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발행 2024년 7월 25일

제2판 발행 2021년 8월 30일

초판 발행 2020년 7월 30일

제3판 머리말

「강의 형법총론」 제2판을 발간한 이후 2년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의 변혁에 따라 「형법」의 일부개정은 물론 일부 판례의 태도에도 변경이 있었다. 지금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사실상 21대 국회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제3판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판에서는 형법총론에 대한 이론과 판례 등에 대한 이해를 쉽게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본서의 저술 취지에 충실하면서 다음의 점에 관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2023년 8월 8일 개정된 「형법」(법률 제19582호)의 내용까지 모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그동안 「형법」 규정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읽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의 「형법」 일부개정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형법」 규정에 따라 본서의 내용을 변경·수정하였다. 또한 「형법」에서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였고, 형의 시효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최근 각종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24년 2월까지의 주요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결정을 추가하는 등, 판례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히,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제2판에서 수정하지 못한 오·탈자나 서술의 오류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본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미 형법총론 교과서가 상당수 출판되어 있고, 모든 교과서들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서술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형법총론 부분을 공부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본서는 「형법」 규정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중점 중심으로 정리·서술함으로써 전문법률가들뿐만 아니라 법학초보자들도 형법총론의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서는 최근 판례 위주의 학습이나 각종 국가시험의 경향에 따라 주요 판결들을 소개함으로써 현대 법학공부의 흐름에 충실하게 대응하면서도 형법이론에 따른 학설의 대립과 그 이론적 귀결에 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형법총론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본서의 취지에 따라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비판과 격려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의 교정을 도와준 김봉수 김천대학교 교수와 최형보 세경대학교 외래교수에게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3판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24. 6.

목멱산 중턱에서

강 동 욱

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회 위원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국가연구개발과제 범부처 평가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서울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등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시험 출제위원,
선정위원, 면접위원 등

차례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 3

제2절 형법의 성격 / 5

제3절 형법의 기능 / 8

제4절 형법의 역사 / 11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 1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16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2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3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37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1절 범죄이론 / 39

제2절 형벌이론 / 40

제3절 형법학파 /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기초 / 49

제2절 범죄의 종류 / 56

제2장 행위론

제1절 형법상 행위론 / 61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66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 71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4

제3절 고의 / 81

제4절 사실의 착오 / 87

제5절 과실 / 96

제6절 결과적 가중범 / 110

제7절 부작위범 / 117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 136

제2절 정당행위 / 145

제3절 정당방위 / 159

제4절 긴급피난 / 170

제5절 자구행위 / 176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181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이론 / 191

제2절 책임능력 / 196

제3절 책임고의·책임과실 / 210

제4절 위법성인식 / 212

제5절 기대가능성 / 225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 235

제2절 장애미수 / 241

제3절 중지미수 / 244

제4절 불능미수 / 254

제5절 예비죄 / 263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 274

제2절 공동정범 / 286

제3절 간접정범 / 308

제4절 교사범 / 328

제5절 종범 / 341

제6절 공범과 신분 / 350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 36

제2절 일죄 / 365

제3절 수죄 / 37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 일반이론 / 395

제2절 형벌의 종류 / 396

제3절 형의 양정 / 414

제4절 누범 / 425

제5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430

제6절 형의 시효․소멸․사면․기간 / 446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제도 / 453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