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7. 01. 10

왜 우리는 다시 정치를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매일 정치를 경험하면서도 정치로부터 멀어지려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정책의 영향을 받고, 학교와 직장에서는 다양한 규칙 속에서 생활한다. 세금과 복지, 주거와 교육, 환경과 안전에 관한 정책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정치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정치를 자신과 거리가 먼 세계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당과 선거의 이야기일 뿐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긴다.

더욱이 오늘날 정치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보다 실망의 대상이 되었다. 반복되는 정쟁과 정치적 양극화, 혐오와 불신은 정치를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끝없는 경쟁으로 보이게 한다.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냉소도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말이 되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실망이 정치의 불필요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정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감염병과 경제적 불평등은 어느 한 개인이나 시장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는 갈등 때문에 필요하지만, 갈등을 승패로 끝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갈등 속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정치학은 흔히 권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되어 왔다. 실제로 권력은 정치의 핵심 개념이며, 권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정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며 공동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만으로 정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누가 권력을 가지는지를 묻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권력이 어떻게 정당성을 얻는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통제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묻는다. 더 나아가 정치가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며,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질문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인간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가?, 왜 공동체는 권력을 필요로 하는가?, 왜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가?, 정치는 자유와 정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좋은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은 정치학의 오래된 질문이지만 동시에 21세기에 새롭게 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근대 민주주의는 지난 200여 년 동안 산업화와 국민국가의 형성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상당 부분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고,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선택이 다른 국가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정치는 성장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분배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구와 자원의 한계 속에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고,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고민해야 한다. 시민 사이의 공존을 넘어 세대와 지역,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도 정치의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학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이제 정치학은 단순히 “누가 권력을 가지는가”를 설명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권력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야 한다. 결국 21세기 정치학이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치를 권력의 경쟁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권력이나 경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고 공동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그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에 기여할 때 비로소 정치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정치학을 ‘공존의 정치학(Politics of Coexistence)’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읽어 보고자 한다.

공존의 정치학은 갈등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것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이해한다. 공존은 단순한 화합이나 양보가 아니라, 경쟁이 배제와 적대로 변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고, 그 결정의 결과에 함께 책임지는 정치적 관계이다. 그것은 현재 시민들 사이의 공존을 넘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까지 모색한다.

앞으로 우리는 정치의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여 민주주의와 국가, 정부와 관료제, 정당과 선거, 시민참여와 정치문화, 복지국가와 정치경제, 국제정치와 세계질서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함께 탐구할 것이다.

서로 다른 시대와 제도, 이론과 현실을 다루지만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완성된 답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가 권력의 경쟁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 책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에는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후 공부하고 연구해 온 내용과 새로운 정치 환경을 바라보며 품어 온 고민을 담았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큰 가르침을 주신 은사님과 학문적 자극을 나누어 주신 학계의 여러 선후배께 깊이 감사드린다. 원고를 꼼꼼히 읽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김은경 교수님과 장보원 교수님, 최재준 박사과정생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와 기획과 편집의 전 과정에 정성을 다해 주신 정성혁 과장님, 김단비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아내 이정숙과 아들 승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6년 10월 

이현출 씀

이현출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가쿠슈인대학교에서 연구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거쳐 2017년부터 건국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학계와 공공 영역을 오가며 정당과 선거, 의회와 지방정치, 사회통합과 제도개혁에 관한 연구와 정책 자문에 참여해 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과정과 비교정치, 지방정치이며,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축소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인구절벽 너머의 미래: 축소사회와 새로운 사회계약>,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개혁> 등이 있으며, 정서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전환기의 정치과정,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정의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PART 01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초

