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발행   2027. 01. 05

초판발행   2008. 01. 20

제9판  머리말

제8판을 출간한 지 어느덧 3년 여의 시간이 훌쩍 흘렀다. 그동안 상법전 제3편 회사 편을 중심으로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새로운 판례도 다수 선고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간 변화된 법령과 판례를 충실히 담아내는 한편, 글자 한 자 한 자를 새로운 관점에서 되새기며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로써 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어 학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필자는 2026년 2월 28일, 22년간 봉직해 온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하였고, 이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서 몇 개 과목의 강의에 집중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랜 시간 강의와 연구, 대내외 봉사로 바쁜 나날을 보낸 끝에 이제는 다소 여유로운 입장이 된 만큼, 향후 저서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히고 심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개정 제9판을 출간할 수 있게 해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상무님, 그리고 김선민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11월

마포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머 리 말

상법학의 통상적 범위는 상법전의 5개편(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과 어음법·수표법이다. 이 책은 상법학 전반에 관한 서론과 상법전 제1편 총칙 및 제2편 상행위에 대한 해설을 담은 것으로서 상법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상법의 기본원리 습득과 현실에의 응용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황함을 피하고 간결을 꾀하였으며,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도표 등을 다수 이용하였다.

둘째, 학설은 빠짐없이 소개하되 통설·다수설·소수설과 같은 표현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였다. 특정한 논점에 대하여 국내의 모든 학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출판된 교재의 일부에 언급된 입장 표명만을 가지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2009년 2월 4일 증권거래법과 신탁업법 등이 폐지되는 대신 위 법들을 대체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이 책에서는 새로이 시행될 법을 인용하였다(이외에도 개정된 법률은 시행시기와 무관하게 신법을 인용하였다).

넷째, 독자들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주를 사용하지 않고 괄호나 Cf. 또는 <Note>와 같은 표기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법원의 판결은 법학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판결을 인용하였다.

법학은 사회현실을 규율하는 실용학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상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연구에 있어서 관련되는 사회현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나감으로써 큰 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저자소개

약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1985년)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원장(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거래법 및 상법 담당)(前)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前)

한국상사법학회 회장(前)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장(前)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前)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장․여학생처장․대외협력처장․신문방송편집인․연세춘추 주간교수(前)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前)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前)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前)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사외이사)(前)

KB국민은행 감사위원장(前)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前)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前)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前)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분야 전문심의․평가․자문위원(前)

저서

국제거래법(박영사, 2026년, 제12판)

기업법(박영사, 2024년, 제4판)

논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을 중심으로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상법 제398조와 포괄승인의 가부(可否) 및 ‘공정’의 의미-입법론을 포함하여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외

상법서론

제1장  상법의 개념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제3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 6

제4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7

제2장  상법의 지위 9

제1절  서    설 9

제2절  상법과 민법 9

제3절  상법과 노동법 12

제4절  상법과 경제법 13

제3장  상법의 이념과 경향 15

제1절  상법의 이념 15

제2절  상법의 경향 19

제4장  상법의 법원(法源) 20

제1절  상법의 법원 20

제2절  상사에 관한 법원의 적용순위 36

제5장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39

제1절  총    설 39

제2절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39

제3절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41

제4절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5절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기업의 주체-상인(商人) 47

제1절  상인의 의의 4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6

제3절  영업능력 73

제4절  영업의 제한 74

제2장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78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79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81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겸직금지의무 103

제3장  기업의 물적 설비 108

제1절  총    설 108

제2절  영 업 소 108

제3절  상    호 112

제4절  상업장부－영업성과의 확인 133

제4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142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 및 역사 142

제2절  상업등기의 처리 144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150

제5장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162

제1절  서    론 162

제2절  영업의 개념 162

제3절  영업의 양도 167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173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총    설 191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191

제2절  상행위법의 특성 192

제3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93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99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99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0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13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39

제5절  상호계산 244

제6절  익명조합 253

제7절  합자조합 263

제3장  상행위법 각칙 279

제1절  대 리 상 279

제2절  중 개 업 288

제3절  위탁매매업 295

제4절  운송주선업 304

제5절  운 송 업 315

제6절  공중접객업 346

제7절  창 고 업 350

제8절  금융리스업 359

제9절  가 맹 업 369

제10절  채권매입업 376

판결색인 381

사항색인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