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9. 23

오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비롯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우리 사회의 주요 공공단체를 이끌어 갈 리더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들이 차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는 단순히 조직의 대표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각 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한 오해나 기존 관행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법 위반에 이르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등은 법률 규정만으로는 그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국 축적된 판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가 발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은 위탁선거 실무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 판례집은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관련 판례 가운데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총 428건의 판례를 엄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실무상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에 머무르지 않고, 위탁선거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입후보예정자와 현직 조합장, 조합 임직원은 물론 선거관리 실무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정한 경쟁과 준법 문화의 정착을 통해 위탁선거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 판례집이 다가오는 위탁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올바른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깊은 전문성과 열정으로 집필과 편찬에 힘써 주신 공공정책솔루션센터의 김진권 변호사, 윤석근 고문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분들의 노고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자치 발전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김지홍

책을 펴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 · 시행된 이후 10여 년 동안,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를 둘러싼 형사사건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허용 한계, 기부행위의 성립범위, 조합장 등의 직무행위와 기부행위와의 관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판단기준 등 실무상 반복되는 쟁점에 관한 판례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판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판례는 개별 사건 단위로 흩어져 있어 특정 쟁점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은 후보자와 그를 돕는 조력자, 현직 조합장 · 이사장 및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그리고 위탁선거에 관계된 모든 이들이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2027년 3월 실시가 예정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9년 3월 실시가 예정된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를 앞둔 후보자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이 책은 선거 현장에서의 유용성에 중점을 두었다. 명절 인사와 경조사 참석,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 통화, 금품 · 음식물의 제공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법이 되는지는 후보자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이다. 이 책은 그러한 행위의 허용 여부를 추상적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위탁선거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곁에 두고 거듭 확인하여야 할 필독서를 지향하였다. 현직 조합장과 조합의 임직원, 입후보를 준비하는 후보자, 나아가 선거관리와 지원 실무 등 위탁선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다.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범위, 기부행위와 매수의 금지선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종래의 관행에 따라 행동하다가 형사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 쟁점별로 정리된 판례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실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므로, 위탁선거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반드시 읽어 두어야 할 내용이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위탁선거법의 제정 · 개정 연혁과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 제2부 이하에서는 선거운동, 기부행위의 제한, 축의 · 부의금품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기타 선거부정에 이르기까지 위반유형별로 판례를 배열하였다. 부록에서는 당선무효 · 선거무효 소송과 그 밖의 관련 판례를 따로 모았다. 각 판례는 사안의 개요, 소송경과 및 판결의 요지, 의의와 시사점의 순서로 정리하였으며, 인용된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는 각 판결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책은 2025. 8. 14.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선거운동 방법과 벌칙 등 일부 규정은 그 후로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와 재판 당시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모쪼록 이 판례집이 위탁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와 그 실무를 다루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저자 씀

윤석근 고문

윤석근 고문은 지난 30여 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봉직하였습니다. 1990년에 공직에 발을 들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 조사과장, 법제국장, 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2013년에는 관리관으로 승진하여 선거정책실장,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1991년 통합선거법 제정과정에 실무팀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선진선거제도 개혁과 정착에 앞장섰고, 선거법의 해석과 적용, 위반행위 조사와 우리나라의 선거개혁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으로서 공직선거법 자문과 고객의 선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짧지만 후보자의 법적 평가는 선거 이후에 빠르게 시작됩니다.

