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발행 2025.05.10

[머리말]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제18판

올해에도 2026년 시험 대비 통합 형법총론 기본서 제18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8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최근 형법은 두 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다. 2025년 3월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고(제116조의2, 법률 제20795호, 2025.3.18. 일부개정?시행), 2025년 4월에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으므로(제116조의3, 법률 제20908호, 2025.4.8. 일부개정?시행) 이를 반영해야만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6.27,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등을 비롯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제18판 개정판의 편집?교정?제작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해둔다.    

2025년 4월 

백광훈 

학습문의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2)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법

·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사소송법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법총론

·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법각론

·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

·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법

·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경찰형사법

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26

02 형법의 성격 28

03 형법의 기능 2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0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1

0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원칙- 32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86

02 장소적 적용범위 100

03 인적 적용범위 107

CHAPTER 04 형법이론

01 형벌이론 108

02 범죄이론 111

PART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범죄론의 기초 116

01 범죄의 의의 116

02 범죄론 체계 117

0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7

04 범죄의 종류 121

제2절❙행위론 128

01 행위개념의 기능 128

02 인과적 행위론 129

03 목적적 행위론 129

04 사회적 행위론 130

05 인격적 행위론 130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131

01 행위의 주체：법인의 형사책임 131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43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이론 146

01 구성요건의 의의 146

0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46

0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47

04 구성요건의 유형 149

05 구성요건의 요소 150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52

0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52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54

제3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4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154

