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5.08.20

초판발행 2023.01.03

3년 전 출간한 ‘국제통상법의 이해’는 국제통상법 분야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그 체계에 따라 WTO협정으로 대표되는 다자통상규범의 토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토대가 FTA와 같은 양자협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줄기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론도 제시한 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이 다자통상규범이라는 총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FTA를 중심으로 한 각론 부분의 분석이 부족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발 통상 조치들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더불어 국제통상법적 분석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디지털 교역에 관한 국제규범들도 속속들이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규범들을 기존의 국제통상법 체계 속에서 한꺼번에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판에서는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통상법 원칙에 대한 각론적 분석을 강화하고, 디지털교역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을 심층 분석했다. 트럼피즘이 상징하는 일방적 국가안보 우선주의도 규범적 맥락에서 평가했다. 

이젠 국제통상법은 단순한 국제법적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제정치 현실과 각국의 경제적 갈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제규범이 어떻게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국제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국제법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규범의 본질은 결국 상호주의적 필요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초적인 출발점에 다시 돌아왔다. 이 발판을 딛고 국제통상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작업은 세계평화를 꿈꾸는 자에게는 항상 즐거운 일이다. 

2025년 8월 

최 원 목 

최원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근무(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니스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Like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 - 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 – 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제4판) (공저) (박영사, 2024)

신국제경제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22)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

제1장  국제통상법의 의의와 출범 논리 이해 2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와 개념요소 5

제2절  국가는 왜 무역을 하는가? 8

제3절  무역정책 수단과 우선순위 12

제4절  무역정책 수단의 경제적ᐧ정치적 효율성 순위 22

제2장  WTO협정 체계의 이해 34

제1절  WTO협정 체제의 발전과정 37

제2절  WTO협정의 범위 62

제3장  WTO협정 및 FTA의 기본의무 이해 76

제1절  서설 79

제2절  시장개방 원칙(Open Market Principle) 81

제3절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162

제4절  공정무역 원칙(Fair Trade Principle) 280

제5절  최소기준 대우 원칙(Minimum Standard Principle) 306

제4장  국제통상법 의무로부터의 일반적 예외 원칙 348

제1절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이해 351

제2절  GATT 제XXI조, GATS 제XIV조의2, TRIPS협정 제73조의 이해 377

제5장  평화적 수단에 의한 신속ᐧ강제 분쟁해결 원칙 390

제1절  이상주의의 재등장 393

제2절  WTO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 398

제3절  분쟁해결절차의 개혁노력과 미래 408

제6장  요약 및 결론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