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09. 05. 30

제18판발행       2026. 01. 20

제18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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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2025년 1월 10일 간행된 제1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의 철학 및 방법론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입법, 판례 및 행정실무의 기초가 되므로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행정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서술하면서도 행정법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2월 26일

저자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장

저　　서

행정법강의󰡕(제23판), 박영사, 2026.

행정법론(상)󰡕(제25판), 박영사, 2026.

행정법론(하)󰡕(제24판), 박영사, 2026.

정책, 규제와 입법󰡕(제2판), 박영사, 202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2판), 박영사, 2025.

경찰행정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9판, 공저), 박영사, 2025.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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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6

제3절  행정에 대한 사법의 적용 7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개    설 9

제2절  성문법원 10

제3절  불문법원 13

제4절  법원의 단계구조 35

제5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36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46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0

제5절  공    권 62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70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73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25

제2절  법규명령 125

제3절  행정규칙 143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50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63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4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68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80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90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20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04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219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32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233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241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66

제2절  행정상 강제 266

제3절  행 정 벌 285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94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309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309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310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11

제5절  복합민원절차 332

제6절  절차의 하자 343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346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62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374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7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417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455

제2절  행정심판 456

제3절  행정소송 498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662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664

판례 찾아보기 667

사항 찾아보기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