 맺음말 417

제7장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재판협약

[8]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 내용과 간접관할규정

Ⅰ. 머리말 423

1. 재판협약 채택의 경과와 개관 423

2. 논의의 순서 426

Ⅱ. 재판협약의 구성, 적용범위와 정의(定義) 427

1. 재판협약의 구성 427

2. 적용범위(제1조) 427

3. 재판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제2조) 428

4. 정의(定義) 437

Ⅲ.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기본체제(제2장) 438

1. 재판협약에 따른 승인 및 집행의 대상 439

2.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기본원칙 442

Ⅳ. 간접관할의 근거(제5조와 제6조) 443

1. 승인․집행의 상대방의 상거소지 관할(피고의 일반관할 포함) 444

2. 자연인의 주된 영업지의 관할 445

3. 지점 등의 관할 445

4. 당사자의 동의에 근거한 관할 446

5. 계약 사건의 관할 450

6. 부동산 관련 사건의 관할 452

7. 일정한 비계약상 채무(불법행위 등) 사건에서 행동지의 관할 454

8. 신탁 내부관계 사건에서의 합의관할과 신탁의 주된 관리지의 관할 456

9. 비전속적 합의관할 457

10.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 459

Ⅴ. 외국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사유 460

1. 손해배상청구사건 외의 사건에서 관할요건 외의 승인거부사유 460

2. 손해배상을 명한 재판의 승인․집행의 거부사유(제10조) 468

3. 선결문제 472

4. 지재권의 유효성에 관한 선결문제 473

Ⅵ. 재판상화해의 집행 473

Ⅶ.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절차와 효과 등 474

1.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제12조) 474

2.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절차와 소송비용 475

3.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효과 476

4. 외국재판 집행의 맥락에서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478

Ⅷ. 일반조항 479

1. 선언에 의한 재판협약 적용의 제한 479

2. 기타 사항들 481

Ⅸ. 최종조항 482

1. 재판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제24조) 482

2. 재판협약의 발효(제28조) 482

3. 양자화(제29조) 482

Ⅹ. 우리 법에의 시사점과 한국의 재판협약 가입과 관련된 문제 483

1. 간접관할의 근거 483

2. 한국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요건 485

3. 한국의 재판협약에의 가입 여부와 절차적 사항 487

Ⅺ. 맺음말―재판협약에 대한 평가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 491

[8-2]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재판협약) 499

제8장 국제도산법

[9]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1997년 모델법과 EU도산규정의 비교: 한진해운 사건을 계기로

Ⅰ. 머리말 509

Ⅱ.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주요 국제도산법제의 비교 512

1. 모델법 체제 v. EU법 체제 512

2. 승인대상: 도산절차 v. 도산절차를 구성하는 재판 514

3. 승인절차: 자동승인 여부 518

4. 승인효과: 효력의 확장 여부 518

5.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한국 채무자회생법의 특징 520

Ⅲ. 한진해운 도산절차의 경과와 BBCHP의 개관 523

1. 한진해운 도산절차의 경과523

2. BBCHP의 거래구조 523

3. 용선자의 도산절차에서 BBCHP의 성질결정 526

Ⅳ. 한진해운의 BBCHP 선박에 대한 외국법원의 승인명령과 중지명령: 한국 회생절차의 대외적 효력 526

1. 한진해운 관리인의 외국에서의 승인결정 및 중지명령 신청 526

2. 외국법원이 발령한 한국 회생절차의 승인명령과 중지명령의 효력: 한진해운 BBCHP 선박의 포함 여부 528

3. 외국법원의 중지명령의 범위에 대한 평가 535

Ⅴ. 한진해운의 BBCHP 선박에 대한 한국에서의 강제집행 등―한진 샤먼호 사건: 한국 회생절차의 국내적 효력 536

1.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536

2. BBCHP의 성질결정과 창원지방법원의 결정 537

3. 한국 법원의 성질결정이 승인국 법원의 성질결정에 미치는 영향 542

4.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필요성 543

5. 반대 사안의 처리: 한국 법원에 의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명령과 중지명령 544

Ⅵ.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과 승인 경로: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토드 오 사건 545

