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04. 01

머리말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에 기초한 근대 산업국가는, 스 스로가 발생시킨 다양한 폐해를 극복하면서 현대 복지국가로 진화해왔다. 그 과 정에서 경제와 사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적 발전과정은 자본과 노 동,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현상, 즉 노사관계 현상을 발생시켰다.

서구의 산업혁명을 선도하던 국가들은 제어되지 않은 산업화가 초래한 노동조 건 악화(아동노동, 산업재해, 장시간 근로 등), 빈부격차 심화,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 가능성 등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느 사회문제 못지않게 복잡하고 미묘 한 노동문제를 적합하게 규율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규칙이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제노동기준이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노동법이 고 사업체 차원에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다.

한국에서는 개별적·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현대적 노동법(근로기준법, 노 동조합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지만, 이 법이 실제로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사 회· 경제적 기반은 196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비로소 형성되었다. 이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일정 부분 확보되었고,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격렬한 노사갈등은 한국 사회가 겪어야 했던 한 단계의 성 장통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25년 현재까지 한국의 노사관계 는 여러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한국의 노사관계, 특히 노동조합이 존재 하는 민간 및 공공부문 사업체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상태로 변모 시킬 수 있는지 진단하고 대책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는 이 목적에 답하기 위해 좋은 노사관계는 현대사회의 수정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기업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주요 가치, 즉 사회적 책임의 이행, 사회적 자본의 축적, 인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사람과 조직, 국가의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설명하는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 델은 사업체 수준의 노사관계 현상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도 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분석틀이다.

저자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서 근로여성, 장애인고용, 국제노동을 담당한 사무관 · 서기관, 임금복지와 여성고용정책을 총괄한 과장,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으로 일하며 노동정책의 기획과 조정에 참여해 왔다. 또한 대구고용센터 소장, 울 산고용노동지청장, 인천지방노동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정책 실행의 최전선에 있 었다. 특히 2005년부터 2년간 민간 대기업에서 노사업무 담당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은 매? 값진 자산이었다. 민간고용휴직 프로그램을 통해 노사협상 기획, 교 섭 참여, 현안 대응(복수노조, 비정규직, 협력적 노사관계) 등 실무를 직접 수행하며 현 장을 깊이 경험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 담당 외교관으로 활동한 3년은 노 동문제가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 게 한 시기였다.

저자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 사실에 기초해 진리를 모색하는 이 율곡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과, 학문과 행정을 함께 실천한 정약용의 학자적 관료의 자세를 본받고자 노력해 왔다.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론 적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며 현 실과 학문의 연결을 확장해 왔다. 이 책은 그러한 경험과 성찰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노사관계론 과목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동시에 사업체 현장에서는 CEO, 노사관계관리· 인사관 리· 전략업무 담당자, 중간 관리자와 노동조합 간부들이 복잡한 노동이슈를 체 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써볼 것을 제안해주신 동국대학교 이영면 교수님과 이 책의 원 천이 되는 영감과 소재를 풍부하게 제공해주신 노사관계 현장의 전문가와 학자 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선뜻 받아주신 박영 사 안종만 대표님과 책의 기획과 교정 과정에서 참신성과 섬세함으로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장유나 차장님, 이지원 사원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자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한결 같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사랑 하는 아내 최은정과 딸 김아현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은 노사관계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토대 위에서 가치 를 창출하고(연꽃), 마침내 환골탈태[魚變成龍]하는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모쪼록 이 책이 제시하는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이 노동자에게는 행복하고 창 의적인 일터를, 기업에게는 노사신뢰의 조직문화를, 국가에게는 저출산 · 빈부격 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실천적 방법론을 선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 기를 바란다.

