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발행  2026. 10. 20

개정판발행  2018. 02. 19

초판발행  2014. 8. 11

제3판 저자서문

정책학: 정책학 이론과 과정에 대한 논제와 해설

정책이란 정치적 요소와 합리적 요소가 상호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정책과정은 가치 있는 자원의 배분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경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으로서, 본질적으로 가치, 갈등, 권력 등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정책은 가치, 갈등, 권력적 요소를 그 배경적 특성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학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이러한 요소들이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조건을 사유하는 데 있다.

정책학은 문제해결을 지향하고(problem-oriented), 시간성과 공간성의 맥락성(contextuality)을 가지면서, 순수학문이면서도 응용학문으로서 연합학문지향성(interdisciplinary)을 지닌다. 이처럼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성의 정책학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기법뿐만 아니라, 정치학(심리학), 국가혁신이론, 거버넌스이론, 전자정부이론 등을 이해해야 한다. 정책이란 가치와 갈등, 권력과 협상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이성과 합리, 분석과 예측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정책학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을 실현하고, 인간의 가치(human value)를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를 H. Lasswell은 민주주의 정책학이라고 불렀다. 즉 생산성(Productivity)과 민주성(democracy)을 토대로 성찰성(reflexivity)-인간의 가치(존엄성, 인권, 정의, 형평)를 추구하는 학문이 정책학이다. 

본서에서는 특별히 미래예측(future foresight)과 미래연구(future studies)를 현대정부의 분석적 정책역량(analytical capacity)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이론적 축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또 다른 한 축은 거버넌스, 갈등관리, 전자정부 등을 통해 현대정부의 신뢰(trust)와 참여(participation)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강화시키는 민주적 정책역량(democratic capacity)이다. 우선, 미래예측은 미래의 정책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과거나 현재에 관한 일련의 추세적 연장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대안을 창조하고, 그러한 대안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미래의 바람직한 대안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미래예측의 통계적 기법들은 데이터의 형태를 그래픽으로 혹은 추정의 형태로 처리해 줌으로써 미래예측(forecasting)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지만, 미래연구(foresight)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통계분석의 수준을 넘어서서 창의적 예측에 기초한 창조적 분석과 대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거버넌스적 문제 해결 방식이다. 기존의 정책학이 문제해결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토대로 효율성을 추구하였다면, 현대 정책학은 효율성 못지않게 참여성(participation), 숙의성(deliberation), 합의성(consensus)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성을 지향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정보가 중요해지고, 가치가 다원화되며, 세계화와 국지화 경향이 병존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담론기능과 e-거버넌스의 정책도구들은 현대정부의 민주성을 강화시키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대 정책학이, 미래사회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여, 정책학 본래의 문제지향성과 맥락지향성을 살려 나가려면, 정책이론은 지식정보시대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야 한다. 본서에서는 기존의 정책이론을 토대로 1) 혁신관리, 지식관리, 미래 예측에 토대를 둔 분석과 예측 중심의 미래지향적 정책문제 해결역량(analytical governance)과 2) 갈등관리, 거버넌스, 전자정부이론에 토대를 둔 민주적 국정관리 역량(democratic governance)을 창조적으로 접목시키고자 한다.

본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정책학 총론(Overview)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정책이론, 정책학 패러다임, 정책의 개념 및 유형,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정책과정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현대정책이론의 특징과 패러다임 그리고 연구범위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전통적 과정모형(Stage Model)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책학에서(예컨대 Sabatier(1993) 혹은 Jenkins-Smith & Sabatier(1993) 등이 과정모형(stage model)이라고 지칭했던) 전형적인 정책과정들, 즉 정책형성론, 정책분석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정책변동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정책형성론에서는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정책의제형성론과 정책결정이 직접 이루어지는 논리와 모형을 다루는 정책결정론에 대해서 논의한다. 

둘째, 정책분석론에서는 정책분석의 차원과 기준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정책문제 및 정책 목표 설정,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대안 결과의 예측,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셋째, 정책집행론에서는 정책집행의 의의와 단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집행이론에 대해서 논의한다. 

넷째, 정책평가론에서는 정책평가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실험적 평가 방법과 비실험적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다섯째, 정책변동론에서는 정책변동의 의의 및 유형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승계와 정책종결, 정책변동모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에서는 현대적 정책이론(Policy Theory)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현대정책이론을 개관한 후, 국가혁신이론, 거버넌스이론, 제도주의이론, 전자정부이론, 미래예측이론 등 현대정책학의 제도적 요소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현대정책학의 주요 이론모형으로 정책지지연합모형, 정책흐름·다중흐름모형, 정책학습모형, 사회적 구성모형, 복잡계모형, 성찰정책모형 및 내러티브정책분석틀(NPF) 등을 살펴본다. 또한 SNA(Social Network Analysis)모형, 근거이론모형, Q분석모형, 미래예측모형 등 주요 분석기법을 고찰한다. 특히 Governance 5.0과 RSW 모형을 중심으로 정부 및 정책학의 존재이유와 인간중심적·성찰적·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에서는 관점과 시각, 이슈 및 함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책학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특히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정부 5.0의 이론 및 작동원리를 중심으로 정책학의 존재론적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정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기술이 답할 수 없다. 법률도 답하지 못한다. 데이터도 알려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의 발전을 기능의 발전으로 이해해 왔다. 정부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더 빠르게 일하게 되었으며, 더 정확하게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부는 기능보다 방향이 중요해질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도 목적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도 공동체가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결국 방향은 사람이 결정한다. 그리고 정부의 방향은 그 사회가 어떤 인간을 꿈꾸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나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부론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1.0은 질서를 이야기하였다.