1. 토드 오 사건의 쟁점 546

2. 견해 대립과 한국 대법원의 태도 546

3. EU도산규정 및 2018년 모델법의 태도와 대법원 결정 547

Ⅶ. 맺음말 550

별첨—승인국 법원의 추가적 지원에 관한 근거조문의 비교

연방파산법(§1521(a)(7)) / 1997년 모델법(제21조(1)(g)) / 채무자회생법(제636조 제1항 제5호) 553

[10]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

대상결정: 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558

[사안의 개요] 558

[소송의 경과] 560

1. 제1심 결정 561

2. 원심결정 561

3. 대상결정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561

[연 구] 563

Ⅰ. 문제의 제기 563

Ⅱ. 1997년 모델법의 승인대상(도산절차)과 2018년 모델법의 승인대상(도산 관련 재판) 565

Ⅲ. 승인대상인 통상의 재판과 도산 관련 재판 566

1. 통상의 재판과 도산 관련 재판의 구분 566

2. 도산 관련 재판의 개념과 유형 567

3. 2019년 재판협약의 태도 573

4. 승인의 맥락에서 본 도산 관련 재판의 유형 574

5. 대법원의 판단과 그에 대한 비판 575

Ⅳ. 대법원처럼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통상의 재판이라고 보는 경우 승인요건의 검토 581

1.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대립당사자 간의 재판인가 581

2.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종국재판인가 582

3. 간접관할요건 583

4. 송달요건 586

5. 공서요건과 2018년 모델법 제14조 (f)호 587

6. 상호보증요건 588

7. 민사소송법 제217조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요건: 도산절차의 승인가능성 589

8. 대법원의 판단과 그에 대한 비판 589

Ⅴ. 채무자회생법상 ‘지원결정’으로써 외국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승인의 가부 590

1. 외국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승인에 대하여 저자가 피력한 견해 590

2. 외국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승인과 2018년 모델법 제X조 591

3. 대법원의 판단과 그에 대한 비판 592

Ⅵ. 승인효과: 확장모델과 동화모델 593

1.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효과에 관한 일반론 593

2. 대법원의 판단 594

Ⅶ. 우리나라의 2018년 모델법의 수용 594

1. 2018년 모델법의 개관 594

2. 우리나라의 2018년 모델법의 수용에 관하여 596

Ⅷ. 맺음말 599

[11]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의 소개와 우리의 입법방향

Ⅰ. 머리말 602

1. 논의의 배경 602

2. 논의의 순서와 방향 605

Ⅱ. 2018년 모델법상 승인대상인 도산 관련 재판 606

1. 도산 관련 재판의 유형: Guide가 열거하는 도산 관련 재판의 유형 606

2. Guide의 (d) 유형에 해당하는 도산 관련 재판의 범위와 관련한 논점 612

3. 2018년 모델법 수용 시 외국도산관재인의 권한의 처리 616

4. 1997년 모델법상 승인대상과 2018년 모델법의 승인대상 620

5. 외국도산절차 종료 후의 승인의 가능 여부와 승인 또는 승인․집행의 신청 주체 624

Ⅲ.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요건 624

1. 적극적 요건: 서류요건 625

2. 소극적 요건: 승인거부사유 626

Ⅳ.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절차 635

1. 결정승인인가 자동승인인가 635

2. 자동승인제를 전제로 결정승인과 자동승인을 결합한 것이라는 견해 636

Ⅴ.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효력(효과) 639

1. 모델법의 태도 639

2. 우리의 입법방향 641

Ⅵ.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에 근거한 집행 642

Ⅶ. 모델법 체제(1997년 모델법과 2018 및 모델법)와 EU도산규정의 비교 요약 643

Ⅷ. 2018년 모델법 제X조의 논점 643

1. 2018년 모델법 제X조의 취지 643

2. 1997년 모델법과 2018년 모델법의 정합성: 모델법 체제에 대한 의문 644

Ⅸ. 2018년 모델법에 관한 우리의 입법방향 645

Ⅹ. 맺음말 649

[11-2]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2018년 모델법 국문시역 653

제9장 국제상사중재법

[12]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확인한 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서 그 대상, 중재합의의 성립과 임의대리의 준거법

