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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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및 배당 판례특강
신간
부동산권리분석 및 배당 판례특강
저자
이승주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6.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0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236-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5,000원

초판발행 2022.06.25


필자가 부동산권리분석 입문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2010년 8월 간행)라는 책을 펴낸 지 12년이 흘렀다. 위 책을 출간한 것을 계기로 2018년부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권리분석론’이라는 과목을 5년째 강의하고 있다. 건국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법률도 개정되고, 판례도 변경되고 쌓이는데 책을 개정하거나 전면적으로 손질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필자는 작년에 필자의 기존 칼럼을 모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2021년 1월 간행)을 출간하였는데, 이번에는 코로나(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자가 격리’되면서 본서를 쓰게 되었다. 책을 쓰려면 아무래도 통시간이 필요한데, ‘자가 격리’가 본서 출간의 계기가 된 것이다.
필자가 5년간 건국대에서 ‘부동산권리분석론’을 강의하면서, 위 책(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을 교재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한 ‘요약’ 강의교안을 대학원 원우들에게 제공하고 그 강의교안에 최신 판례 등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보강해 왔다. 본서는 필자의 위 강의교안을 뼈대로 하여 출간한 것이다. 필자는 건국대 강의로 인해 축적된 자료가 있어 본서를 쉽게 출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역시나 책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강의교안을 정리하고 필자가 위 책(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 출간 이후에 소송실무 등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였던 관련내용을 본서에 추가로 정리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서는 필자가 쓴 위 책(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을 기초로 하였으나, 완전하게 새롭게 썼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 필자의 책을 가끔 참조하였을 뿐이고, 수정이 거듭되어 왔던 강의교안을 기초로 완전하게 새롭게 본서를 집필하였으며, 본서 출간의 첫 번째 목적이 강의교재의 완성임을 고려하여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쓰일 수 있도록 법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근거 즉 ‘법조문과 판례’를 최대한 찾아 명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원 등에서의 한 학기 강의주간이 보통 16주이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면 ‘제13강 내지 제14강’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목차의 구성에 있어서도 ‘제14강’이 최종목차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법률실무에 있어서는 ‘법조문과 판례’라는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에 있어 실무를 다루는 변호사, 법무사분들 뿐만 아니라 경매입찰대리가 가능한 공인중개사분들에게도 본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부동산경매 등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부동산권리분석 입문서 이외에 본서처럼 좀더 깊이 논의된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본업이 변호사인 필자가 대학원에서 ‘부동산권리분석론(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계약론(동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등을 언제까지 강의할지는 알 수 없지만 본서의 첫 번째 출간 의도인 강의용 교재완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 등의 중요부분에 밑줄을 긋는 것도 시도해 보았고, 각 강의마다 ‘체크포인트’라는 목차를 별도로 만들어 기본적으로 알아 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제1강 시작 부분에 매우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동산권리분석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정리’는 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수물건으로 칭해지는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의 경우는 ‘제7강 법정지상권판례 심층분석’ 편과 ‘제10강 유치권판례 심층분석’ 편을 통해 각 수많은 판례를 나름대로 체계화하여 설명함으로써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즉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는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담보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충돌’, ‘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건축 중 건물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과 토지소유자의 대처방법’ 등의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였고,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유치권 인정여부의 문제, ‘유치권 경매 도중에 강제경매 등으로 유치권 경매가 정지’된 경우에 유치권의 소멸 여부의 문제, ‘유치권과 관련된 여러 소송형태’ 등의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제1강 부동산권리분석의 의미와 말소기준’ 편에서는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과 관련하여 말소기준으로 기능하는 ‘저당권 보전의 가등기 내지 가처분’의 문제, ‘제5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편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매낙찰자(매수인)가 알고 있어야 할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문제,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문제, 그리고 ‘경계소멸 집합건물상가를 매수’할 때의 문제점을 별도의 목차를 만들어 설명하였다. ‘제12강 특수한 문제’ 편에서는 ‘무잉여의 문제’,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토지별도 등기’의 문제, ‘집합건물에 있어 대지권 미등기 관련 쟁점’,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행사의 제한과 부동산경매’의 문제, ‘도로소유자의 관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조세부과’의 문제, ‘위법건축물과 부동산경매’의 문제, ‘명의신탁과 부동산경매’의 문제, ‘낙찰자(매수인)의 관리비 인수범위’의 문제, ‘토지 낙찰시 수목까지 취득하는지’의 문제. ‘부동산인도명령’의 문제 등 부동산권리분석 입문서에서는 보기 힘든 쟁점들을 모아 판례를 기초로 정리·설명함으로써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노력하였다. 제13강과 제14강을 통해서는 경매배당 실무를 통해 투자수익을 내시는 분들을 고려하여 배당요구, 배당순위, 구체적인 배당사례, 배당이의의 소, 경매절차에서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문제, 배당받지 못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 실무적 내용도 최소한도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독자 분들의 호응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고시촌 독서실에서 우연히 만나 늘 필자와 함께해온 아내 양연순 변호사(상속 등 가사전문, 필자와 변호사 사무실 공동운영),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필자의 딸 이회진과 아들 이회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2. 6. 10.
서초동 사무실에서
변호사 이승주

