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2025.07.25

제6판 2023.03.03

제5판 2021.03.15

중판 2020.08.03

제4판 2019. 2. 28

제3판 2017. 8. 30

제2판 2016. 1. 15

초판 2014. 2. 17.

이번 개정판에는 2025년 5월까지의 법 개정 사항과 주요 판례들을 검토·반영하고, 제6판 이후의 연구성과를 담았다. 특허법에서 특허권의 내용·침해·구제에 대한 편별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고, 나머지 법들에 대한 설명에도 새롭게 정리하거나 추가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졸저에 보내주는 독자들의 성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2025년 뜨거운 여름의 시작에    조  영  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등 판사, 부장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특허법 4.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Wolters Kluwer, Netherlands) 등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

주요논문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두 가지의 새로운 제안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

특허권 공유의 법률관계—특허법 제99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상표침해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대한 검토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법리의 재검토

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

저작권과 상표권의 저촉·중복보호 등에 관한 법률문제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준거법문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

메타버스에서의 디자인 보호

특허권 소진의 성립 범위에 대한 검토

외 다수

Ⅰ.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 3

Ⅱ. 발   명 5

Ⅲ. 특허명세서 20

Ⅳ.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46

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7

Ⅵ. 특허절차법 117

Ⅶ. 특허권의 귀속, 범위 및 내용 148

Ⅷ. 특허권의 침해 164

Ⅸ.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1

Ⅹ. 특허심판제도 225

ⅩⅠ. 심결취소소송 241

디자인보호법

Ⅰ.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251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256

Ⅲ.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제도 262

Ⅳ. 출원 및 심사절차와 관련된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제도 266

Ⅴ. 등록디자인의 효력 270

Ⅵ.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273

저 작 권 법

Ⅰ. 법원(法源)과 저작권법의 적용대상 281

Ⅱ. 저작권법의 대상·권리의 종류·주체 일별(一瞥) 284

Ⅲ. 저 작 물 286

Ⅳ. 저작물의 종류 310

Ⅴ.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324

Ⅵ. 저작권의 내용 334

Ⅶ. 저작권의 제한 358

Ⅷ. 저작인접권 386

Ⅸ. 저작권 등의 등록 389

Ⅹ.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392

ⅩⅠ. 저작권 등의 침해와 구제 396

ⅩⅡ. 관련문제 418

상  표  법

Ⅰ. 서    론 427

Ⅱ. 상표의 개념 429

Ⅲ. 상표 등록요건으로서의 식별력 434

Ⅳ.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453

Ⅴ. 상표의 부등록 사유(제34조) 456

Ⅵ. 출원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 484

Ⅶ. 상표권의 내용 487

Ⅷ.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489

Ⅸ. 상표와 관련된 심판 534

Ⅹ. 상표의 등록취소심판 53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Ⅰ. 서 555

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555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 582

색    인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