2026년 4월

만리재 고개에서

저자 김종철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관계

― 사람, 조직, 국가의 역량을 함께 키운다 -

한국 사회에서는 매년 수십만 건의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등 개별 노동분쟁과 천여 건에 달하는 집단 노동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의 상당수는 법·제도의 부재라기보다 노사 간 이해 부족과 학습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좋은 일자리를 매개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사람·조직·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Dunlop의 시스템 이론과 Kochan·Katz·McKersie(KKM) 모델을 계승·확장하여 노사관계를 전략·기능·작업장이라는 3층 구조 속에서 조망하고 사회적 책임,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동태적 메커니즘으로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일터를, 조직에는 신뢰에 기반한 민주적 직장문화를, 국가에는 저출산·불평등·산업전환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민간 및 공공부문 조직의 CEO, 노사관계·인사·전략업무 담당자, 현장 관리자에게는 협력적이고 생산적 노사관계 구현을 위한 이론적 나침반이자 실천 지침서이며, 대학에서는 상급 수준의 노사관계론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친화적 이론서이다. 동시에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서이기도 하다.

저자 소개

김종철(金鍾哲)은 한국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현장에 서 실천적으로 해결해 온 노동정책 전문가이자 현장형 연구자이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미국 코 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School)에서 노사관계 석 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동국대학교에서 인사·조직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 학 위를 받았다.

제37회 행정고시(1993년) 합격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고용, 국제노동, 장애 인고용, 비정규직 보호, 퇴직연금, 임금체불 방지, 남녀고용평등, 일· 생활 균형,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담당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일 자리위원회 부단장, 울산고용노동지청장, 대구고용센터소장, 제네바대표부 외교 관(국제노동기구(ILO) 담당)을 역임하며 노동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 전반을 경험 하였다. 특히 SK㈜(현재의 SK이노베이션)에서 민간휴직 프로그램을 통해 노사관계 기획 및 교섭업무를 2년간(2005-2007) 직접 수행한 바 있다.

2025년 5월부터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원장으로서 노동교육을 통한 협력 적 노사관계 확산 및 노동분쟁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가치창 출 노사관계론」은 이러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 설계, 기업· 현장 경험을 결합해, 노사관계를 갈등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 기업· 국가의 역량을 함께 키❹는 가치창출 메커니즘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목차

머리말 ii

책의 구성 v

제1장 왜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인가 2

1 좋은 노사관계에 대한 시대적 요구 2

사람관리는 경쟁우위의 원천이자 사회적 책임의 기초 / 2

기술 진보 시대의 인간성과 노사관계의 재정립 / 2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좋은 노사관계’의 전략적 재인식 / 3

2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과 전환 필요성 4

3 노사관계 진단 모델의 필요성 5

<선학에게 배운다 1: 최종태의 공동체적 가치창출 인사관리 모형> 8

<한국의 노사관계 1: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의 노동정책> 11

요약 및 생각해볼 질문들 - 제1장 15

제2장 노사관계 진단 도구와 관련 이론 21

1 노사관계 진단의 필요성 및 진단 도구 21

1) 노사관계 진단의 필요성 21

2) 기업 수준 노사관계 진단을 위한 실무적 도구 23

노사파트너십 종합 매뉴얼 / 24 노사문화 우수기업 평가기준 / 25 일터 혁신 통합진단 설문지 / 28

K-ESG 가이드라인의 노사관계 관련 진단항목 / 30

2 노사관계 진단 관련 이론 31

1) 노사관계 분위기의 측정 32

노사관계 분위기 진단 이론의 발전과 의의 / 32

한국적 노사문화 진단 틀과 그 한계 / 34

2) 노사관계 분석 틀, 노사관계 패러다임 37

노사관계 분석 틀의 개념과 구성 요소 / 37

KKM 모델의 구조와 가치창출 노사관계로의 확장 가능성 / 38

노사관계 패러다임 / 38

3) 고성과 작업시스템 모델 42

4) 노사관계와 ESG 43

<선학에게 배운다 2: 던롭(J. T. 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 45

<한국의 노사관계 2: 한국의 가치창출 노사관계 플랫폼> 48

요약 및 생각해볼 질문들 – 제2장 52

제3장 기업 수준 노사관계 진단과 KKM 모델 5)

1 KKM 모델의 등장 배경 및 기본 성격 5)

1) KKM 모델의 등장 배경 5)