정부 2.0은 효율을 이야기하였다.

정부 3.0은 참여를 이야기하였다.

정부 4.0은 기술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정부론도 존재를 중심에 놓지는 않았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술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언제나 뒤로 밀려났다.

정부 5.0은 바로 이 질문을 다시 앞으로 가져온다. 본서는 정부 5.0의 이론 및 작동원리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학의 본질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함수에 천착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민주성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이슈인 국민들의 ‘진정한 행복’에 다가가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서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정책학과 긍정심리학의 연계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의 시각을 확장시키기 위해 긍정심리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정책 분야와 정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정부의 분석·예측·서비스 역량을 높이는 한편,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격차 및 책임소재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근거기반정책과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 디지털정부와 인공지능 기반 행정, 인간의 숙의적 판단과 알고리즘 분석의 결합, 디지털 권리·포용·복원력 등에 관한 최근 논의를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가치, 민주적 책임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한 정부와 정책학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넷째, 현대 정책학의 최근 연구동향과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주요 이론과 모형을 보완하였다. 정책수단의 조합과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회사모형과 사이버네틱스모형, 정책문제의 구조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정책평가의 내적·외적 타당성 위협요인과 정부업무평가제도, 정책변동의 시차이론과 단절균형모형, 내러티브정책분석틀 등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확장하였다. 또한 저출생, 기후위기, 재난안전, 교육·돌봄, 지역경제, 지역소멸, 지역문화거버넌스 및 디지털 시민참여 등 정책현실을 반영한 사례로 기존 사례를 교체하여 이론의 현실적합성과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다섯째, 본서 전반에 걸쳐 문구의 논리적 배열을 재정렬하였으며, 전체적인 책의 디자인과 색을 새롭게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흥미롭고 쉽게 다가가고자 하였다.

이 책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의 허범 교수님, 김현구 교수님, 박재완 교수님 그리고 유민봉, 김성태, 공동성, 이숙종, 이명석, 김근세, 문상호, 정문기, 박형준, 박성민, 조민효, 배수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특히, 개정판을 내는 과정에서 최신 사례들을 수집하고 보완해 준 강원대학교 이대웅 교수, 이다솔 박사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언제나 책의 출판을 묵묵히 지원하고 도와주시는 정연환 과장님, 그리고 세심하게 원고를 숙독하고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박영사 임재무 고문님과 편집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10월 

권 기 헌 

개정판 저자서문

정책학강의: 정책학 강의에 대한 논제와 해설

정책이란 정치적 요소와 합리적 요소가 상호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정책과정은 가치 있는 자원의 배분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경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으로서, 본질적으로 가치, 갈등, 권력 등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정책은 가치, 갈등, 권력적 요소를 그 배경적 특성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학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이러한 특성적 한계를 배경으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 정책과정에 있어서 권력적 요소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사유하는 데 있다. 즉, 정책학은 명확한 목표설정, 체계적 대안탐색, 과학적 미래예측 등을 통해 최선의 대안과 집행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활동으로서의 과학적 사유와 분석적 추론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학은 문제해결을 지향하고(problem-oriented), 시간성과 공간성의 맥락성(contextuality)을 가지면서, 순수학문이면서도 응용학문으로서 연합학문지향성(interdisciplinary)을 지닌다. 이처럼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성의 정책학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기법뿐만 아니라, 정치학(심리학), 국가혁신이론, 거버넌스이론, 전자정부이론 등을 이해해야 한다. 정책이란 가치와 갈등, 권력과 협상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이성과 합리, 분석과 예측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정책학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을 실현하고, 인간의 가치(human value)를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를 H. Lasswell은 민주주의 정책학이라고 불렀다. 즉 생산성(Productivity)과 민주성(democracy)을 토대로 성찰성(reflexivity)-인간의 가치(존엄성, 인권, 정의, 형평)를 추구하는 학문이 정책학이다. 이는 정책학의 당위성-실현성-능률성 차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정책이상을 바라보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을 추구하되,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예측하고 개발하는 것이 정책이론의 존재이유이다.

