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10. 12

2025년 을사년은 한일관계의 빛과 그림자를 상징하는 해였다. 광복 80주년이자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다. 동시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기 시작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120년이며,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지 20년이 되기도 하였다. 

한일 양국은 다의적 의미를 가지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로운 60년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필자는 1977년 외교부에 들어가 36년간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일본과 차석·과장, 1·2 차관, 주일 대사 등 상당 기간을 대일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3년 주일대사를 마치고 은퇴한 뒤에도 여러 형태로 한일관계에 관여하였다. 

일본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세토(서울-도쿄)포럼의 이사장으로서 10여 년 어려웠던 한일관계의 회복과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7년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이 한일관계의 조기 회복을 위한 집단지성을 모색하는 場으로 시작한 한일비전포럼의 위원장을 맡아 올바른 담론 형성에 힘을 보탰다. 2013년 이래 한일포럼에 매년 참가하여 한일관계의 발전에 목소리를 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7년, 중앙일보 8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언론매체에 칼럼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한일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4년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니어재단과 일본 나카소네평화연구소가 한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한 한일2030비전그룹의 한국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어 2025년 9월 한일관계 미래비전 공동보고서로 발표하였고 12월 책으로 출간하였다.    

한일관계는 한미동맹, 한중관계와 함께 한국외교의 출발점이다. 이웃 나라와 사이가 흔들리는 외교는 하체가 부실한 사람처럼 국제정세의 격류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2020년대 국제정세는 국제경제사회의 다양한 ‘거대변화’와 지정학적 충돌이 교차하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다중위기가 빈발하고 있다. 

냉전과 탈냉전 시대 80년 동안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자강·동맹과 함께 가치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중요해졌다. 

한국과 일본은 2개국밖에 없는 OECD 아시아회원국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미국의 주요동맹국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보루다. 안정된 한일관계는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를 통해 동북아·동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다. 

한반도는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단층대에 있다. 역내에서 세력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리한 여건이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침략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대부분 동북아의 세력전환과 관련된다. 한편 평화로웠던 시기는 사절을 교환하면서 관계를 잘 관리한 때였다. 

서애 류성룡이 징비록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임진왜란 전 한일관계가 평화로웠던 것은 보한재 신숙주가 성종의 청으로 남긴 유언 “願國家母與日本失和(원컨대 우리나라는 일본과 화친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에 따라 사절을 파견하고 교린관계에 신경을 쓴 결과였다. 

임진왜란 후에는 막대한 전쟁참화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에도막부와 국교를 재개하고 12회의 조선통신사 파견을 통해 관계를 안정시키고 잘 관리함으로써 200여 년에 걸쳐 평화를 유지하였다. 지금과 전혀 다른 국제 환경이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포스트탈냉전시대의 혼돈을 헤쳐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성숙한 한일 전략적동반자관계야말로 한미동맹과 함께 커다란 전략자산임에 틀림없다. 이 책은 한일관계를 둘러싼 양국의 국내 상황과 대외환경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장기간 관계악화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전하고 안정된 선린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처방을 찾는 데 있다. 

학자가 아닌 외교관이 쓴 책이라 이론적 정치성精緻性은 떨어지겠지만, 한일관계를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현실문제에 관한 실사구시의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한국의 안보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책에는 언론이나 학계 발표에서 밝힌 필자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논리적 정합성을 맞추려 최대한 가다듬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독자 여러분의 질정을 바란다. 

이 책은 한일관계를 양자 차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격변하는 국제질서와 복잡한 동아시아 전략 환경이라는 폭넓은 맥락에서 조명한다. 제1장, 제6장, 제7장에서 포스트탈냉전시대의 구조적 변화, 미중 전략경쟁, 두 개의 전쟁, 동아시아 역학,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 등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동아시아와 인태지역에서의 한일협력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 궤적과 ‘잃어버린 10년’을 냉철히 되짚고, 제3장에서 양국 간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풀어보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 오랜 기간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아온 역사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역사화해를 미래 협력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전환하는 길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제5장에서 한일 상호간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제8장에서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관한 틀을 제시하였다. 

제9장에서는 역사의 무게를 직시하면서도 이를 넘어 양국이 성숙한 전략적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담았다. 학술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를 달지 않았다. 대신에 한일관계를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참고문헌을 상세히 실었다.

이 책이 한일관계가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에 성숙한 선린관계로 발전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소개

신각수(申珏秀)

충북 영동 출생으로 옥천에서 자랐으며, 대전 중학교, 서울 고등학교, 서울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지냈고 스탠포드 · 도쿄 · 게이오 · 베이징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77년 외교부에 들어가 36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일본과장, 차관 · 장관 보좌관, 조약국장, 주유엔 차석대사, 주이스라엘 대사, 1 · 2차관 그리고 주일 대사를 지냈다. 아시아, 국제법,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한일관계, 북방외교, 남극 · 북극 진출, 영해법 제정, 심해저 개발, 해양경계획정,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유엔개혁, 군축 분야에서 활동했다.