선관위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조력을 통해 선거 분쟁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학력

창원 경상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정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SLP) 수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경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미국 휴스턴대학교 파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법무법인(유) 지평

김진권 파트너변호사·전문위원

김진권 변호사는 현재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으로 입법 · 행정 · 정책기획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 시행령 · 시행규칙의 제 · 개정, 국정조사 및 감사 관련 대응, 청문회 대응을 비롯한 국회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변호사는 시국관련 사건으로 기업공채가 불가능하던 시절, 대우 김우중 회장 특채사원으로 채용되어 대우자동차 루마니아 현지에서 공장관리부장과 지역판매책임자로 생산관리 및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루마니아에서 귀국한 뒤 국회에서 입법정책보좌관으로 10년간 근무하는 동안,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 및 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좌관으로 입법정책보좌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국회 내 보좌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2기로 졸업하고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및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부산 배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졸업)

경력

대우자동차(노사협력부 및 루마니아 현지 생산관리부장 및 지역판매장)

국회 입법정책보좌관(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 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책보좌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생활체육 전국농구연합회 법률자문 변호사

코레일 네트웍스㈜ 법률자문 변호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감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한국마사회 감사자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현 사단법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

현 사단법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원

현 서울YMCA 법률자문 변호사

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문변호사

현 국회 보좌관 회장협의회 의장

현 머니투데이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심사위원

현 한국도로공사 자문변호사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위원

현 동해시 자문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박정수 파트너변호사

박정수 변호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하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지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등에서 형사, 민사, 신청, 행정, 조세 사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구속영장 사건을 처리하였고, 부패사건, 증권 금융, 선거, 성폭력범죄 사건 전담 부장판사로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신청 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압류, 가처분(이의, 취소)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 조세사건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일반행정 사건과 산업재해 사건, 토지수용 사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2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신청, 행정, 회사, 건설, 부동산, 조세, 노동, 산재, 의료, 도산, 가사, 공정거래 등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화순군, 곡성군, 담양군 군판사

전남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기석 파트너변호사

장기석 변호사는 20여 년간 경향각지의 검찰청에서 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형사 분야, 중국 투자 분야, 남북 경제협력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합리적, 효율적,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국 화동정법대학 연수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6기)

군법무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송현탁 파트너변호사

송현탁 변호사는 2015년 검사로 임관하여 약 11년 동안 서울, 수원, 부산, 대구, 포항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기업 형사와 공공수사 및 공직 비리 분야의 수사와 재판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과 대기업이 밀집한 수원, 부산 등지에서 기업 경제사범, 산업재해 사건 등의 노동 사건을 전담하였고, 또한 현직 국회의원들의 선거 사건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동산 자산운용사 임원의 비리 사건,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비리 사건을 포함한 금융 ·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력

대구 강북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44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기업 · 노동범죄전담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금융 · 경제범죄전담부)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한은지 파트너변호사

한은지 변호사는 약 12년 동안 검사로서 서울, 수원, 창원, 춘천, 성남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기업 형사와 공공수사 분야의 수사와 재판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과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 수원, 창원 등지에서 기업 경제사범, 산업재해 사건 및 불법파견 등의 노동 사건을 전담하였고, 또한 현직 국회의원들의 선거,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 지평에 합류한 한은지 변호사는, 검찰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디지털포렌식 등 최신 수사기법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상장유지 지원센터와 중대재해대응센터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현장 대응에 능통하여,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 단계에서부터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기관과의 협의 · 대응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의 실무 전략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지 변호사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횡령 · 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산업기술유출, 담합 사건 등 기업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회계감리 대응 및 상장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유지 대응 업무에서도 실적을 쌓았습니다. 또한 교원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학교폭력 사건 등 학원 관련 사건에서도 무혐의 · 무죄 판결을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한은지 변호사는 대외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에 상장사 · 대기업 임원 및 기업 법무팀 등을 대상으로 한 연재 칼럼 〈2026 형사사법 대개편: 형사대응 가이드〉를 기고하고 있으며, 법률신문사가 주최한 ‘LES 2026’에서 “압수수색 실무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을 주제로 강연하여 관련 매체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 법무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대응 실무 강의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성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통일부 파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멘토 변호사단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위계관 파트너변호사

“실무 경험과 정교한 변론으로 결과를 만드는 형사 전문 변호사”