 21세기 정책 화두는 다양성, 창의성, 실용성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실용성을 추구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시간(time), 속도(speed),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공의 압축 혁명 속에서,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 신경망 조직(최고의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전자정부)을 만들고, 조직의 문제해결역량과 위기관리역량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과 속도 그리고 변화의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역량이다. 지식정보시대는 Know-What 보다 Know-How를 요구한다. 정책이론에 대한 다양한 분석적 토대와 철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실패와 정책성공이 교차하는 분기점에 대한 다양한 정책사례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본서에서는 특별히 미래예측(future foresight)과 미래연구(future studies)를 현대정부의 분석적 정책역량(analytical capacity)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이론적 축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또 다른 한 축은 거버넌스, 갈등관리, 전자정부 등을 통해 현대정부의 신뢰(trust)와 참여(participation)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강화시키는 민주적 정책역량(democratic capacity)이다. 

우선, 미래예측은 미래의 정책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과거나 현재에 관한 일련의 추세적 연장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대안을 창조하고, 그러한 대안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미래의 바람직한 대안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미래예측의 통계적 기법들은 데이터의 형태를 그래픽으로 혹은 추정의 형태로 처리해 줌으로써 미래예측(forecasting)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지만, 미래연구(foresight)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통계분석의 수준을 넘어서서 창의적 예측에 기초한 창조적 분석과 대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거버넌스적 문제해결 방식이다. 기존의 정책학이 문제해결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토대로 효율성을 추구하였다면, 현대 정책학은 효율성 못지않게 참여성(participation), 숙의성(deliberation), 합의성(consensus)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성을 지향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정보가 중요해지고, 가치가 다원화되며, 세계화와 국지화 경향이 병존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담론기능과 e-거버넌스의 정책도구들은 현대정부의 민주성을 강화시키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대 정책학이, 미래사회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여, 정책학 본래의 문제지향성과 맥락지향성을 살려 나가려면, 정책이론은 지식정보시대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야 한다. 본서에서는 기존의 정책이론을 토대로 1) 혁신관리, 지식관리, 미래예측에 토대를 둔 분석과 예측 중심의 미래지향적 정책문제 해결역량(analytical governance)과 2) 갈등관리, 거버넌스, 전자정부이론에 토대를 둔 민주적 국정관리(democratic governance) 역량강화를 창조적으로 접목시키고자 한다. 

본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정책학 총론(Overview)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정책이론, 정책학 패러다임, 정책의 개념 및 유형,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정책과정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현대 정책이론의 특징과 패러다임 그리고 연구범위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전통적 과정모형(Stage Model)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책학에서(예컨대 Sabatier(1993) 혹은 Jenkins-Smith & Sabatier(1993) 등이 과정모형(stage model)이라고 지칭했던) 전형적인 정책과정들, 즉 정책형성론, 정책분석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정책변동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정책형성론에서는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정책의제형성론과 정책결정이 직접 이루어지는 논리와 모형을 다루는 정책결정론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분석론에서는 정책분석의 차원과 기준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정책문제 및 정책목표 설정,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대안 결과의 예측,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집행론에서는 정책집행의 의의와 단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집행이론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평가론에서는 정책평가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실험적 평가 방법과 비실험적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변동론에서는 정책변동의 의의 및 유형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승계와 정책종결, 정책변동모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에서는 현대적 정책이론(Policy Theory)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현대정책이론을 개관한 후, 국가혁신이론, 거버넌스이론, 제도주의이론, 전자정부이론, 미래예측이론 등 현대정책학의 제도적 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어서 현대행정학의 주요이론들은 P. Sabatier의 ACF(정책지지연합)모형과 Kingdon의 PS(정책흐름)모형의 연장선상에서 Birkland의 정책학습모형과 Zahariadis의 MS(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복잡계모형, 사회구성모형, 성찰정책모형과 함께 최신 분석기법에 해당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모형, 근거이론모형, Q분석모형, 미래예측모형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정부모형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에서는 관점과 시각, 이슈 및 함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책은 정책학이론을 중심으로 정책형성론, 정책과정론, 정책분석론, 미래예측론, 국가혁신론을 다루고 있는 정책학의 개론서이다. 이 책은 정책학이론, 국가혁신론, 미래예측론 등에 관심을 가진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고시 수험생들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자칫 이론적 논리나 전문적 용어로 채색되어 읽기 어렵고 딱딱해지는 경향을 막기 위해 정책사례들에 대한 최근 동향과 용어 해설들을 사례박스로 처리하는 등 입체적인 소개를 통해 정책논의의 현실적합성과 실사구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책이 정책학, 행정학 등을 공부하면서, 정책이론과 미래예측, 정책이론과 국가혁신에 관심을 가진 사회과학도와 정부실무자들의 논의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고시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책의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이하에서 제시되는 장들을 먼저 독파하여 현대정책학의 논리 및 흐름을 먼저 파악한 후, 개별 장들에 들어가길 바란다. 

