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5. 15

머리말

2025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2026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박영사에서 출간한 바 있다. 22년간의 공직 생활의 경험과 10년간의 대학 강의와 집필 경험이 두 권의 책에 녹여졌는데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적인 법학 교과서의 집필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20년 전 처음 통신과 인연을 맺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플랫폼의 발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었다. 

한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왔는데 내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가 인공지능으로서 EU의 인공지능법,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법학 교과서를 집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작년 여름부터 미국에서도 인공지능법에 대한 로스쿨 교과서(Casebook)가 출간되기 시작했는데 미국 교과서를 보면서 EU 인공지능법과 당시 입법이 진행 중이던 인공지능기본법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민간에서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업의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관련 기술, 판례 등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기술(記述)된 책을 쓰려고 생각하였다. 

이번에 출간하는 인공지능기본법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지에서 출발하여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와 인공지능의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 어떻게 진흥하는가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의 진흥과 규제를 위한 추진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로 마무리하였는데, 인공지능기본법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제 관련 내용이 더 많고 관심과 주목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집필하였다. 

인공지능에 전혀 문외한인 독자부터 실무에서 활용이 필요한 독자까지 다양한 독자를 상정하여 인공지능 기술,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과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같은 인공지능기본법 해석의 기본 철학, 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고영향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 인공지능기본법의 추진체계, 인공지능기본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같은 인공지능기본법의 이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리터러시 등 생각해 볼 만한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독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집필에 많이 활용하였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끼고 갖게 된 법학 대학 교재 출간에 대한 일관적인 생각이지만 실무에 활용되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였다.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출간에도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다. 박영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출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셨고, 이번 인공지능기본법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조성호 상무이사님, 최고의 책이 되도록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최유라 편집자님, 오탈자가 많기로 악명 높은 나의 책을 교정(校正)하기 위해 노력해 준 김미르 학생에게 감사드린다. 김미르 학생은 나의 연세대학교 학부 강의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는데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이번에 나를 도와주게 되었다. 앞으로 김미르 학생의 학문적 성취와 성공적인 진로를 기원한다. 그리고 나의 출간에 응원과 도움을 주시는 연세대학교 김범수 교수님과 서종희 교수님,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묵묵히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 가족에게 감사한다. 작년 고3이었던 사랑하는 딸 재원이가 이번에 원하던 약학과(藥學科)에 합격했는데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문적 성취와 진로를 기도하며 바로 또 올해 고3인 사랑하는 아들 동민이의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래도 내 책을 좋게 봐주시는 독자분들이 계셔서 출간을 지속할 수 있는 것에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작년 도곡동의 주상복합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연구와 집필을 위한 환경과 여건이 좋아졌는데 양재천을 걸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인연(因緣)이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한다.

2026년 4월

도곡동에서

신종철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Attorney at Law in Illinois)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BC카드 전무

Persona AI 부사장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객원교수

주요 저서

통신법 해설, 진한M&B, 2013

전파법 해설, 진한M&B, 2013

단말기유통법 해설, 진한M&B, 2016

전기통신사업법 연구(공저), 법문사, 2016

통신법 해설(개정판), 진한M&B, 2018

방송법 연구(공저), 법문사, 2019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진한M&B, 2020

Why data?: 알기 쉬운 데이터와 금융의 이해(공저), 진한M&B, 2022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진한M&B, 2023

AI와 Data: 시장과 정부, 진한M&B, 2024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박영사, 2025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박영사, 2026

목차

제1장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가?

제1절 인공지능의 의의 12

제2절 인공지능의 규제 이유와 규제 근거 30

제3절 인공지능기본법 해석의 기본철학: 권리기반 접근과 위험기반 접근 43

제2장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 등 52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72

제3절 고영향 인공지능 74

제4절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107

제5절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116

제6절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128

제3장 인공지능의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 어떻게 진흥하는가?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152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157

제4장  

인공지능의 진흥과 규제를 위한 추진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제1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추진체계 188

제2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