CHAPTER 01 정치란 무엇인가? 3

01  공동체는 왜 정치를 필요로 하는가? 3

02  정치는 왜 권력을 필요로 하는가? 6

03  왜 권력은 정당해야 하는가? 9

04  정치는 정의와 자유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14

05  좋은 정치는 무엇인가? 18

CHAPTER 02 정치학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22

01  정치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22

02  정치는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 27

03  정치학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는가? 38

04  정치학은 왜 다른 학문과 만나야 하는가? 46

05  정치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49

CHAPTER 03 민주주의는 어떻게 공존을 만드는가? 53

01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53

02  민주주의는 왜 어려운가? 57

03  민주주의는 하나의 모습만 있는가? 63

04  민주주의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70

05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76

PART 02 정치사상과 국가

CHAPTER 04 정치사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83

01  왜 인간은 국가를 만들었는가?: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83

02  좋은 정치는 무엇인가? 90

03  자유로운 인간은 왜 국가에 복종하는가? 99

04  우리는 왜 서로 다른 정치적 생각을 하는가? 106

05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치사상이 필요한가? 114

CHAPTER 05 국가는 왜 필요한가? 122

01  국가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122

02  정부는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129

03  헌법은 왜 권력을 제한하는가? 138

04  권력은 왜 나누어야 하는가? 147

05  21세기 국가는 어디로 가는가? 152

PART 03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CHAPTER 06 민주주의는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161

01  민주주의는 왜 서로 다른 정부형태를 선택하는가? 161

02  대통령제는 언제 강한가? 167

03  의원내각제는 왜 타협을 잘하는가? 176

04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사이에는 길이 없는가? 182

05  좋은 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87

CHAPTER 07 시민의 뜻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193

01  왜 정당이 필요한가? 193

02  선거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가? 200

03  의회는 왜 싸우면서도 필요한가? 208

04  시민은 어떻게 정치를 움직이는가? 217

05  시민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225

CHAPTER 08 사람들은 왜 서로 다른 정치를 선택하는가? 233

01  사람들은 왜 정치를 다르게 생각하는가? 233

02  우리는 어떻게 정치를 배우는가? 239

03  사람들은 왜 같은 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가? 246

04  미디어는 정치를 비추는가, 만드는가? 250

05  민주주의는 이성으로 움직이는가, 감정으로 움직이는가? 255

CHAPTER 09 정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262

01  정부는 왜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가? 262

02  좋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68

03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74

04  정부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79

05  AI는 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가? 285

PART 04 비교정치와 세계정치

CHAPTER 10 민주주의는 왜 나라마다 다른 모습인가?              비교정치와 민주주의 295

01  비교정치란 무엇인가? 295

02  어떻게 비교해야 올바른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299

03  같은 민주주의 제도는 왜 다른 결과를 만드는가? 306

04  권위주의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313

05  무엇이 국가의 성패를 결정하는가? 319

CHAPTER 11 국경을 넘어 정치는 가능한가?               국제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326

01  세계정부 없이 협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332

02  국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가? 338

03  세계화는 끝났는가? 국제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협력 344

04  공존의 국제정치는 가능한가? 351

CHAPTER 12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치경제와 복지국가의 미래 356

01  시장은 왜 국가를 필요로 하는가? 356

02  자본주의는 왜 나라마다 다른가? 362

03  복지국가는 왜 발전하였는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정치 370

04  불평등은 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정책 377

05  인구·기후·기술은 복지국가를 어떻게 바꾸는가? 384

PART 05 전환의 시대, 민주주의의 미래

CHAPTER 13 인구는 왜 정치를 바꾸는가? 393

01  인구는 왜 정치의 문제가 되었는가? 393

02  저출산과 고령화는 무엇을 바꾸는가? 399

03  세대는 왜 정치적으로 갈라지는가? 407

04  지역은 왜 사라지는가? 415

05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이유 421

CHAPTER 14 기후와 기술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꾸는가? 428

01  기후위기는 왜 정치의 문제가 되는가? 428

02  디지털 전환은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어떻게 바꾸는가? 435

03  플랫폼은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어떻게 바꾸는가? 442

04  인공지능은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어떻게 바꾸는가? 449

05  미래 민주주의는 무엇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 457

CHAPTER 15 한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463

01  한국 민주주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463

02  분단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470

03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가? 480

04  한국 민주주의는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485

05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491

CHAPTER 16 공존의 민주주의: 21세기 정치학의 새로운 길 494

01  왜 민주주의는 다시 확장되어야 하는가? 494

02  공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500

03  공존 민주주의의 다섯 가지 원리 504

04  공존 민주주의는 어떻게 제도화되는가? 511

05  정치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517

참고문헌  523

찾아보기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