머리말과 제1부 제1장 정책이론과 제2장 정책학 패러다임, 제3부 현대정책이론: 개관을 이 책의 전체적인 개념도로서 먼저 파악하길 바란다. 또한, 부와 장이 시작할 때마다 제시된 학습목표와 장 말미에 제시된 요약 및 결론을 따로 모아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목차와 개요, 논리 및 흐름을 먼저 파악한 후, 정책형성·정책분석·정책집행·정책평가 등 구체적인 각론을 공부하는 것이 순서상 효과적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의 공부 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머리말과 제1부 제1장 정책이론과 제2장 정책학 패러다임을 숙독하여 이 책의 전체 구성요지와 맥락을 이해하길 권한다. 현대정책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및 이 책의 논의의 틀을 통해 이 책의 근저를 관통하는 논리의 흐름과 철학의 맥락을 먼저 꿰뚫어보길 바란다. 

둘째, 이 책의 부와 장마다 소개되는 학습목표와 장 말미에 제시된 요약 및 결론을 꼭 발췌하여 숙독하길 권한다. 학습목표에서 제시되는 핵심용어(Key Word)와 요약결론에서 제시되는 논리의 정리(Wrapping Up)를 따로 모아 정리하길 권한다.

셋째, 각장 말미에 제시되는 고시 기출문제와 답안해설의 예시를 통해 답안작성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각장마다 제시되는 이론과 출제문제를 연계해서 학습하길 권한다. 이를 통해 이론과 사례를 연계하고 실전에 대비하는 역량을 비축하길 권한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제시된 요약 및 결론을 통해 이 책이 지향하는 현대정책이론에 대한 종합정리를 하기 바란다.

정책학강의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저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정책학의 본질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함수에 천착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민주성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이슈인 국민들의 ‘진정한 행복’에 다가가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서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정책학과 긍정심리학의 연계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의 시각을 확장시키기 위해 긍정심리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정책 분야와 정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은 산업간, 국경간, 심지어 현실과 가상의 세계까지 융합시킴으로써 삶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는 반면,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충격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위기의식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나아가 선도하기 위한 정부와 리더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바, 본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는 한편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정부모형은 무엇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고시기출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및 고득점 방안을 각장 말미에 담아 이론과 출제문제를 연계하고 답안작성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과 사례를 연계하고 실전에 대비하는 역량을 구축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정책학과 관련 최근에 나타난 이슈를 사례로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이론의 방법론적 통합과 과제 가운데 실천적 이성과 정책토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최근의 ‘원전(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숙의민주주의 성공사례’를 추가하여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A. Maslow의 욕구 5단계 모형을 욕구 8단계 모형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본서 전반에 걸쳐 문구의 논리적 배열을 재정렬하였으며, 전체적인 책의 디자인과 색을 새롭게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흥미롭고 쉽게 다가고자 하였다.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필자에게 정책학의 스승의 역할을 하셨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의 허범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김현구 교수님, 김광식 교수님 그리고 유민봉, 김성태, 박재완, 공동성, 이숙종, 이명석, 김근세, 문상호, 정문기, 박형준, 배수호, 박성민, 조민효, 전희정, 남태우, David O. Kasdan 교수님 등 학과의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성균관대학교의 이종구, 이현철, 김태진, 서인석, 이미애, 하민지, 주희진, 김정훈, 이제은, 이유현, 이정희, 조일형, 임다희, 오정민, 이대웅, 손주희, 조동익, 탁성숙, 김세운, 정혜린, 정인호, 이다솔, 이주현, 김광민에게 실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개정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사과정의 이대웅 연구원을 중심으로 손주희, 이다솔, 이주현 대학원생의 기여는 매우 컸기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의 출판과정에서 정책학의 출제경향과 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중요한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준 정경호 강사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출판이 지연되는 와중에서도 세심하게 원고를 숙독하고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박영사 임재무 이사님, 편집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1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실에서

  권 기 헌 

저자서문

정책학강의: 정책학 강의에 대한 논제와 해설

정책이란 정치적 요소와 합리적 요소가 상호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정책과정은 가치 있는 자원의 배분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경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으로서, 본질적으로 가치, 갈등, 권력 등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정책은 가치, 갈등, 권력적 요소를 그 배경적 특성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학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이러한 특성적 한계를 배경으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 정책과정에 있어서 권력적 요소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사유하는 데 있다. 즉, 정책학은 명확한 목표설정, 체계적 대안탐색, 과학적 미래예측 등을 통해 최선의 대안과 집행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활동으로서의 과학적 사유와 분석적 추론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학은 문제해결을 지향하고(problem-oriented), 시간성과 공간성의 맥락성(contextuality)을 가지면서, 순수학문이면서도 응용학문으로서 연합학문지향성(interdisciplinary)을 지닌다. 이처럼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성의 정책학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기법뿐만 아니라, 정치학(심리학), 국가혁신이론, 거버넌스이론, 전자정부이론 등을 이해해야 한다. 정책이란 가치와 갈등, 권력과 협상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이성과 합리, 분석과 예측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정책학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을 실현하고, 인간의 가치(value)를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를 H. Lasswell은 민주주의 정책학이라고 불렀다. 즉 생산성(Productivity)과 민주성(democracy)을 토대로 성찰성(reflexivity)-인간의 가치(존엄성, 인권, 정의, 형평)을 추구하는 학문이 정책학이다. 이는 정책학의 당위성-실현성-능률성 차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정책이상을 바라보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을 추구하되,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예측하고 개발하는 것이 정책이론의 존재이유이다.

