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13. 03. 05

제8판발행 2026. 03. 05

제8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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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관심 덕분에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작년은 공권력의 어이없는 남용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마음 졸이며 보낸 한 해였다. 공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느끼면서도 공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체감하였다. 이 졸저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법이론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기초 교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에도 행정쟁송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쟁송에 관한 법리를 밝힌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제8판에서도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제8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준 김태철 조교와 편집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장유나 차장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졸저를 읽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한없는 고마움을 전한다.

2026. 2.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하명호(河明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onn대학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일본 와세다대학 교환연구원

일본 나고야대학 외국인연구원

일본 류큐국립대학 객원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주요 저서

행정법, 박영사

사회보장행정법(공저), 박영사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사법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 정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인권과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논문 다수

제1장 총설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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