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23.08.31

이 책은 내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통해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을 정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접했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절차나 지식들이 그들에게는 무척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특히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등과 같은 분야는 법조인이더라도 관련 업무를 자주 처리해 본 경험이 없다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이혼 및 소년심판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상속법 주해 등 법조인을 위한 전문서적들은 이미 많이 발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관련 분야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독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학술적인 논의, 지나치게 기교적이거나 지엽적인 논의는 배제하고 가급적 독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루었다. 책을 저술함에 있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논문이나 저서는 거의 인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경험과 법원 실무의 기본서인 법원실무제요만 참조하였다. 또한 이 책은 법학 교과서가 아닌 실용서이기에 판례도 실무를 이해하는 선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으로 인용하였다.

나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일선 법원에서 민사, 형사 재판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다 가정법원에 와서 소년심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혼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책의 각 챕터는 업무 경험 순서의 역순인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글을 쓰고자 했다. 그런데 내용이 내용인지라 글을 쓰다 보니 아무리 쉽게 풀어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적인 내용을 너무 쉽고 가볍게 쓰다 보면 실용서의 주된 목적인 정보 전달 면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가게 하되 가능하면 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책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의 몇 챕터만 읽다가 그 딱딱한 내용에 지쳐 책을 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중간중간 필자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하여 쉬어가는 페이지로 추가하였다. 법원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법관의 고된 생활 내지 애로사항을 가능하면 솔직하게 풀어낸 에세이 형식의 챕터를 이 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에세이가 쉬어가는 페이지로서의 기능도 할 것이고, 법관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유지하니 독자들이 선입견 없이 읽어주었으면 한다. 다만 에세이에 담긴 내용들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둔다.

나는 법관으로 임관하기 전에 방송국에서 일해 보기도 하고, 변리사로 로펌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당시에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고 느낀 바도 많았는데 글로 정리해 놓지 않았더니 지금은 희미한 몇 장면만 기억날 뿐이다. 그래서 살면서,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미 있게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글로 정리해 두자고 다짐한 바 있다. 사실 ‘20년간의 나의 경험과 느낌을 독자들과 공유한다 한들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17년간 법관으로서의 경험, 특히 최근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점들은 다를 것이다. 최소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상속재산분할, 이혼소송 및 소년심판의 절차를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외부에서는 잘 알 수 없는 법관의 업무 및 그들의 고뇌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지식재산권이 아닌 정보는 가능하면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공유되어야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법원의 절차나 법관의 직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편견이나 오해도 없앨 수 있다. 이 책도 그러한 취지에서 출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작년 가을 같은 취지에서 유명한 인문학 유튜브 채널인 사피엔스 스튜디오가 ‘법원과 법관의 삶’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대법원의 요청으로 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법원과 법관의 삶’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독자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본다면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원고의 가치를 알아보고 출판을 제안해 준 박영사 임재무 이사님, 출판업계의 어려움에도 컬러 출판을 기획해준 손준호 과장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책의 교정과 편집을 담당해준 사윤지 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내 인생의 멘토이자 롤모델인 두 은사님, 노태악 대법관님과 정상조 교수님, 박사 논문 심사 때 심사위원장으로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던 권영준 대법관님께도 감사드린다.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 원고 감수를 해준 장지용 부장판사, 오대훈 판사, 허민 판사의 노고도 잊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나의 부모님과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준 영혼의 친구 박정무 군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태형

학력

서울대학교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석사(LL.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S.J.D)

경력

케이블 TV M.net VJ

제37회 변리사

김&장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36기

2007년 판사 임관

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Chapter 01] 상속재산분할 편 19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 2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 26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1

재판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33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가? 36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9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42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49

상속에 관한 비용 51

2~3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판사들의 고된 운명 54

특별수익 58

배우자의 특별수익 63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 65

유류분과 기여분 68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70

매년 바뀌는 재판부 72

다른 소송과의 관계 74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76

죽은 자는 말이 없다 78

구체적인 사례 풀어보기 81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95

[Chapter 02] 이혼소송 편 103

이혼사유 10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10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113

부정행위의 상대방 특정 117

벙커 부장? 119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 126

이혼소송에서 적용되는 법 128

중혼적 사실혼 13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확인 필요성 13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이 가능할까? 134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때 136

자녀 인도 청구 139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143

가정법원 판사 145

이혼 소송 전에 해야 할 일 147

이혼 소송 중에 해야 할 일 150

재산분할청구와 특유재산 152

재산분할의 대상 157

재산분할대상의 처분 162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 164

재산명시명령 167

퇴직금과 연금 169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폭락 171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174