21세기 정책 화두는 다양성, 창의성, 실용성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실용성을 추구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시간(time), 속도(speed),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공의 압축 혁명 속에서,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 신경망 조직(최고의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전자정부)을 만들고, 조직 구성원과 최고 책임자의 문제해결역량을 향상(upgrade)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과 속도 그리고 변화의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역량이다. 지식정보시대는 Know-What 보다 Know-How를 요구한다. 정책이론에 대한 다양한 분석적 토대와 철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실패와 정책성공이 교차하는 분기점에 대한 다양한 정책사례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미래예측(future foresight)을 중심으로 한 미래연구(future studies)를 현대정부의 정책역량(policy capacity)을 분석과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강화시키는 중요한 이론의 한 축으로 주목하고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미래예측과 국가혁신(혁신관리, 지식관리, 성과관리, 정책품질 등을 포함한)은 현대정부의 분석(analysis)과 예측(forecasting)이라는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capability)과 정책분석역량(policy-analysis capability)을 강화시키는 이론적 한 축으로 (다른 한 축은 거버넌스, 갈등관리, 전자정부 등을 통해 현대정부의 신뢰(trust)와 참여(participation)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민주적 역량(democratic capability)을 강화시키는 개념들로 사용하면서) 도입하고자 한다.

미래예측은 미래의 정책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과거나 현재에 관한 일련의 추세적 연장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대안을 창조하고, 그러한 대안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미래의 바람직한 대안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미래예측의 통계적 기법들은 데이터의 형태를 그래픽으로 혹은 추정의 형태로 처리해 줌으로써 미래예측(forecasting)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지만, 미래연구 (foresight)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통계분석의 수준을 넘어서서 창의적 예측에 기초한 창조적 분석과 대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의 시대에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거버넌스적 문제해결 접근방식이다. 기존의 정책학이 문제해결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토대로 효율성을 추구하였다면, 현대 정책학은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성을 토대로 하되, 효율성 못지않게 참여성 (participation), 숙의성(deliberation), 합의성(consensus)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성을 지향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가 중요해지고, 가치가 다원화되며, 세계화와 국지화 경향이 병존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담론기능과 거버넌스의 협력기능은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합하여 미래정부의 민주성을 강화시키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대 정책학이, 미래사회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여, 정책학 본래의 문제지향성과 맥락지향성을 살려 나가려면, 정책이론은 지식정보시대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야 한다. 이 책은 기존의 정책이론을 토대로, 1) 혁신관리, 지식관리, 미래예측에 토대를 둔 분석과 예측 중심의 미래지향적 정책문제 해결역량(analytical governance)의 강화와 2) 갈등관리, 거버넌스, 전자정부이론에 토대를 둔 민주적 국정관리(democratic governance) 역량강화를 창조적으로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구성되었다.  

정책학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자는 이 책에서 특히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기존에 필자가 저술한 정책학의 제3부에 담긴 내용을 대폭 축소조정하여 정책학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즉, 정책과정에서 제시된 정책형성, 정책분석,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변동에 충실하는 한편, 현대행정학의 주요제도들은 국가혁신이론, 거버넌스이론, 제도주의이론, 전자정부이론, 미래예측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대정책학의 주요이론들은 P. Sabatier의 ACF(정책지지연합)모형과 Kingdon의 PS(정책흐름)모형의 연장선상에서 Birkland의 정책학습모형과 Zahariadis의 MS(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복잡계모형, 사회구성모형, 성찰정책모형과 함께 최신 분석기법에 해당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모형, 근거이론모형, Q분석모형, 미래예측모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둘째, 각장의 시작되는 학습목표에 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주요 논제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부록으로서 고시출제경향을 서술하고 출제문제에 대한 고득점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두었다. 이를 통해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정책학 이론을 공부하면서 실제 출제문제와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장 말미에 각장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핵심질문을 추가함으로써 학습효과성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는 각장마다 쉼터를 제공하여 생각해보기/정리해보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효율성 못지않게 민주성과 성찰성에 대한 강조를 좀 더 일관성있게 정비하였다. 정책이론에서부터 정책분석 기준에 이르기까지 민주성, 신뢰성, 성찰성을 강조하고, 현대정책모형으로서 성찰적 정책분석모형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정책모형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특히 정책결정모형에서의 합리모형, 점증모형, 만족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Allison모형, 쓰레기통모형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Sabatier의 ACF모형과 함께 Ostrom의 IAD모형, Birkland의 정책학습모형, Zahariadis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Model), Schneider, Ingram & deleon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모형, 복잡계 모형과 카오스 이론, 성찰적 정책모형 등 정책학의 최신모형에 대해서도 논의에 포함시켰다. 