이승주

사법시험 제46회 합격(2004년)/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변호사
1996년 경찰간부후보생 필기합격, 면접탈락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출생(1970년)
송산초등학교, 송산중학교, 수원 수성고등학교 각 졸업
동국대학교(농업경제학과 89학번, 육군병장 만기제대(91군번), 1996년 졸업, 경제학사)
동국대학교 동아리 선무부(태권도부) 부장(1990년)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부동산투자금융전공, 2013년 2월 졸업, 부동산학 석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최고위 과정 수료(제18기)
글쓰기 관련 청년 변호사 대상 강연(2013. 9. 11. ㈜법률신문사 주최)
대한 변호사 협회에 ‘부동산관련법’ 전문분야 등록(2010년), 부동산전문변호사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외래 강사(민사집행법 담당/2014년, 2015년)
(현) 유튜브 채녈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운영
(현)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상가 및 부동산분쟁 클리닉” 운영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부동산권리분석론 담당/2018년 이후)
(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대우교수(부동산계약론 담당/2022년 이후)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2010년)
이승주변호사의 이야기 채권회수(다산북스, 2011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2021년)

방송인터뷰 등
YTN 라디오 곽수종의 생생경제 인터뷰(2013. 7. 2. 소액사건 관련)
파이낸셜뉴스 인터뷰(2014. 2. 3.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위헌 관련)
MBC 파워매거진 인터뷰(2014. 2 7. 아파트 할인분양 관련)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인터뷰(2015. 3. 13. 부실인테리어 관련)
SBS 뉴스 인터뷰(2015. 5. 25. 지나친 위약벌 관련)
TBS(교통방송) ‘출동 수도권 현장’ 인터뷰(2015. 10. 1. ‘잠자는 지하철 엘리베이터’편)
KBS 2TV ‘아침’ 인터뷰(2016. 1. 7.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관련)
KBS 뉴스 ‘못참겠다’ ‘전입신고날 근저당권 설정’편 인터뷰(2019. 1. 13. ‘디지털 뉴스’편)
KBS 뉴스 ‘못참겠다’ ‘억대 권리금 날릴 위기’편 인터뷰(2019. 3. 17. ‘디지털 뉴스’편)
KBS 뉴스 ‘갭투자 파산 후폭풍’편 인터뷰(2019. 7. 13. 방송) 등

제1강  부동산권리분석의 의미와 말소기준 1

제2강  등기사항증명서상 갑구에 기재되는 권리 19
 1.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되는 권리 요약  20
 2. 가압류등기  21
 3. 가처분등기  26
 4. 가등기  34
 5. 예고등기  48
 6. 압류등기  51
 7. 환매특약등기  54
 8. 환지등기  58
 9.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58
10. 제2강 체크포인트  60

제3강  등기사항증명서상 을구에 기재되는 권리 65
 1.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되는 권리 요약  66
 2. 저당권  67
 3. 근저당권  75
 4. 공동저당권  77
 5. 공장저당권  80
 6. 지상권  82
 7. 지역권  87
 8. 전세권  91
 9.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102
10.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107
11. 제3강 체크포인트  110

제4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115

제5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135

제6강  법정지상권 157

제7강  법정지상권판례 심층분석 167

제8강  분묘기지권 193

제9강  유 치 권 203

제10강  유치권판례 심층분석 225

제11강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245

제12강  특수한 문제 263

제13강  배당요구․배당순위․배당사례 309

제14강  배당이의의 소․채권자취소권․부당이득반환청구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