2) KKM 모델의 기본 성격 (0

2 기업 단위 노사관계 분석 틀로서 KKM 모델의 유용성 (1

1) 노사관계 행위 주체의 전략적 선택역량을 강조 (2

2) 노사관계 활동을 광의적, 다차원적으로 접근 (2

3 KKM 모델의 주요 내용 (4

1) KKM 모델의 구조와 구성요소 (4

2) KKM 모델의 분석 대상 (4

3) KKM 모델의 장점 ((

4) KKM 모델을 사용한 실증 연구 (7

4 KKM 모델을 사용한 국내 선행연구 (7

5 KKM 모델의 한계와 확장 ()

<선학에게 배운다 3: 코칸(T. Kochan)의 전략적 선택 노사관계 이론과 새로운 사회계약> 71

<한국의 노사관계 3: 한국의 新노사문화운동 :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재설계 74

요약 및 생각해볼 질문들 – 제3장 77

제4장 노사관계의 가치 창출 메커니즘 81

1 노사관계와 가치창출 81

1) 노사관계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81

노사관계 이론의 맥락 / 81

전략경영 이론과 지속가능성 담론의 맥락 / 82

사회적 자본 이론의 맥락 / 82

2) 노사관계의 가치창출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83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 83

패러다임 전환과 메타이론적 성찰 / 84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의 메타이론적 함의 / 85

2 철학적 · 이론적 배경 8(

1) 노사관계 해석의 세 가지 관점: 사회, 제도, 개인 8(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세 가지 해석 틀 / 8(

가치창출 노사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통찰 / 87

노사관계의 3층 가치 창출과 철학 · 이론적 기반의 통합적 이해 / 88

2)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 )0

사회계약론의 철학적 기초와 주요 사상가들의 관점 / )0

가치창출 노사관계와의 연결 / )1

3) 사회학 이론의 세 관점: 갈등론, 구조기능주의, 이해사회학 )2

노사관계 현상의 사회학적 접근과 이론적 틀 / )2

갈등이론: 억압과 해방,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 )2

구조기능주의: 노사관계 제도의 사회 안정화 기능 / )3

이해사회학: 행위자와 상호작용에 기반한 사회질서의 구성 / )4

4) 노사관계 이론의 세 관점(일원주의, 다원주의, 갈등론) )5

Fox의 준거 틀 이론과 노사관계의 세 가지 시각 / )5 세 가지 준거 틀의 비교와 실천적 함의 / )( 신다원주의와 가치창출 노사관계의 접점 / )(

<선학에게 배운다 4: 김경동의 노사관계의 사회학> )8

<한국의 노사관계 4: 한국의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101

요약 및 생각해볼 질문들 – 제4장 105

제5장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의 제시 111

1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의 필요성과 구성 원리 111

2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의 구조 112

1) 전략 수준: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노사관계 활동 112

2) 기능 수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노사관계 활동 113

3) 작업장 수준: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노사관계 활동 113

3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의 실천적 의의 113

<선학에게 배운다 5: 베버(M. Weber)의 근대적 합리성과 철창> 117

<한국의 노사관계 5: 한국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 120

요약 및 생각해볼 질문들 – 제5장 124

제6장 전략 수준의 노사관계 활동과 사회적 책임 130

1 전략 수준의 노사관계 활동 130

2 노사관계와 노사의 사회적 책임 13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의 연계성 / 131

공유가치 창출(CSV)과 포용적 제도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 132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고용 · 노동의 역할 / 133

3 사회적 책임 친화적 노사관계 활동 134

노동존중 / 134

경영존중 / 137

노사파트너십 / 140

<선학에게 배운다 6: 드러커(P. Drucker)의 ‘기업의 개념’> 143

<한국의 노사관계 6: 한국 100년의 노동운동과 사용자의 대응> 147

요약 및 생각해볼 질문들 – 제6장 152

제7장 기능 수준의 노사관계 활동과 사회적 자본 158

1 기능 수준의 노사관계 활동 158

1) 기능 수준 노사관계 활동의 개념과 변화 158

2) 단체교섭의 구조, 성격, 한국적 특성 15)

