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11.15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무 아쉬워요.”

학교폭력에 연루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한숨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꼭 뉴스에 보도될 법한 수위 높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는 마음속에 제각각의 적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관하여 누군가는 학교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위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반면, 누군가는 어떻게 그런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적정선이 다르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우리 때는 다들 저랬지’라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이유로 어떤 아이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미처 짐작하기 어려운 이유들로도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몰라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약간의 조언만 있었더라도 그 고통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들을 이유로 혹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위의 일들만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당한 억울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버려, 정상적인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지를 몰라 답답해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께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건들의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처분 수위를 의결해 왔습니다. 피해학생측의 또 가해학생측의 대리인으로서 각각의 입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신 전달하고 호소하는 일 또한 많이 담당해 왔습니다. 대형로펌 출신으로 다양한 민·형사, 행정 등 송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직접 진행해 왔고, 관련 소년재판 등 또한 종합적으로 처리하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전국에 30명 남짓입니다. 그중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직접적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는 더욱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중 하나인 만큼, 깨달아 알게 된 많은 지식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부모님들께 보다 쉽게 전달하고 나눠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책에 온전히 담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책이 필요한 분들의 손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운 그 순간에, 가야 할 길을 조금이라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준, 김다희 변호사의 딸 라윤이와, 장권수 변호사의 딸 예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1월

김다희·장권수

김다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유형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처리해 왔다.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변호사도 좋지만,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도중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를 키우며 자연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온 파트너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도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좋아 바쁜 시간 중에도 ‘변호사 명예교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변호사 멘토’ 등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강연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글로 위로를 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만하면 다행인 하루󰡕라는 에세이를 출판하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장권수 변호사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야구선수로 지냈다. 20살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여 1년 만에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했고,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도 합격했다.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뒤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지온을 설립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온 파트너 변호사’이자 ‘학교폭력’ 및 ‘형사법’ 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 변호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법률전문가’, ‘수원과학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해청학원 이사’, ‘스포츠윤리센터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며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Chapter 01 들어가며 ∙ 9

변호사 엄마 11

Chapter 0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前) 단계 ∙ 13

장난도 학교폭력? 15

학교폭력, 학원에서 벌어져도 학교폭력일까? 17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19

학교폭력 사건, 형사고소도 하려는 경우 공소시효를 유의하자 22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 25

학교폭력 신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28

학교폭력 신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31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될 수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님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34

2차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37

맞폭 신고, 과연 정답일까? 40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43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46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앞두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51

학교폭력 CCTV 확보 방법 54

은근한 따돌림,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57

운동선수 학교폭력, 한순간의 실수로 선수생활 끝내지 않으려면 (feat. 야구선수 출신 학교폭력 변호사) 60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방관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64

Chapter 0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 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Tip 6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 질의사항, 조치처분 기준 등) 72

학교폭력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점을 근거로 학교폭력을 인정하는지 궁금하다면 76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79

공부는 못해도, 우리 아이는 참 착해요 82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8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처분 수위를 정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89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 92

학교폭력으로 퇴학 위기에 처해 있다면? 94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의 기재를 이유로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할까 97

쌍방 폭행인데 나만 가해학생? 100

뒷담화의 피해학생이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는 유형 103

단톡방에서 한 말이 언어폭력이라고? 106

학교폭력, 카카오톡 등 단체방에 무심코 쓴 문자가 학교폭력이라고? 109

언어폭력 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오히려 언어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112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례, 그 대처방안은? 115

Chapter 04 불복 단계 ∙ 11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처분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1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처분이 너무 과하다면... 124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시 집행정지 인용을 받으려면? 128

Chapter 05 학교폭력 관련 민사/형사 소송 ∙ 131

학교폭력, 조치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되나요? 133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소년범죄 이야기 136

소년보호재판 처분,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어머니의 후기 140

학교폭력 피해 후 적극 대응하여 정의를 찾았다(증거 자료수집부터 위자료까지) 144

가해학생이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인정되었을까 150

학교폭력 자살 사건,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사의 책임은? 15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람, 특히 미성년자라면
도움되는 글(ft. 겜매음, 에스크 성희롱) 155

촉법소년 비행,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릴까 159

촉법소년 비행 사례? 소년보호재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다! 163

소년분류심사원 간 자녀,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66

Chapter 06 학교폭력 변호사 시선 ∙ 16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인 변호사가 바라본 학교폭력 171

드라마 ‘더글로리’를 보고 174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뒤바뀌다 177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할까? 17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호사 사용자 가이드 182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 186

학교폭력 연예인 미투 논란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 189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바라본 학교폭력 유형 192

마치며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