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3.25

서 문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미래를 위한 고민

신 언(국가정보연구회 회장)

작년 초 이대희 회장님의 제안으로 국가정보의 여러 분야에 대해 국가정보연구회 차원에서 정리 작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기간 중 3월과 4월 그리고 5월에 총론, 대공, 사이버보안, 해외정보 등 6개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법령정비에 대한 이대희 회장님의 발표를 듣고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 및 제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정보, 경제정보 및 산업 및 에너지 안보분야에서도 전문가들께서 자신들의 고견을 공유해주시면서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연구회가 이러한 정리 작업을 시도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우선 그간에 공개된 국가정보학 관련 서적들의 다수가 외국이론을 소개하거나 요약한 데 그친 측면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보환경의 실상을 제대로 기술하는 데는 일종의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국가정보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직 전문가들의 관찰 의견과 대안 제시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정보원이 처한 오늘날의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고 제대로의 위치를 회복하는 데 외곽에서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공감대가 작용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정원은 지난 2020년 말 민주당 주도의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통해 대공수사권의 박탈을 포함, 사실상 국가안보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심각한 상처와 약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에 젊은 직원들의 사명감 저하, 워라벨 우선시 경향 등이 겹쳐 정보기관의 필수적 요소인 야성마저 상실하게 되면서 일반 행정기관화 되어버렸다는 우려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지난 6월초 불거져 나온 국정원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파동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수차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이전 정권을 부정하려는 기도로 인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자주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대통령의 재가가 뒤집히는 사례는 국정원 60여 년 역사에 있어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또 최근인 11월에는 국정원장, 1차장, 2차장이 동시에 경질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나오기 이전부터 일부 언론에서 특종인 양 국정원 인사문제를 기사화 하였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정보기관의 내부 사정을 흥밋거리로 기사화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같은 참담한 사건의 발생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보사용자들, 특히 국정원장이 정보에 대한 제대로의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정보조직의 특성과 국정원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국정원장이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기관의 현용업무는 기계의 기어와 같이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조직을 추스르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고위 정보사용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정리 작업이 제한적이나마 고위 정보사용자들의 고뇌를 덜어드리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배경은 현업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미래의 업무 추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장기나 바둑에 있어 때로 훈수꾼이 더 판을 잘 읽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국가정보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전직 및 전문가들의 인재 풀(pool)을 가동하여 국정원이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현실적 타개책을 마련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에 일조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 정리 작업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기회를 빌어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안보의 현실에 대한 제 소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안보상 그야말로 안팎곱사등이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제주, 창원, 민노총 등에서 대규모 간첩망이 적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에 ‘제 발 저린 도둑’처럼 좌파들은 조직적 저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는 이념에 경사된 이분법적 주장이 공당의 대표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재작년 2.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조성된 동부 유럽의 안보지형변화는 신 냉전구도의 재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대륙을 건너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 러, 북한을 3각으로 하는 전제주의 세력과 한국을 포함한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대결이 본격화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9일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은 테러와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형이며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칭송받던 이스라엘 정보공동체에 수치스러운 정보실패를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마스의 배후세력으로 이란뿐만 아니라 숨겨진 거대한 손이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보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안보위협과 함께 지난 10~20년 전에는 그저 다른 영역의 일로 치부했던 요인들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IT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디지털, 사이버 공간의 안보위협을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경제적 갈등이 지정학적 갈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유형의 안보위협, 즉 경제안보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처한 내외적 안보현실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잠시라도 한 눈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심각성만큼 국가정보기관은 경계의 끈을 늦춤이 없이 대응역량의 강화, 전문성의 제고, 미래 예측능력 항상 등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기관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자 근거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정리 작업은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현재를 평가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국가정보연구회의 생각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따끔한 죽비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2024. 2.

신 언

국가정보연구회 회장, 前 주 파키스탄 대사

임성재

동국대 객원연구원, 북한학박사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국제정치학박사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 범죄학박사

강구민

성신여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이대희

광운대 명예교수, 前 한국행정학회 회장

김서곤

법무법인 로백스 기술보호센터 부센터장

차 례

서문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미래를 위한 고민

Ⅰ_ 국가정보활동의 개념과 역할(임성재)

1. 개요

2. 정책과 정보의 상관성

3. 국가정보기관과 국가정보의 개념

4. 냉전을 전후 한 정보기관의 역할 변화

5.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모색

6.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개혁과제

7. 맺음말

Ⅱ_ 국가정보기관의 해외정보활동(신언)

1. 개관

2. 수집(Collection)

3. 공작(Operation/Covert Action)

4. 정보 협력

5. 분석(정보의 생산/보고)

6. 해외정보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Ⅲ_ 대북정보의 중요성과 활동 방향(유성옥)

1. 서론: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국가정보 활동

2. 국가정보활동에서 대북정보의 중요성

3. 바람직한 대북 정보활동 방향

4. 결론: 대북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

Ⅳ_ 국정원 수사권 폐지, 간첩은 누가 잡나?-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의 증거능력 확보 방안-(장석광)

1. 서론

2. 북한 해외공작조직과 연계된 간첩사건의 특징

3. 해외공작조직 연계 간첩사건의 특징이 주는 시사점

4.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의 증거능력-디지털증거 중심

5. 수사권 없는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의 증거능력 확보방안

6. 결론

Ⅴ_ 국가정보활동과 정보수집의 적법성-디지털 정보를 중심으로-(강구민)

1. 서론

2. 국가안보의 의미

3. 디지털환경에서의 정보활동

4. 정보활동의 적법성

5. 디지털 환경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정성 확보

6. 결론

Ⅵ_ 국가정보원 법제 개편 방안(이대희)

1. 논의의 출발점

2. 국가 정보기관의 존재 필요성과 운영 방식

3.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새로운 국가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Ⅶ_ 국가정보기관의 경제안보활동(김서곤)

1. 개요

2. 경제안보의 개념

3. 경제안보 활동의 범위

4. 경제안보 활동의 분류 및 세부 업무

5. 국가 경제안보 활동의 강화·내실화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