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1쇄 2024.04.05

[머리말]

2024－2025 대비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전면개정판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1년 1개월만에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도 최신 기출문제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지문들을 상당량 추가하였고, 최근 변화된 법령과 판시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그 결과 본 교재는 2,200여 개의 지문을 수록하게 되어 보다 풍부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출간을 도맡아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3월

백광훈

학습문의 |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
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
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형법총론

· 백광훈 형법각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1 ․ 2)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HOT 형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HOT 형사소송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목차]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20

01 법률주의 20

02 소급효금지원칙 25

03 명확성원칙 30

04 유추해석금지원칙 34

05 적정성원칙 4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0

01 시간적 적용범위 50

02 장소적 적용범위 64

03 인적 적용범위 70

CHAPTER 04 형법이론 72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76

01 범죄론의 기초 76

02 행위론 83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84

CHAPTER 02 구성요건론 91

01 구성요건이론 91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2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2

04 고의 104

05 구성요건적 착오 120

CHAPTER 03 위법성론 128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128

02 정당방위 132

03 긴급피난 146

04 자구행위 151

05 피해자의 승낙 154

06 정당행위 163

CHAPTER 04 책임론 188

01 책임이론 188

02 책임능력 191

03 위법성의 인식 206

04 법률의 착오 207

05 기대가능성 235

CHAPTER 05 미수론 244

01 범행의 실현단계 244

02 예비죄 244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250

04 장애미수 253

05 중지미수 271

06 불능미수 279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287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87

02 간접정범 297

03 공동정범 305

04 교사범 329

05 종범 341

06 공범과 신분 357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366

01 과실범 366

02 결과적 가중범 392

03 부작위범 409

CHAPTER 08 죄수론 429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429

02 일죄 432

03 수죄 460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88

CHAPTER 02 형의 경중 508

CHAPTER 03 형의 양정 509

CHAPTER 04 누범 524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32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548

CHAPTER 07 보안처분 553

판례색인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