3) 노사협의 제도와 사회적 대화 1(1

2 노사관계와 사회적 자본의 축적 1(2

1) 노사관계와 사회적 자본의 개념적 연계 1(2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기원과 현대적 재정립 / 1(2

조직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노사관계의 연관성 / 1(3

2)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노사 신뢰 1(4

3)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직장 민주주의 1(5

3 사회적 자본 축적 친화적 노사관계 활동 1(7

1) 양보교섭 1(7

양보교섭의 개념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 1(7

양보교섭의 성격과 과제 / 1(8

2) 창의교섭 1()

창의교섭의 성격과 활용 필요성 / 1()

창의교섭 안건 / 170

창의교섭 사례 / 171

3) 노사 대화 채널의 다양성 · 상시성 172

<선학에게 배운다 7: 웹 부부(Webb & Webb)의 산업민주주의> 174

<한국의 노사관계 7: 한국의 노동분쟁과 분쟁해결 시스템> 177

요약 및 생각해볼 질문들 – 제7장 181

제8장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 활동과 인적 자본 187

1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 활동 187

1) 작업장 수준 노사관계의 역할과 전통적 시각의 변화 187

2) 작업장 수준 노사관계와 작업장 혁신 188

2 노사관계와 인적 자본의 형성 18)

1) 인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조직의 인간관 18)

2) 작업장 노사관계와 인적자본의 강화 1)0

3 인적 자본 형성 친화적 노사관계 활동 1)1

1) 노동생활의 질(QWL): 행복 근로자 만들기 1)1

근로자 고충, QWL, 작업장 혁신, 행복 근로자 / 1)1

산업재해 예방 / 1)3

일 · 생활 균형 / 1)3

기업복지 프로그램 / 1)4

2) 일터 혁신: 지식근로자 만들기 1)(

과학적 관리, 고성과 작업장, 지식근로자 / 1)( 협력적 노사관계의 지식 창출 메커니즘 / 1)7 현대자동차와 LG전자 사례 / 1)8

3) 인본주의적 의사소통 1)8

<선학에게 배운다 8: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201

<한국의 노사관계 8: 한국 노동정책의 복합과제: 산업재해와 워라밸> 205

요약 및 생각해볼 질문들 – 제8장 208

제9장 사례분석 및 실증분석 218

서언 / 218

제1절 사례 분석 21)

「LG 전자」 / 21)

「SK이노베이션」 / 221

「현대자동차」 / 224

「삼성바이오로직스」 / 227

제2절 실증분석 231

1 모형 및 가설 231

1) 연구모형 1과 가설 231

2) 연구모형 2와 가설 233

2 자료 235

3 연구대상 기업의 특성 237

4 가설검증 결과 및 시사점 23)

1) 연구모형 1의 분석 결과 23)

2) 연구모형 2의 분석 결과 240

3) 전체 가설의 채택 여부와 해석 241

4)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실증적 시사점 241

<선학에게 배운다 9: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장명국의 4차원 경영> 242

<한국의 노사관계 9: 아 울산! 산업수도에서 행복수도로> 24(

요약 및 생각해볼 질문들 – 제9장 253

제10장 노동문제, 노동정책, 가치창출 노사관계 257

서언 / 257

1 작업장 수준의 노동문제, 노동정책, 가치창출 노사관계 활동 25)

산업재해 / 25)

일 · 생활 균형 / 2(1

일터 혁신 / 2(3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2(4

2 기능수준의 노동문제, 노동정책, 가치창출 노사관계 활동 2((

노사갈등 / 2((

공정한 노동 전환 / 2(8

4.5일제와 정년연장 / 2()

3 전략수준의 노동문제, 노동정책, 가치창출 노사관계 활동 271

경영참여 / 271

경영존중 / 273

포용적 성장 / 275

<선학에게 배운다 10: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악마의 맷돌’> 277

<한국의 노사관계 10: 한국 노동행정의 재조명: 일터, 국가, 가치창출> 280

요약 및 생각해볼 질문들 – 제10장 284

결론 가치창출 노사관계 모델의 가치와 보완 방향 28)

부록 가치창출 노사관계 진단 설문지 2)7

색인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