본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정책학 총론(Overview)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정책이론, 정책학 패러다임, 정책의 개념 및 유형,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정책과정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현대 정책이론의 특징과 패러다임 그리고 연구범위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전통적 과정모형(Stage Model)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책학에서(예컨대 Sabatier(1993) 혹은 Jenkins-Smith & Sabatier(1993) 등이 과정모형(stage model)이라고 지칭했던) 전형적인 정책과정들, 즉 정책형성론, 정책분석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정책변동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정책형성론에서는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정책의제형성론과 정책결정이 직접 이루어지는 논리와 모형을 다루는 정책결정론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분석론에서는 정책분석의 차원과 기준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정책문제 및 정책목표 설정,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대안 결과의 예측,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집행론에서는 정책집행의 의의와 단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집행이론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평가론에서는 정책평가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실험적 평가 방법과 비실험적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변동론에서는 정책변동의 의의 및 유형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승계와 정책종결, 정책변동모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에서는 현대적 정책이론(Policy Theory)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현대정책이론을 개관한 후, 국가혁신이론, 거버넌스이론, 제도주의이론, 전자정부이론, 미래예측이론 등 현대정책학의 제도적 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어서 현대행정학의 주요이론들은 P. Sabatier의 ACF(정책지지연합)모형과Kingdon의PS(정책흐름)모형의연장선상에서Birkland의정책학습모형과 Zahariadis의 MS(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복잡계모형, 사회구성모형, 성찰정책모형과 함께 최신 분석기법에 해당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모형, 근거이론모형, Q분석모형, 미래예측모형에 대해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에서는 관점과 시각, 이슈 및 함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책은 정책학이론을 중심으로 정책형성론, 정책과정론, 정책분석론, 미래예측론, 국가혁신론을 다루고 있는 정책학의 개론서이다. 이 책은 정책학이론, 국가혁신론, 미래예측론 등에 관심을 가진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고시 수험생들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자칫 이론적 논리나 전문적 용어로 채색되어 읽기 어렵고 딱딱해지는 경향을 막기 위해 정책사례들에 대한 최근 동향과 용어 해설들을 사례박스로 처리하는 등 입체적인 소개를 통해 정책논의의 현실적합성과 실사구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책이 정책학, 행정학 등을 공부하면서, 정책이론과 미래예측, 정책이론과 국가혁신에 관심을 가진 사회과학도와 정부실무자들의 논의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고시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책의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이하에서 제시되는 장들을 먼저 독파하여 현대정책학의 논리 및 흐름을 먼저 파악한 후, 개별 장들에 들어가길 바란다. 

머리말과 제1부 제1장 정책학 이론과 제2장 정책학 패러다임, 제3부 제11장 현대정책이론: 개관을 이 책의 전체적인 개념도로서 먼저 파악하길 바란다. 또한, 부와 장이 시작할 때마다 제시된 학습목표와 장 말미에 제시된 요약 및 결론을 따로 모아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목차와 개요, 논리 및 흐름을 먼저 파악한 후, 정책형성·정책분석·정책집행·정책평가 등 구체적인 각론을 공부하는 것이 순서상 효과적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의 공부 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머리말과 제1부 제1장 정책학 이론과 제2장 정책학 패러다임을 숙독하여 이 책의 전체 구성 요지와 맥락을 이해하길 권한다. 현대정책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및 이 책의 논의의 틀을 통해 이 책의 근저를 관통하는 논리의 흐름과 철학의 맥락을 먼저 꿰뚫어보길 바란다. 

둘째, 이 책의 부와 장마다 소개되는 학습목표와 장 말미에 제시된 요약 및 결론을 꼭 발췌하여 숙독하길 권한다. 학습목표에서 제시되는 핵심용어(Key Word)와 요약결론에서 제시되는 논리의 정리(Wrapping Up)를 따로 모아 정리하길 권한다.