재산명시명령 예시 176

[Chapter 03] 소년심판 편 179

소년재판의 특징 181

소년재판은 어떻게 시작되나? 183

소년재판의 과정 185

보호처분의 종류 187

소년분류심사원 190

법원 청사의 중요성 192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한 임신? 195

비행소년들의 성매매 197

요즘 초등학생들 199

노예놀이 201

몰카 비행 203

조폭 영화 같은 한 장면 205

재판 중계방송의 필요성 209

소년재판의 보람 213

소년부 판사의 숙명 216

수줍은 고백의 감동 218

예상치 못한 실망감 221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 223

법관이 되기 전의 나 225

사춘기 학생을 둔 부모의 고민 231

소년재판을 임하는 자세 234

선입견의 무서움 237

소년재판 폐지론 238

보호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제 242

글을 마치며 246

추천의 글

잠시 가사사건과 거리를 두고 있다가 다시 접하게 된 법률전문가가 사건을 본격적으로 처리하면서 앞서의 기억을 되살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소년심판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법관은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헤쳐 무엇이 진실인가를 찾는 일이 먼저이겠지만, 확정된 사실관계를 두고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이다. 재판을 하다 보면 논리필연적인 결론의 도출보다 선택의 문제로 난감해질 때가 많다. 여러 생각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법관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법정 바깥에서 진솔하게 풀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족한 시간과 힘들고 무거운 재판업무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저술을 해낸 김태형 부장판사에게 많은 찬사를 보낸다. 중간중간 인간적인 심정으로 법관의 일상과 법원의 모습을 솔직하고 재미있게 엮어낸 감성과 필력도 예사롭지 않다. 온화한 자세로 공감하며 재판해온 저자의 법정에서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2005년 사법연수원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이래 저자는 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기억된다. 법관으로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경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이나 재판영상중계 등 사법정보화 분야에서도 많은 활약을 보였으며 학문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이제 저자가 5년간 가사전문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성과물인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독자들은 상속재산분할, 이혼소송이나 소년심판 나아가 법원과 법관의 삶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은 흔히 판결로만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글을 통하여 법정에서 판결로만 비치는 법관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솔직한 모습으로 더 다가설 수 있다면 판결 외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학문적 발전과 법관으로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

2023년 8월

대법관 노태악

추천의 글

법조인이 쓴 책은 대부분 지루하고 재미없다.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이야기도 아마 자기 자랑이거나 딱딱한 조문 해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은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상속에 관한 첫 페이지를 열었을 때 마치 내가 궁금했던 것이 무언지 아는 것처럼 상담하듯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개해나가는 이야기들이 다소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곧이어 상속과 이혼에 관하여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건너뛰면서 읽어나가니 불과 2시간 만에 책을 다 읽어볼 수 있었다. 소설보다 더 재미있게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어 가듯이 읽은 법조인 책은 이것이 처음이다. 책 속에서 필자 김태형 부장판사의 특이한 자질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김 판사를 처음 만난 건 대학원 수업 때였다. 대학원 발표 주제도 특이했고 그 발표 방식, 발성 및 제스처 등이 남달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학 재학 시절 방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 판사는 법의 날 기념으로 대법원에서 열렸던 “도전 골든벨(KBS)”에 출연했고, 대법원과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공동 주관한 “어쩌다 어른”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하는 등 법원의 외부 홍보 채널에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를 보면 항상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든다. 바쁜 법원 재판 업무를 하면서도 석사, 박사 과정 수업을 다 듣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에서 발간하는 “Law & Technology”에 뿐만 아니라 여러 학술지에 틈틈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공부하는 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법원에서 전문법관으로 오래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책을 낸다고 했을 때도 그리 놀랍지 않았다.

김태형 부장판사의 이 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속과 이혼 그리고 소년심판의 특징과 절차 그리고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기 쉽게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노령화 사회,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 청소년 비행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변화 속에서, 상속재산분할, 이혼소송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는 누구나 알아야 할 상식 수준의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은 특히 복잡한 제도와 절차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상속재산분할 등은 특수법원인 가정법원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이므로 관련 분야의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법조인들에게도 5년간의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나아가 챕터 사이 사이에 들어 있는 법원과 법관 생활에 관한 김 판사의 에세이 역시 ‘법원과 법관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나는 늘 법조 직역의 여러 정보가 그 집단 내에 갇혀 있지 않고 가능하면 폭넓게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더 편해지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김 판사의 특수한 경험들을 이렇게 공유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늘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는 제자, 김태형 부장판사의 건승을 기원한다.

2023년 8월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