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2025.07.25

제8판 2023.03.10

중판 2022.02.28

제7판 2021.02.26

제6판 2018. 4. 30

제5판 2015. 10. 10

제4판 2013. 6. 15.

제3판 2011. 6. 15.

개정판 2009. 6. 10.

초판 2006. 11. 30.

특허법 4.0 머리말

이번 판부터는 제6장을 특허권의 귀속과 내용, 제7장을 침해론, 제8장을 구제론으로 재구성하여 체계적 완성도를 높였다. 2025년 5월까지의 법 개정사항과 주요 판례들을 검토·반영하였으며, 기존의 서술 가운데 낡아진 것들을 대폭 들어내거나 업데이트하였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 기능적 청구항, 직무발명, 권리소진, 금지권, 부수품 판매에 관한 손해배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자료제출명령, 특허의 무효와 특허권 양도 및 전용실시권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개정 및 추가서술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대폭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신판은 ??특허법 4.0??으로 이름짓기로 하였다. 

독자들의 변함 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

2025년 뜨거운 여름의 시작에    조  영  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등 판사, 부장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Wolters Kluwer, Netherlands) 등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

주요논문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두 가지의 새로운 제안(2005)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2006)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2008)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2009)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2010)

상표침해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2011)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대한 검토(2012)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2013)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2014)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금지권의 상대화에 대하여(2015)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준거법문제를 중심으로-(2017)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2018)

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2018)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2018)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특허법적 문제(2019)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2019)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2020)

특허침해로 인한 징벌적 배상의 실무상 운용방안(2020)

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싼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2022)

메타버스에서의 디자인보호(2023)

특허권 소진의 성립 범위에 대한 검토(2023)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부수품 판매와 관련된 손해액 산정(2024)

특허권의 양도·전용실시권 설정 후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2025)

외 다수

제1장  발명과 특허

제2장  특허명세서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장  특허 절차법

제6장  특허권의 귀속, 범위 및 내용

제7장  특허권의 침해

제8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9장  특허심판제도

제10장  심결취소소송

제11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