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 7. 31

제3판발행 2026. 8. 12

제3판 서문

지난 2025. 7.경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2025. 9.경 2차 개정상법 및 2026. 3.경 3차 개정상법이 각 공포되었는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독 기능이 제고되었고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의하여 재판소원이 도입되었다. 일련의 개정 사항과 재판소원의 가능성은 기존 회사법 실무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제3판에서는 특히 판례가 변경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 또는 당위성이 높은 상황에 유의하여 서술하였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저자의 출간 작업을 세심하게 챙겨주셨던 박영사의 김한유 차장님과 장유나 차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26. 7.

저자 신현탁

저자 약력

신현탁(申鉉卓)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U.C. Berkeley 로스쿨 LLM, JSD

제42회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 충정 증권금융팀 구성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사·금융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례

Chapter 1 회사법 통칙 ∙ 4

1 회사의 의의 4

2 영리성 5

3 법인성 6

3-1 법인격부인론 7

3-2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10

4 사단성 11

4-1. 1인 회사의 법리 11

 5 회사의 종류 14

 6 회사의 능력 16

Chapter 2 주식회사의 설립 ∙ 22

1 일반론 22

2 발기인의 설립 추진 23

3 정관의 작성 24

3-1 변태설립사항 25

4 주식의 인수 28

4-1가장납입 30

5 설립중의 회사 31

6 설립관련 책임 33

7 설립의 무효 35

Chapter 3 주식과 주권 개관 ∙ 38

1 주식 일반론 38

2 종류주식 39

3 주식의 특수쟁점 44

4 주권 46

5 주권의 선의취득 ☆ 50

Chapter 4 주주의 지위와 주주권 행사 ∙ 54

1 주주이론 54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58

3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주주권의 행사 62

4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66

Chapter 5 주식의 특수쟁점 ∙ 76

1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76

2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80

3 상호보유주식의 규제 81

4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취득 83

5 주식담보 85

6 주식소각 87

Chapter 6 주주총회 일반론 ∙ 90

1 주주총회의 의의 90

2 주주총회의 개최 92

3 주주의 의결권 95

Chapter 7 주주총회결의 ∙ 106

1 주주총회결의 일반론 106

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15

3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 118

Chapter 8 이사 및 이사회 ∙ 126

1 이사의 선임 126

2 이사의 해임 129

3 이사의 보수 133

4 이사회 137

Chapter 9 대표이사 ∙ 144

1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144

2 대표이사의 권한 146

3 공동대표이사 150

4 표현대표이사 152

Chapter 10 이사의 의무 ∙ 160

1 일반론 160

2 선관의무 164

3 충실의무 171

Chapter 11 이사의 책임 등 ∙ 184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84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87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89

4 주주의 이사에 대한 사전적 감독수단: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190

5 주주의 이사에 대한 사후적 감독수단: 대표소송 191

6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95

7 집행임원 197

8 감사·감사위원회 197

Chapter 12 신주발행 ∙ 206

1 신주인수권 206

2 신주발행 212

3 신주발행의 하자와 책임 214

Chapter 13 사채·회계·재무 ∙ 220

1 사채 일반론 220

2 전환사채 222

3 신주인수권부사채 226

4 기업회계 228

5 이익배당 229

Chapter 14 기업구조조정 ∙ 236

1 합병 236

2 합병의 종류 241

3 분할 248

판례색인 ∙ 250

사항색인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