0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57

03 객관적 귀속이론 164

04 형법 제17조의 해석 166

제4절❙고 의 166

01 고의의 의의 167

0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67

03 고의의 본질 168

04 고의의 대상 168

05 고의의 종류 169

제5절❙구성요건적 착오 178

01 서 설 178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80

0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81

04 인과관계의 착오 186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90

01 위법성의 의의 190

02 위법성의 본질 190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91

04 위법성조각사유 192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92

제2절❙정당방위 194

01 서 설 194

02 성립요건 194

0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203

0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8

제3절❙긴급피난 212

01 서 설 212

02 성립요건 213

0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216

04 과잉피난과 면책적 과잉피난 217

05 의무의 충돌 217

제4절❙자구행위 221

01 서 설 221

02 성립요건 221

03 과잉자구행위 225

제5절❙피해자의 승낙 226

0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6

02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6

03 양 해 227

04 피해자의 승낙 228

05 추정적 승낙 234

제6절❙정당행위 237

01 서 설 237

02 정당행위의 내용 237

CHAPTER 04 책임론

제1절❙책임이론 274

01 책임의 의의 274

02 책임의 근거 275

03 책임의 본질 278

제2절❙책임능력 281

01 책임능력의 의의·본질·평가방법 281

02 형사미성년자 282

03 심신상실자 284

04 한정책임능력자 287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90

제3절❙위법성의 인식 297

01 의 의 297

02 체계적 지위 297

제4절❙법률의 착오 300

01 의 의 300

02 유 형 300

03 형법 제16조의 해석 309

제5절❙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318

01 서 설 318

02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20

0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21

04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21

05 강요된 행위 324

CHAPTER 05 미수론

제1절❙범행의 실현단계 330

01 범죄의사 및 예비·음모 330

02 미 수 330

03 기 수 331

04 종 료 331

제2절❙예비죄 332

01 서 설 332

02 법적 성격 333

03 예비죄의 성립요건 335

04 관련문제 337

제3절❙미수범의 일반이론 339

01 서 설 339

02 미수범 처벌의 이론적 근거 342

제4절❙장애미수 344

01 서 설 344

02 성립요건 344

03 특수한 경우의 실행착수시기 352

04 미수범의 처벌 353

제5절❙중지미수 354

01 서 설 354

02 성립요건 356

03 공범과 중지미수 364

04 중지미수의 처벌 365

제6절❙불능미수 365

01 서 설 365

02 성립요건 366

03 불능미수의 처벌 371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76

01 범죄참가형태 376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77

03 공범의 종속성 380

04 공범의 처벌근거 384

05 필요적 공범 386

제2절❙간접정범 392

01 서 설 392

02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94

0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피이용자의 범위 397

04 간접정범과 착오 403

05 간접정범의 미수(실행의 착수시점) 404

06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405

07 간접정범의 처벌 405

08 특수교사·방조 406

제3절❙공동정범 406

01 서 설 406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08

03 공동정범과 착오 429

04 공동정범의 처벌 433

05 동시범 433

06 합동범 437

제4절❙교사범 441

01 서 설 441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442

03 교사의 착오 448

04 교사범의 처벌 450

05 관련문제 450

제5절❙종 범 452

01 서 설 452

02 종범의 성립요건 453

03 종범의 착오 461

04 종범의 처벌 462

05 관련문제 462

제6절❙공범과 신분 463

01 신분의 의의 및 종류 463

02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 465

0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71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476

01 과실범 476

02 결과적 가중범 507

제2절❙부작위범 519

01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520

0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22

03 관련문제 534

04 부작위범의 처벌 536

CHAPTER 08 죄수론

제1절❙죄수론의 일반이론 540

01 죄수론의 의의 540

02 죄수결정의 기준 540

제2절❙일 죄 545

01 서 설 545

02 법조경합 546

03 포괄일죄 560

제3절❙수 죄 577

01 상상적 경합 577

02 경합범(실체적 경합) 587

PART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서 설 604

01 형사제재의 의의와 종류 604

02 형벌의 의의 605

03 형벌의 종류 606

제2절❙사 형 606

01 의 의 606

02 집행방법 606

03 형법상 사형범죄의 범위 607

04 사형제도 존폐론 607

제3절❙자유형 609

01 의 의 609

02 형법상의 자유형 609

제4절❙재산형 611

01 의 의 611

02 형법상의 재산형 611

제5절❙명예형 628

01 의 의 628

02 자격상실 628

03 자격정지 629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형의 경중의 기준 631

01 제50조 제1항 631

02 제50조 제2항 631

03 제50조 제3항 631

제2절❙처단형·선고형의 경중 632

01 기 준 632

02 구체적인 경중의 비교(판례) 632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의 의 635

제2절❙단 계 635

01 법정형 635

02 처단형 636

03 선고형 636

제3절❙형의 가중·감경·면제 636

01 형의 가중－법률상 가중 636

02 형의 감경 638

03 형의 면제 639

04 자수와 자복 640

제4절❙형의 양정의 예 642

01 의 의 642

02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642

03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643

제5절❙양 형 645

01 의의 및 책임주의 645

02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647

03 양형의 조건 647

제6절❙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648

0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648

02 판결의 공시 651

CHAPTER 04 누 범

제1절❙서 설 652

01 의의 및 성격 652

02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 653

03 상습범과의 구별 654

제2절❙성립요건 655

01 전범에 관한 요건 655

02 후범에 관한 요건 657

제3절❙효 과 658

01 실체법적 효과：가중처벌 658

02 소송법적 효과 658

제4절❙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59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1절❙집행유예 660

01 의의 및 성격 660

02 요 건 661

03 효 과 664

04 실효와 취소 667

제2절❙선고유예 669

01 의의 및 성격 669

02 요 건 669

03 효 과 671

04 실 효 672

제3절❙가석방 672

01 의의 및 성격 672

02 요 건 673

03 효 과 674

04 실효와 취소 674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1절❙형의 시효 676

01 의 의 676

02 시효기간 676

03 시효의 효과 677

04 시효의 정지 및 중단 677

제2절❙형의 소멸·실효·복권 679

01 형의 소멸 679

02 형의 실효 및 복권 679

제3절❙형의 기간 681

01 기간의 계산 681

02 형기의 기산 681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의 의 682

제2절❙형벌과의 관계 683

01 이원주의 683

02 일원주의 683

03 대체주의 683

04 소 결 684

제3절❙지도원리 684

01 비례성의 원칙 684

0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684

제4절❙종 류 685

01 대인적 보안처분 685

02 대물적 보안처분 686

제5절❙현행법상 보안처분 686

01 소년법상 보호처분 686

0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687

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688

0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690

05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95

APPENDIX  부록

사항색인 699

판례색인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