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13. 07. 20

제5판발행 2026. 03. 05

제5판 머리말

경찰 조직의 역량은 결국 그 구성원인 경찰공무원에게서 비롯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경찰공무원이 스스로 성장하고, 그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온 ??경찰인사행정론??이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제5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경찰인사행정론?? 제5판에서는 지난 출간 이후 변화된 경찰 인사행정의 제도적 환경과 정책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술적 깊이와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전반적인 보완과 개편을 진행하였다.

먼저, 최근 경찰 조직이 현장 중심의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사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심사승진과 특별승진 비중의 확대라는 제도적 변화는 물론, 채용 단계에서부터 현장 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순환식 체력평가와 경찰 교육·훈련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의 사회적 위상 변화에 따라 확대·강화되고 있는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의무의 변천 과정을 세밀하게 살폈다. 최근 입법례를 토대로 권익 보호 체계의 강화와 공직 윤리 기준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법 집행의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 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법리적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공적 연금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경찰연금제도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경찰관이 재직 기간 동안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과정은 물론,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편된 연금 및 재해보상 제도의 구조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본서는 단순히 관련 법령을 나열한 해설서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직 직업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인사행정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가치부터 제도의 운영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를 유기적으로 서술한 이론서이다.

이 책이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예비 경찰관들에게는 합격을 위한 분명한 길잡이가 되고, 경찰 인사 행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진에게는 학문적 토대가 되며, 나아가 현장의 경찰 관리자들에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경찰인사행정론?? 제5판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 편집진 여러분과 늘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는 가족, 그리고 이 책의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네모필라(Nemophila) 한 다발을 이 책에 실어 전한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26년 2월에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안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보훈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2025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문화체육관광부)

저서 및 논문

1.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2. 정보학특강,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법령제정안 및
기준(지침)안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6(공저)

4.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공저)

5.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8

6. 범죄학, 박영사, 2005 초판, 2023 제8판

7. 경찰학, 박영사, 2008 초판, 2026 제14판

8. 피해자학, 박영사, 2011 초판, 2025 제5판

9. 범죄인 프로파일링, 박영사, 2018 초판, 2025 제3판

10. 사회병리학: 이슈와 경계, 박영사, 2019 초판

11. 현대사회문제론, 박영사, 2022 초판

12. 범죄와 도덕적 가치, 박영사, 2024 초판

13. 허경미. (2012). 핵티비즘 관련 범죄의 실태 및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368-398.

14. 허경미. (2013).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논쟁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 282-310.

15. 허경미. (2014).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2), 79-101.

16. 허경미. (2015).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의 쟁점 및 정책적 제언. 경찰학논총, 10(1), 205-234.

17. 허경미. (2016). 교도소 수용자노동의 쟁점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6(4), 141-164.

18. 허경미. (2017). 캐나다의 대마초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 241-268.

19. 허경미. (2018).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 연구. 矯正硏究, 28(2), 81-110.

20. 허경미. (2019). 자치경찰제법(안)상 자치단체장의 자치권한 행사 제한과 관련된 쟁점. 경찰학논총, 14(4), 275-303.

21. 허경미. (2020). 난민의 인권 및 두려움의 쟁점. 경찰학논총. 15(2), 35-72.

22. 허경미. (2021). 지방자치행정 관점의 일원형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 275-307.

23. 허경미. (2022). 한국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통제방향의 모색-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법연구, 5(2), 33-62. 10.36433/kacla.2022.5.2.33

24. 허경미. (2022). 영국 특별경찰제도의 시사점 연구. 문화와융합, 44(9), 447-463.

25. 허경미. (2023). 미국의 부패경찰관 규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6(2), 185-211.

26. 허경미. (2024). 스웨덴 경찰의 부패통제 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7(1), 33-54.

27. 허경미. (2025). 경찰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일탈과 전략적 대응. 부패방지법연구, 8(2), 143-168.

제1편  경찰인사행정의 이념과 제도, 그리고 기관

제1장

경찰인사행정의 이념 및 영향요인 3

제2장

경찰의 인사행정제도 18

제3장

경찰의 인사행정기관 50

제2편  경찰공무원 신분의 형성, 변동, 그리고 소멸

제4장

경찰공무원 신분의 형성 57

제5장

경찰공무원 신분의 변동과 소멸 89

제3편 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

제6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121

제7장

경찰공무원의 의무 172

제8장

경찰공무원의 책임 191

제4편  경찰공무원의 역량개발

제9장

경찰공무원의 동기부여 215

제10장

경찰공무원의 교육 230

제11장

경찰공무원의 평정 260

제12장

경찰공무원의 승진 275

제5편  경찰공무원의 단결권과 삶의 질

제13장

경찰공무원의 단결권 행사 307

제14장

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 317

제15장

경찰공무원의 연금 및 재해급여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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