위계관 변호사는 경찰공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하며 경제범죄 · 성범죄 · 불법영업 수사, 경호업무 및 치안시책 기획 등을 담당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사기 · 횡령 · 배임 등 기업형사 사건, 공무원 뇌물 및 조세 · 회계 관련 사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의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대응에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서도 치밀한 전략과 실무 중심의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 왔습니다. 재산범죄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부터 중대재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은 물론 예방적 법률자문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법적 리스크 관리까지 지원하며 신뢰받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순천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경력

인천경찰청 기동대(소대장) 근무

서울경찰청 종암경찰서(경무계 혁신기획팀장, 경제팀, 지구대) 근무

전남경찰청 함평경찰서(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생활안전계장, 여성청소년계장 겸임) 근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5기동단 제대장, 중대장) 근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경호팀장) 근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현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유원상 변호사

유원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8기로 졸업한 후 현재 지평 소송부문(형사그룹)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최우등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형사법)

경력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강보석 변호사

강보석 변호사는 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서 각종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 고소 · 고발 사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명예훼손, 성범죄 등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현재 지평 소송(형사)그룹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전북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이버범죄수사팀 등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김윤서 전문위원

김윤서 전문위원은 정당 당직자 및 국회 보좌진으로서 쌓아온 정무적 감각과 입법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공공정책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입법 대응, 자료요구 및 청문회 지원, 정부 규제 대응 등 실무 전반에서 깊은 이해와 실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정무적 분석과 실행 가능한 해법 제시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

전주해성고등학교 졸업

미국 New River Community College (Accounting) 졸업

미국 Virginia Tech (Business IT) 졸업

경력

재미한국인과학자협회(KSEA) Research Assistant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 Expert Consultant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사무처장

국회 비서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능률협회플러스 KMAP 연구원

현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현 법무법인(유) 지평

Part 1  위탁선거법 개관 / 1

Chapter 01. 총론 / 3

Chapter 02. 주요 제 · 개정 경과 / 9

Part 2  선거운동 위반 (사전선거운동 · 방법제한 · 호별방문 · 지위이용) / 15

Chapter 01.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 / 19

Chapter 02. 선거운동 방법 위반 (총 11건) / 57

Chapter 03. 호별방문 제한 위반 (총 2건) / 83

Chapter 04.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총 6건) / 89

Part 3  기부행위 금지 · 제한 / 103

Chapter 01. 후보자 ·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및 주요 법리 쟁점 (총 22건) / 107

Chapter 02. 제3자의 기부행위 (총 8건) / 155

Chapter 03. 조합장 등의 직무상 행위 관련 기부행위 (총 60건) / 171

Chapter 04. 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금품 제한 위반 (총 4건) / 293

Part 4  매수 및 이해유도죄 / 303

Chapter 01. 선거인 대상 금품 · 물품 제공 (총 23건) / 305

Chapter 02. 후보자 매수 및 후보 사퇴 대가 제공 (총 5건) / 349

Chapter 03. 조직적 · 다단계 공모 매수행위 (총 9건) / 359

Chapter 04. 무죄 및 증거불충분 판단 사례 (총 7건) / 379

Part 5  사전선거운동 · 기부행위 · 매수행위 경합 · 병합 사례 / 397

Chapter 01. 사전선거운동 + 기부행위 (총 5건) / 401

Chapter 02. 매수 + 기부행위 (총 1건) / 413

Chapter 03. 사전선거운동 + 매수 (총 1건) / 417

Chapter 04. 다수 유형 복합 (사전운동 + 호별방문 + 기부행위 + 매수행위 + 개인정보취득 등) (총 6건) / 421

Part 6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등 / 435

Chapter 01. 허위사실의 공표 (총 9건) / 437

Chapter 02. 후보자 등 비방 (총 2건) / 459

Part 7  선거인명부 거짓 등재, 기타 선거부정 / 465

부록 1.  선거소송 및 기타 판례 / 481

Chapter 01. 선거무효 · 당선무효 소송 (총 19건) / 483

Chapter 02. 기탁금 반환 · 지위 확인 등 기타 판례 (총 4건) / 521

부록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