셋째, 부록으로 제시되는 고시 기출문제와 답안해설의 예시를 통해 답안작성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각장마다 제시되는 이론과 출제문제를 연계해서 학습하길 권한다. 이를 통해 이론과 사례를 연계하고 실전에 대비하는 역량을 비축하길 권한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제시된 요약 및 결론을 통해 이 책이 지향하는 현대정책이론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하기 바란다.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의 허범 교수님, 김현구 교수님, 김광식 교수님 그리고 유민봉, 김성태, 박재완, 공동성, 이숙종, 이명석, 김근세, 문상호, 정문기, 박형준, 배수호, 박성민, 조민효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성균관대학교의 이종구, 이현철, 김태진, 서인석, 하민지, 주희진, 조일형, 임다희, 오정민, 이대웅에게 실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의 출판과정에서 정책학의 출제경향과 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중요한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준 정경호 강사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출판이 지연되는 와중에서도 세심하게 원고를 숙독하고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박영사 편집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4년 7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실에서 

권 기 헌

권기헌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졸업(정책학 석사, 정책학 박사)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상공부 미주통상과 근무

미국 시라큐스 맥스웰 대학원 초빙교수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출제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장 역임

제23대 한국정책학회 회장 역임(2015)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장 역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現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수상

국무총리상 수상(제26회 행정고시 연수원 수석)

미국정책학회(APPAM)선정 박사학위 최우수논문 수상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수상

미국 국무성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ship) 선정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정보체계론, 나남)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정책학의 논리, 박영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정책학, 박영사)

주요 저서

《정부혁명 4.0》《행정학강의》《정책학강의》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행정학 콘서트》

《정책학 콘서트》《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정책학: 현대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정책분석론》《정책학의 논리》

《미래예측학: 미래예측과 정책연구》《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정보사회의 논리》《정보정책론》

《전자정부와 행정개혁》《과학기술과 정책분석》《포기하지마! 넌 최고가 될거야》

《정책학의 심층이론》《정책학의 심층분석》《Policy Science》

《E-Government & E-Strategy》《정책학의 향연》《정책학의 성찰》 

이대웅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現 강원대학교 자치행정학과 부교수

이다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HAPTER 01   정책학이론 3

제1절  정책학이론의 새로운 구성: 문제의식 4

제2절  Lasswell 정책이론의 현대적 재조명 6

1. 정책학의 목적구조_6

2. A. Maslow의 욕구5단계_7

3. 정책학의 이념구조_10

4. 미래예측과 정책연구_10

5.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_12

6. 정책이론의 정향과 과제_14

7. 정책학의 이론적 정향: 규범, 역량, 방법_15

8. 정책이론의 방법론적 통합과 과제_18

9. 긍정심리학과 정책학의 연계_27

제3절  현대적 정책이론 38

제4절  현대정책이론: 논의의 틀 49

제5절  정부 5.0: 현대정책이론의 새로운 지향 50

CHAPTER 02  정책학 패러다임 57

제1절  정책학의 목적과 특성 58

1. 정책학의 중요성과 본질_58

2. 현대정책학의 등장과 목적_59

제2절  정책학의 연구내용과 연구전개 64

1. 정책학의 연구내용_64

2. 정책학의 연구전개_66

제3절  정책학과 인접학문 67

1. 정책학과 행정학_67

2. 정책학과 정치학_68

3. 정책학과 경영학_68

4. 정책학과 거버넌스_69

5. 정책학과 혁신이론_70

6. 정책학과 미래예측_72

7. 정책학과 전자정부_73

제4절  현대정책이론의 지향 76

CHAPTER 03  정책의 개념 및 유형 82

제1절  정책의 개념 83

1. 정책의 개념_83

2. 정책개념의 구성요소_84

제2절  정책의 특성과 기준 86

1. 정책의 주요 특성_86

2. 정책의 판단기준_88

3. 정책산출, 정책성과, 정책영향_91

제3절  정책의 구성요소 92

1. 정책목표_93

2. 정책수단_96

3. 정책대상_97

제4절  정책의 유형 100

1. 정책유형연구의 필요성_100

2. 기능별 분류_100

3. 학자들의 분류_100

4. 기타의 정책유형_110

5. 정책유형의 혼합_111

6. 요약 및 종합_111

CHAPTER 04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117

제1절  정치체제와 환경 118

1. 정치체제_118

2. 정치체제와 환경_118

3. 정치체제와 환경, 그리고 정책_119

제2절  정책결정요인이론 120

1.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전개_120

2. 정책결정요인이론의 문제점_122

제3절  정책체제와 정책환경의 상호작용 123

1. 정책체제모형과 구성요소_123

2. 환경의 내용_125

3. 정책과 환경의 상호작용_126

CHAPTER 05  정책과정론 132

제1절  정책과정과 참여자 133

1. 정책과정의 본질_133

2. 정책과정의 단계_134

3. 정책과정의 참여자_136

제2절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입각한 정책과정모형: 권력모형 143

1. 정책과정과 권력모형_143

2. 엘리트이론_145

3. 다원주의론_147

4.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론의 상황론적 통합_149

5. 조합주의_149

6. 하위정부모형_150

7. 정책네트워크모형_152

CHAPTER 06  정책형성론 165

제1절  정책의제설정이론 166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_166

2. 정책의제설정의 과정과 유형_167

3. 정책의제설정의 영향 요인_173

제2절  정책결정모형 177

1. 정책결정의 본질_178

2. 정책결정과정의 단계_181

3. 정책결정의 유형과 정책결정의 방법_184

4. 정책결정의 모형_186

CHAPTER 07  정책분석론 220

제1절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설정 221

1. 정책문제의 정의_221

2. 정책목표의 설정_227

제2절  정책대안의 분석(Ⅰ):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228

1. 정책대안의 탐색․개발_229

2.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방법_231

3. 정책대안의 설계_235

제3절  정책대안의 분석(Ⅱ):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239

1. 정책대안의 미래예측_240

2.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_245

제4절  정책대안의 분석(Ⅲ):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254

1. 정책대안 비교평가의 차원_255

2. 정책분석의 기준_259

3. 새로운 정책분석 기준_268

4.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정책사례의 적용_284

CHAPTER 08  정책집행론 308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및 단계 309