대상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 661

[사안의 개요] 661

[소송의 경과] 663

1. 원심판결 663

2. 피고의 상고이유 665

3. 대상판결의 요지 665

[연 구] 666

Ⅰ. 문제의 제기 666

Ⅱ. 중재합의의 성립과 유효성의 준거법 667

1. 다툼의 소재 668

2. 대상판결의 판단 668

3. 중재합의 성립과 유효성의 준거법 669

4. 대상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한 평가 675

5. 관련문제: 중재합의의 철회의 준거법 676

Ⅲ. 중재조항이 포함된 약관의 편입에 의한 중재합의의 성립과 방식의 준거법 677

1. 다툼의 소재 678

2. 대상판결의 판단 678

3. 중재합의의 체결에 있어 중재조항이 포함된 약관의 편입의 준거법 679

4. 뉴욕협약상 중재합의의 서면성의 구비 여부 684

5. 대상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한 평가 685

Ⅳ. 중재합의를 위한 임의대리의 준거법 686

1. 다툼의 소재 686

2. 대상판결의 판단 687

3.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중재합의를 위한 임의대리의 성질결정 687

4. 대상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한 평가 690

Ⅴ. 이 사건 중재판정의 경우 한국에서의 승인․집행의 대상 692

1. 다툼의 소재 692

2. 대상판결의 판단 693

3.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merger 이론과 승인․집행의 대상 693

4. 대상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한 평가 697

Ⅵ. 맺음말 697

[13] 외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청구 기각 재판의 구속력 및 관련 논점들―독일 연방대법원 2023. 3. 9.자 결정을 중심으로

[사안의 개요] 701

[중재와 소송의 경과] 702

1. 신청인의 중재신청과 중재판정 702

2. 피신청인의 불승인 확인청구와 신청인의 집행가능선언 신청 703

3. 대상결정의 설시 704

[연  구] 705

Ⅰ. 머리말 705

Ⅱ. 독일 민사소송법과 우리 중재법 및 민사소송법의 유사성 706

1.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독일 민사소송법과 우리 중재법의 유사성 706

2.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독일 민사소송법과 우리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유사성 707

Ⅲ. 독일법상 집행가능선언절차에서 외국중재판정 취소청구 기각 재판이 가지는 효력 708

1. 중재판정 취소절차와 집행가능선언절차의 관계 708

2. 뉴욕협약의 규정 709

3. 독일의 학설 709

4. 대상결정의 태도 711

5. 대상결정에 대한 비판: 2설의 관점에서 714

Ⅳ. 내국중재판정에서 취소절차와 집행가능선언절차의 관계: 모델법과 독일법의 태도 720

1. 문제의 소재 720

2. 모델법의 태도 721

3. 독일법의 태도 722

Ⅴ. 위 첫째와 둘째 논점에 관한 우리 법상의 논의와 검토 724

1. 외국중재판정 취소청구 기각 재판의 한국 집행결정절차에서의 효력 724

2. 내국중재판정에서 취소절차와 집행가능선언절차의 관계 728

3. 중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한 재판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절차에 미치는 효력 732

Ⅵ. 뉴욕협약상 중재지국(외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 중재판정 취소재판의 구속력 732

1. 중재판정 취소재판의 승인과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 승인 여부의 관계 733

2. 승인거부사유 존재 시 승인․집행을 거부할지에 관한 승인국 법원의 재량 유무 738

Ⅶ. 맺음말 740

[14] 주석중재법 개정판의 간행을 계기로 본 우리 중재법의 주요 논점과 장래 개정의 착안점

Ⅰ. 머리말 743

Ⅱ. 총칙 744

1. 중재가능성 744

2. 중재지 751

3. 중재법의 적용범위: 중재지 미정인 경우 752

4. 중재법의 강행규정 753

5. 국내중재/국제중재와 내국판정/외국판정 753

Ⅲ. 중재합의 754

1. 중재합의의 법적 성질 755

2. 중재합의의 준거법 755

3. 중재합의의 효력 761

Ⅳ. 중재판정부 763

1. 중재인계약 763

2.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와 법원의 권한심사결정의 효력 764

3. 중재판정부에 의한 간접강제결정과 강제금(또는 제재금) 부과의 가부 766

Ⅴ. 임시적 처분 770

1. 중재법과 민사집행법의 정합성 771

2. 중재법,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의 정합성 772

3. 민사집행법과 국내중재규칙의 정합성 773

4. 임시적 처분에 관한 몇 가지 논점 774

Ⅵ. 중재절차 775

1. 중재절차의 준거법 776

2. 중재절차와 관련된 기본적 원칙 779

3. 도산절차와 중재절차 782

Ⅶ. 중재판정 783

1.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 783

2. 화해 중재판정 789

3. 중재판정에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90

Ⅷ.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791

1. 중재판정의 효력 791

2. 중재판정의 취소 795

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뉴욕협약 798

1. 내국판정과 외국판정: 뉴욕협약상 비내국판정 798

2. 중재합의에 대한 뉴욕협약의 적용 범위 799

3. 중재판정의 자동승인 800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의 효과 801

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802

6. 외국중재판정의 특정성의 결여 시 집행결정 804

Ⅹ. 기타 809

1.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관한 중재 809

2.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개관의 누락 811

Ⅺ. 맺음말 812

Ⅻ. 餘滴 814

부  록

[15]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819

[16]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2018년 모델법(IRJ 모델법)) 829

[참고자료] 837

판례색인 859

우리말 색인 867

외국어 색인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