2013년 은퇴 후에는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으로 4년간 일했고,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울산대에서 강의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10년간 재직하였다. 매일경제신문과 중앙일보에서 7년씩 정기 기고를 했고 그 외 다수 국내외 언론 기고, 외부 강연, 회의 참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외교를 알리고 한국사회의 외교 知力을 높이는 활동을 하였다.

현재 NEAR재단, 북한인권시민연합, TJWG, THINK, 한반도미래재단,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한일문화교류기금, 우남 소사이어티,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등에서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례

들어가며 2

제1장 복합대전환의 포스트탈냉전시대와 한일관계

1. 포스트탈냉전시대의 흐름과 특징 13

2.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혼돈 23

3.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전망 28

4. 우크라이나ㆍ중동전쟁의 향방과 동아시아 안보 39

제2장 한일관계 60년 궤적과 ‘잃어버린 10년’

1. 한일관계 60년 평가: 시시포스 신화적 右上向의 발전 51

1.1. 한일 국교정상화의 과정과 함의 52

1.2. 한일관계의 정부 주도 도약기 54

1.3. 한일관계의 착실한 발전기 58

2. 한일관계의 잃어버린 10년 62

2.1. 관계악화의 경과 62

2.2. 장기악화 시대의 주요 특징 68

2.3. 복합다중골절의 원인과 배경 73

3. 한일관계의 회복궤도 진입과 정체 77

4. 한일 새 정부의 출범과 향후 전망 80

제3장 한일관계 제약요소로서의 상호 오해

1. 한국의 대일對日 오해 87

1.1. 일본의 과거사 반성 부족 87

1.2.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92

1.3. 일본 국력에 관한 저평가 95

2. 일본의 대한對韓 오해 97

2.1. 한국의 과거사 골대 이동론 97

2.2. 한국의 중국경사론 100

2.3. 한국의 전략적 가치 103

3. 양국의 공통 오해 104

3.1. 정치인과 사회의 구별 104

3.2. 양국의 대미 관계 106

3.3. 한일관계 악화의 피해 109

3.4. 대등한 동반자 인식 111

제4장 한일 역사화해

1. 주요 과거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117

1.1.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와 대우 문제 122

1.2. 재사할린 한인 귀환문제 129

1.3. 재일 한국문화재 반환문제 131

1.4. 재한 원폭피해자문제 136

2. 과거사 주요 현안 141

2.1. 강제동원문제 142

2.2. 일본군위안부문제 150

2.3. 한국인 유골 봉환문제 158

2.4. 야스쿠니신사 문제 161

3. 역사화해의 길 170

3.1. 한일 역사화해의 특성 170

3.2.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의 궤적 175

3.3. 올바른 역사화해를 위한 주요 원칙 184

4. 독도문제 191

제5장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협력 잠재력 평가

1. 상호이익의 극대화 206

2.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에서의 협력 219

3. 동아시아의 지정학 불안정에 공동대응 222

4.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력 227

5. 한일은 자연스러운 전략동반자 230

제6장 동북아의 평화ㆍ번영과 한일협력

1.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 동향 237

2. 북한 위협과 전략적 도전에 대한 대응 240

2.1. 북한핵문제와 억지력 강화 240

2.2. 북한인권 개선 248

2.3. 북한의 변화 유도 252

2.4. 한반도 통일과정 256

3.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 협력 259

3.1. 대만문제 260

3.2. 남중국해 통항의 자유 264

3.3. 한중일 지역협력 268

4. 북ㆍ중ㆍ러 3각 연대 강화에 대한 대응 274

제7장 인태지역ㆍ글로벌 차원의 한일협력

1.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의 귀환 281

1.1. 미국의 상대적 쇠퇴 281

1.2. 중국의 부상 283

1.3. 포스트탈냉전시대의 주요 구조적 변화 285

2.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흐름 297

2.1.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주요 특징 297

2.2.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문제점 301

2.3. 포스트트럼프 대외정책의 변화 전망 305

3. 인태지역의 최근 동향 308

4. 인태지역ㆍ글로벌 차원에서의 한일 협력 313

제8장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기본방향과 접근 방식

1. 기본 방향 327

1.1.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 327

1.2. 구동화이(求同化異)의 접근 329

1.3.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 332

1.4. 원망무실(遠望務實)의 행동 333

1.5. 송무백열(松茂栢悅)의 정신 335

2. 한일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접근방식 337

2.1. 단계적 접근 337

2.2. 균형적 접근 338

2.3. 협력적 접근 340

2.4. 객관적ㆍ보편적 접근 342

2.5. 민관합동 접근 344

2.6. 네트워크 강화 접근 345

2.7. 실용적ㆍ결과지향적 접근 346

제9장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韓日夢)‒성숙한 전략적동반자관계

1.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안보협력의 제도화 356

2. 한일 경제협력과 통합의 가속화 363

3. 장기 미래비전 작성과 선린우호평화조약 체결 374

4. 교류 제도화를 위한 한일성신교류협정 체결 377

5. 인내와 포용에 바탕을 둔 역사화해 추구 383

6. 지역ㆍ세계 차원의 협력 확대ㆍ심화 389

마치며 392

감사의 글 399

참고문헌 401

찾아보기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