1. 정책집행의 의의와 배경_309

2. 정책집행의 단계_324

제2절  정책집행이론 331

1. 정책집행이론 개관_331

2. 하향적 접근방법_340

3. 상향적 접근방법_342

4. 통합모형_347

CHAPTER 09  정책평가론 354

제1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절차 355

1. 정책평가의 의의_355

2. 정책평가의 유형과 목적_360

제2절  정책평가이론 371

1. 정책평가의 방법과 실험_371

2. 정책평가 방법_384

3. 정책평가의 유형 및 절차_391

4. 평가결과의 활용_396

CHAPTER 10  정책변동론 413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 및 유형 414

1. 정책변동의 의의_414

2. 정책변동의 유형_415

3. 정책변동의 영향요인_424

4. 정책변동과 시차_425

제2절  정책변동모형 426

1.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_426

2. Hall의 패러다임변동모형_433

3. 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_435

4.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_439

5. Baumgartner & Jones의 단절균형모형_442

CHAPTER 11  현대정책이론: 개관 453

제1절  현대정책이론의 새로운 이해 454

제2절  현대정책이론: 구성적 요소 455

제3절  현대정책이론: 특성적 요소 456

CHAPTER 12  현대정책이론의 제도요소: 국가혁신, 거버넌스, 제도주의, 전자정부, 미래예측 460

제1절  국가혁신이론 461

1. 국가혁신의 개념_461

2. 국가혁신의 목적_461

3. 국가혁신의 구성요소_463

제2절  거버넌스이론 465

1. 거버넌스 패러다임_465

2. 거버넌스이론의 유형_468

3. 뉴거버넌스 이론_474

4. 뉴거버넌스의 주요쟁점_478

5. 요약 및 결론_480

제3절  제도주의이론 481

1. 신제도주의이론의 대두_481

2. 신제도주의이론의 개관_481

3.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유형_484

4. 신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_492

제4절  전자정부이론 494

1. 전자정부의 개념: 3차원의 개념구조_494

2. 전자정부의 핵심요소: 3차원의 고려요소_496

3. 전자정부의 이론적 쟁점_507

제5절  미래예측이론 508

1. 미래예측의 의의_508

2. 미래예측의 핵심명제_515

3. 미래예측과 정책연구_517

4. 미래예측의 연구방법_523

5. 요약 및 결론_531

CHAPTER 13  현대정책학의 이론모형 544

제1절  Ostrom의 IAD모형 545

1. 개념 및 특징_545

2. 방법 및 절차_546

제2절  Birkland의 정책학습모형 551

1. 개념 및 특징_551

2. 방법 및 절차_552

제3절  Zahariadis의 다중흐름모형 556

1. 개념 및 특징_556

2. 방법 및 절차_556

제4절근거이론분석을 위한 질적 분석기법 559

1. 개념 및 특징_559

2. 방법 및 절차_559

제5절  SNA모형 562

1. 개념 및 특징_562

2. 방법 및 절차_563

제6절  Q-방법론 모형 567

1. 정책연구와 인간의 주관성_567

2. 개념 및 특징_567

3. 방법 및 절차_568

제7절  미래예측모형 571

1. 정책델파이분석_571

2. 시나리오기법_575

제8절  사회적 구성모형 579

1. 개념 및 특징_579

2. 방법 및 절차_579

제9절  내러티브정책분석틀 584

1. 개념 및 특징_584

2. 구성요소와 분석수준_584

3. 방법 및 절차_585

제10절  복잡계모형과 카오스 이론 586

1. 개념 및 특징_586

2. 방법 및 절차_588

3. 카오스 이론을 이용한 연구방법 및 절차_590

제11절  성찰적 정책모형 596

1. 개념 및 특징_596

2. 방법 및 절차_597

제12절  4차 산업혁명과 정부모형 601

1. 개념 및 특징_601

2. 4차 산업혁명과 정부모형_605

제13절  정부 5.0: 이론과 모형 608

1. 개념 및 특징_608

2. RSW 모형과 구성요소_611

3. 정책학적 의의와 적용방향_611

제14절  요약 및 결론 614

1. 주장과 논점_625

2. 에필로그_635

참고문헌 637

사항색인 653

인명색인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